[사설] 정부가 대신 낼 상생기금이라면 '상생'은 어디에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미달액 70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상생기금이 목표의 30% 수준인 3000억 원에 그친 만큼, 정부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FTA 확대 과정에서 피해를 감내해 온 농어민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직접 메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것은 단순히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든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농어촌상생...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상생기금이 목표의 30% 수준인 3000억 원에 그친 만큼, 정부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FTA 확대 과정에서 피해를 감내해 온 농어민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직접 메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것은 단순히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든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농어촌상생...
농협중앙회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농협법 제162조가 자주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중앙회 이전이나 조직 개편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그러나 이는 농협법을 거꾸로 읽는 해석이다.법은 개별 조문이 아니라 전체 체계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농협법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조항은 제162조가 아니라 제1조와 제9조다. 제1조는 농협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규정한다. 농협은 국가기관도,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다.
정부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산업용수 확보 과정에서 농업용수가 사실상 조정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정부가 제시한 공급계획에는 나주댐 농업용수를 다른 수원으로 대체해 확보한 절감분 하루 10만톤을 반도체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농업용수를 직접 산업용수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대체 수원의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용수 몫을 줄여 산업용수를 확보하는 구조가 만
바이오플랜의 벼 생육관리 제품인 ‘분얼박사’와 ‘엑토신’을 활용한 농가가 예방 중심의 생육관리를 통해 수량과 등숙률 향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성규 한국쌀전업농경상북도연합회 부회장은 1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6년 쌀전업농 역량강화 교육에서 농사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분얼박사와 엑토신을 활용한 벼 재배 경험과 생육관리 방식을 소개했다.김 부회장은 “병이 발생한 뒤 두 차례 방제하는 것보다 병이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높았다”며 “분얼박사는 이앙 전 토양에 처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7월 한식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콘서트에는 요리연구가이자 작가인 ‘재료의 산책’ 요나가 연사로 참여한다. 요나는 제철 식재료를 통해 계절의 흐름과 음식의 의미를 탐구해 왔으며, 식재료 본연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와 팝업 다이닝을 선보이고 있다.강연은 ‘제철, 그게 대체 뭐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철 식재료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철 식재료를 찾는
농협 쌀을 사용하는 프랑스 파리 현지 한식당이 20곳으로 늘어나며 유럽 외식시장에서 국산 쌀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농협경제지주는 프랑스 파리 국립 기메동양박물관에 위치한 한식당 ‘한옥’에서 ‘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 20호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는 해외 한식당이 국산 농협 쌀을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사업이다. 농협은 지난해 파리의 ‘순 그릴 샹젤리제’를 1호점으로 선정한 이후 파리 중심가 주요 한식당을 대상으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해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지게차·전동차 안전캠페인하역노조원·중도매인 대상 중대재해 예방수칙 안내충전시설·장비 관리 실태 점검…화재 예방활동 강화 동화청과가 지게차와 전동차 등 물류장비 이동이 잦은 가락시장 경매장의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나섰다. 현장 종사자에게 핵심 안전수칙을 알리고 물류장비 충전시설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했다.동화청과는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와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서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및 화재예방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
골드만삭스가 부유층 고객과 패밀리오피스를 위한 비상장 기업 투자 플랫폼을 신설했다. 상장 전 고성장 기업에 직접 투자하려는 수요가 커지자, 골드만삭스는 기존 대체투자 사업에 비상장 기업 직접투자와 지분 매매 지원 기능을 묶어 별도 조직으로 확대했다.21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대체투자 플랫폼'이라는 새 조직을 출범시키며 관련 사업을 통합했다.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사모펀드처럼 여러 자산을 묶은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비상장 기업의 지분에 직접 투자
구례군은 지난 18일 광주전남시도민회 김광태 수석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여성회가 300만 원을 구례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광주전남시도민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신 출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1955년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고향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과 상생협력을 펼쳐가고 있다.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장길선 구례군수와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 김광태 수석부회장, 유영숙 여성회장 등 시도민회 주요 임원진과 여성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김광태 부회장과 유영숙 여성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장길선 구례군수에게 전달하였다.특히 김광태
서울 도봉구는 지난 7월 15일 도봉구 ‘다 가치’ 공유부엌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구협의회 주관 '여름 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구협의회 봉사원 19명이 참여해, 열무김치 750kg를 직접 버무리고 포장했다.정성껏 준비한 열무김치는 적십자 희망풍차 결연세대 2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껏 김치를 준비해주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봉사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
한신공영이 경기도 의왕시 삼동 일원에 공급하는 ‘의왕역 한신더휴’가 8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의왕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교통망 확충과 도시개발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수도권 남부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의왕역 한신더휴’는 의왕시 삼동에 우성4차아파트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총 29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108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전용면적은 49㎡·59㎡·74㎡·84㎡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 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설진서 광명시의원이 광명시가 강행하려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광명산업진흥원은 제9대 광명시의회에서 '시기상조', '혈세 낭비', '낙하산 인사 우려' 등을 이유로 이미 네 차례나 부결된 사안.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제10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 소속 시장과 시의원들이 산업진흥원 설립을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진흥원 설립은 향후 5년간 출연금을 포함해 186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매년 3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소요된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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