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한 SKT 서버, 주요국가기반시설 아니었다"… 정부 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해킹당한 가운데, 해당 서버들이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기존 지정 방식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입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28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입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미국이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미 연방통신위원회는 22일 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과 주요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해당 조치에 따라 관련 제품은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 미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FCC의 규제 목록은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오르면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된다.이번 결정은 전날 백악관이 국가안보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배우 이하늬씨가 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하늬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씨가 설립해 운영해 온 법인 호프프로젝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기획 활동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촉비와 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 구조를 전면 도입한 이후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부수입을 올려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통업계 관행 전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2조3424억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이 가운데 1조4212억원은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비용 등 판매촉진비 명목이었다. 쿠팡이 직매입 방식으로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보이지 않느냐" 며 강도높게 비판했다.제주도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에 이어 이번에는 탄핵에 반대했던 이혜훈을 정부 인사로 기용하는 엇나간 결정을 했다"며 "이 결정이 불법 계엄과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을 위한 선택이냐"고 지적했다.이어 "통합이란 이름으로 원칙을 허무는 순간 그 통합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변명이 된다"며 "민주주의를
제주에서 생산되는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에 기여할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2억원을 투입,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30년까지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내년도 국비 38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에 국비 확보에 나선다.이 사업은 대규모 ‘개별급속냉동’ 창고를 건립하는 것이다.개별급속냉동은 영하 40~60도의 짧은 시간에 채소를 초저온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통합과 실용을 중시한 인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혜훈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 인사 스타일이 잘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그는 “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예산과 경제 분야에 전문성이 확실한 인물이며, 적재적소 인사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배신’으로 규정하며 제명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양구군이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조성한 ‘방산 뽀송이 빨래방 2호점’ 개소식을 오는 29일 오후 2시, 방산면 평화로 5223 일원에서 개최한다.이번 개소식은 지역 맞춤형 공공서비스 확대와 돌봄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서흥원 양구군수를 비롯해 양구시니어클럽 관계자, 노인 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방산 뽀송이 빨래방 2호점은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휴 공공시설인 양록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됐다. 1층에는 대형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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