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미 관세협상 실패 포항 경제 위기…CPTPP 가입 검토 농업계 불안 가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3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이에 따라 포항의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대안으로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농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8월 기준 철강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8월 기준 철강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미성년자 대상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세대생략 증여가 크게 늘고 있지만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할증과세 등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조부모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이른바 세대생략 재산가액은 총 3조8천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하는 규모이고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억4천만원으로 미성년자 일반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9천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매도·매수 합계 기준으로 6555조원에 이르며 전체의 9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경우, 상위 10%의 거래 비중이 95%에 육박해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거래소별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업비트 88.7%, ▲빗썸 97.5%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다만 세율이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 거래액을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2021년 7638억원, 2022년 6986억원, 2023년 6849억원, 2024년 6771억원이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2136억원이 거래됐다.다만 이 수치는 개인 간의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게임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국 관세, 노란봉투법 등 극심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앞서 연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도 불가피한 경영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보다 빨리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기업들은 올해 인사에서 성과에 입각한 '신상필벌'과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효율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고 올해 인사 폭이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직후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취업사기와 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현지에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14일 대통령실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15일 캄보디아에 급파한다고 밝혔다. 대응팀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며,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직접 현지로 향한다. 대응팀은 구금된 한국인의 송환 문제를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하고, 최근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공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
1894년, 들녘의 농민들이 호미와 낫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일어섰다. 바로 목숨을 바쳐 일제에 항거한 동학농민운동이다. 동학농민운동의 본질은 ‘조국을 살리려는 마음’이었다. 이후 항일운동의 중심에는 농업인이 있었다. 밥을 짓고 땅을 일구던 농민들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는 가장 먼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3시 제주썬호텔에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안전한 제주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제주도 안전정책과장의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토론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진동 지역안전지수팀장과 세종테크노파크 정재혁 과학문화산업팀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신진동 박사는 ‘제주 지역안전지수 진단 및 개선대책’을 주제로 제주도의 연도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과 주요 지표별 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안전지수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인구 1만명당 주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도민의 자기계발과 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11월 전문·문화교육 수강생을 15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외국어·인공지능·생활기술·힐링 분야 등 16개 과정, 255명 규모로 운영된다.전문교육은 △영어·일본어·중국어 Ⅲ단계 등 외국어 심화과정 △한컴오피스 한글 △챗GPT 기초 및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과정 △반찬만들기 △사계절 김치만들기 △다식만들기 △쿠키․스콘 만들기 △뜨개소품 만들기 등 생활요리·취미분야 등 총 13개 과정이다.특히 ‘챗GPT 기초 및 활용’은 도민의 인공지능(AI
안성시 옥천동 연립주택에서 10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김보라 안성시장은 10월 13일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이재민 등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안성시장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이주민 등 피해 주민과 만나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피해 주민은 주택 파손, 임시거주지 불편 사항, 화재 현장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안성시장은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을 덜어드리는 것이 가장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통한 국민 알권리 실현, 정부 신성장동력 분야 중 하나인 AI·데이터 분야에 활용가능한 고가치 데이터 발굴 및 개방 등을 위해 고도화된 'AI 및 정보화전략계획' 기반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공사는 국민의 수요에 적합한 데이터 발굴을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공공데이터 공모전 ▲SNS를 활용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그 결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여러 고품질의 데이터를 개방해왔으며, 지난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평가에서 '우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 신축 아파트 ‘동천역 트리너스’가 실입주금 1억 원대, 3년 무이자 혜택 등 실질적인 조건을 앞세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의 6.28 부동산 대책 이후 수지구 동천동 일대 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즉시 입주 가능한 새 아파트라는 점이 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동천역 트리너스는 지난해 8월 준공을 마친 선시공 후분양 단지로 총 94세대로 구성됐다. 전용면적은 39㎡·47㎡의 소형 평형부터 64㎡·70㎡·81㎡ 중형, 그리고 97㎡·102㎡ 복층형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하게 구성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납치·실종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시가 캄보디아에 파견하려던 청년 글로벌 의료봉사단 계획을 중단했다.14일 시에 따르면 청년 글로벌 의료봉사단 모집을 중단하고 파견 계획도 취소했다.시는 당초 지역 청년 20명을 모집해 오는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간 캄보디아로 의료봉사를 보내기로 했다.봉사단은 캄보디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의료봉사와 학교 환경 미화, 진료 현장 분위기 조성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었다.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실종·살해 등 사건이 잇따르고 현지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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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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