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부산시가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관사 지원사업 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 이전 직원들에게 제공할 관사 100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도나 자금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사 지원사업’은 시가 부산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사가 아파트·오
애플이 아이폰17 시리즈의 성공적인 출시에 힘입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25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이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19.4%의 점유율로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아이폰 판매량이 10% 성장할 것으로 집계했다. 같은기간 삼성전자는 4.6% 성장에 그쳤다.그동안 애플은 매출액 기준 스마트폰 제조사 순위에서는 줄곧 1위 자리를 유지했지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경기도와 성남시가 설립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이 ‘2025년 경기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결과 발표회를 지난 24일과 25일 진행했다.이번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숏폼 영상과 AI 기반 콘텐츠 제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배포한 바 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익률 추이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수익률 분포, 가장 많이 투자된 펀드, 수익률 상위 가입자의 자산구성 등을 처음으로 소개해 가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수익률 상위 가입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를 위해서 이번에는 이른바 ‘퇴직연금 고수’들의 연금운용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네놨다.퇴직연금 고수들은 누구일까?먼저 권역별
진주시는 20일 재난발생을 대비한 기능연속성 계획 숙지를 위해 진주시청 민방위대피소에서 필수 직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2025 기능연속성 교육·훈련’을 진행했다.이번 교육·훈련은 극한 호우와 화재, 지진 등 돌발 재난상황의 발생으로 청사의 기능 마비나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주시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기능연속성 계획의 개념과 절차 ▲재난발생 시 부서별 역할 ▲핵심업무의 우선순위 확보방안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훈련에서는 실제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디지털자산 수탁 기업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은 11월 25일,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는 본격적인 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 확대를 앞두고 KDAC의 기술·보안 역량을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이뤄졌다.최근 가상자산보유전략 기업 등장,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등 제도 환경이 빠르게 정비되면서 기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후 5시 업무보고 뒤 음주 관행이 있었다고 윤건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장했다.윤 의원은 26일 유튜브 방송 에 출연해 "윤석열씨는 술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말한 술시는 오후 5시를 의미한다. 윤 전 대통령이 술자리를 위해 장관이나 주요 인사의 업무보고 시간을 오후 5시로 잡았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오후 5시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30분 정도 한다. 그러고 나서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 이랬다더라"며 "그러면 한 다섯
AI 기반 모바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기업 로볼리전트가 로봇 핸드, 자율주행 및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 원익로보틱스와 모바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로볼리전트가 개발한 AI 기반 양팔 모바일 휴머노이드 로봇 ‘ROBIN’과 원익로보틱스의 대표 기술인 로봇 핸드 ‘Allegro Hand’를 통합하여 새로운 응용 모델을 개발하고, 정밀 조작 능력과 동작 지능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양
제주시농협은 지난 21일 본점 회의실에서 ‘제1기 제주시농협 서포터즈 수료식’을 열고 4개월간 진행된 서포터즈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서포터즈들은 지난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와 농협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발대식을 통해 제주시농협 사업의 전반을 이해한 뒤, 사회공헌활동, 아이디어경연대회, 농촌일손돕기, 개인.팀 미션 수행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특히, SNS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MZ세대의 시각에서 농협의 서비스와 농산물의 매력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코리아보드게임즈와 SOOP이 함께 개최하는 '마인드스포츠 페스티벌'이 오는 12월 6일과 7일 잠실 DN 콜로세움에서 열린다.마인드스포츠 페스티벌은 코리아보드게임즈의 인기 보드게임 3종으로 펼쳐지는 대회이다. 12월 6일에는 '구룡투'와 '루미큐브 알토' 경기가 초등 3~6학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2월 7일에는 '그레이트 킹덤' 경기가 초등 저학년부, 고학년부, 일반부로 각각 나뉘어 진행된다.각 경기는 탈락 없이 진행하는 6라운드로 구성되며 승수 및 점수를 고려해 종목 및 부문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