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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숙박업 사용했어도 양도 당시 농어촌주책 전환했다면 ‘농어촌 주택’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해 사용했다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양도 전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민박업으로 사업자등록 뒤 숙박업에 사용했...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인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의 연구주제 공모가 진행 중이다.공모를 희망하는 지역회 또는 연구팀은 연구진을 구성해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 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세무사회가 배포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연구진에는 개업경력 5년 이하 회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모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세무사회는 공모된 연구주제 가운데 연구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2024년 7월과 11월,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홍혜경, 베이스 연광철,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을 연이어 초청하여 를 선보인다. 세계무대를 사로잡은 성악 거장들의 오페라극장 리사이틀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는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는 오페라 음악의 진수를 선사하고, 미래의 음악인들에게는 귀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 명의 오페라 거장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로 오페라극장 전체를 가득 채우며 오페라 가수로서 특유의 깊이와 풍부함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번 시리즈는 오페라극장에서만 발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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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제정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이 25일 경기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시의회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지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투표 결과 출석 의원 37명 중 찬성 15표, 반대 18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앞서 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마을만들기 조례와 주민자치회 조례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서 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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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이 확정된 가운데, 예선격인 울산무용제에 참가하는 팀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본선에 참가하는 울산팀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용협회 울산시지회는 오는 9월2~11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23일 이틀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27회 울산무용제에서 대상은 PPM팀이 차지했다. 솔로 부문은 윤혜진 무용가가 수상했다. PPM팀은 오는 9월9일 제주문예회
사)제주도한국청소년연합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24일 저녁, 제주시 연동 먹자골목 주변의 음식점, 편의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4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계도 활동과 유해환경추방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날 활동에 참가한 감시단원은 2개 조로 편성돼 각 업소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표시와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아울러 금지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업소의 업주들에게는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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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무 이동경이 지난 22일 강원전에서 K리그 통산 100경기를 달성했다.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이동경이 지난 ‘하나은행 K리그1 2024’ 18R에 출전하며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을 달성했다. 이날 경기는 이동경의 김천상무 리그 데뷔전이었다.이동경은 “2018년에 K리그 데뷔 이후 100경기이자 김천상무 리그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다. 100경기를 치를 동안 함께 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 무엇보다 옆에서 고생해 준 가족들에게 가장 많은 감사함을 느낀다.”고 소
‘2024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 코리아파이널’ 대회가 오는 8월 10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55 소재 특급호텔급 HW컨벤션 3층 크리스탈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뷰티엔컬쳐협회, 뉴스문화, 뷰티엔패션, WGS미디어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APHCA&BCW세계연맹 특별후원과 SNS기자연합회, 국제모델협회, 시민포커스, 우리투데이, 김정아우리옷, 진명수콜렉션, UN스킨케어, 더롤모델dl 후원하고, 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등이 협찬한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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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아울러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안과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노·사의 최초제시안 준비를 요청했다. 제6차 전원회의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0시간전
코아맥스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기반 로그분석 솔루션 ‘크로첵 로그마스터’가 GS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크로첵 로그마스터는 서버, 방화벽, 네트워크 스위치 등 다양한 정보 자원으로부터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수집된 로그를 통해 정보 자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임계치 및 설정 에러 로그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알림을 제공한다.또한 인공지능 로그분석 모델을 활용해 로그를 요약할 수 있고,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활용해 CPU 및 메모리 사용량 등의 자원 사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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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은 25일 국회의원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의 출범식에 참여했다.공무원 보수 현실화와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촉구하며 출범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교원 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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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18시간전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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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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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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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어디서도 편한 제주 여행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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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73)
본래 남사당패는 독신남의 집단이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양딸을 핑계 삼은 복녀를 시작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이다. 그러자 말로만 남사당패로 남녀가 어우러져 전국을 바람처럼 떠돌며 기예를 팔아가며 먹고 살기에 이른다. 따라서 남녀의 혼숙은 다반사다. 호칭도 일률적으로 삼촌, 형님, 이모, 언니, 동생 등으로 두루뭉수리 통일이다. 실제 혈연과는 무관이지만 다들 그렇게 싸잡아서 호칭이다. 더러는 부부 지연을 맺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대부분 임자 없는 홀몸이다. 잠자리도 대중없어 허허벌판에 천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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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오물풍선에 이어 사흘째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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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6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이날 오전 5시 35분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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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주간날씨]오늘부터 제주도, 내일부터 남부지방 장마전선 영향 비, 2024년 장마기간! 및 태풍 시기!
수요일인 6월 26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전남남해안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모레 중부지방은 구름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겠다.< 강수 및 유의 사항 >○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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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참 “북, 평양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추정”
합참 “북, 평양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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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 9개 단체연대 생존권 쟁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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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9개 공무원·교원 관련 노동단체들이 참석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공투위는 내년도 공무원임금인상 투쟁과 공무원보수위 격상을위한 관련 법 제정, 노후 소득공백 해소·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정치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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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DGB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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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 ▷1급 △피플&컬처부 부장 이창영▷2급 △피플&컬처부 부장대우 남준호▷3급 △디지털혁신부 프로페셔널매니저 김동현 △이사회사무국 프로페셔널매니저 박성준 △피플&컬처부 프로페셔널매니저 신철민▷부점장급 △경영지원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