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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0억원대 역외탈세 제보 16개월째 미처리…'탈세엄단' 기조 맞나?

2025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본청 및 수도권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등을 끝까지 추적·대응해 조세정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공정한 세정'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는 국세청의 이런 기조와 분위기가 다른 상황이 나오고 있다.

2024년 6월에 제보된 1000억원대 역외탈세 제보가 2025년 10월현재 16개월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없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는...
롯데칠성음료가 10월 17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간송미술관에서 롯데칠성음료 윤종혁 마케팅2본부장, 간송미술관 전인건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미술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간송미술문화재단 후원금을 전달했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도부터 한국 미술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간송미술문화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후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간송미술관의 다양한 미술 작품을 제품에 접목한 다양한 콜라보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의 미술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지난, 2022년 한글날을 맞아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 중인 국보 제
국세청이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제도 시행 이후 이를 피하려 차량 가격을 인위적으로 축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축소신고 의심 차량 2천430대의 명단을 넘겨받아 세무검증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상당 부분 탈루 점검이 진행 중이며 법인납세국과 조사국이 협조해 조만간 조치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7일 경산시청을 방문,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장학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이날 이재만 대구회장은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와 함께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현일 시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
유한양행의 혈당유산균 ‘당큐락’의 균주 ‘L.plantarum HAC01’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IR52 장영실상은 신기술 제품과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제품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L.plantarum HAC01’은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에이투젠이 약 10여년의 연구 기간을 거쳐 개발한 혈당기능성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2시간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 ▲당화혈색소 감소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모두 확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적절치 않다며 회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그래서 회동을 취소했지만, 우리는 미래에 회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선 "제재할 때가 됐다고 느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말했다.이달
함평군이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국화 향기로 지역 전역을 물들이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10월 24일부...
㈜넥슨은 23일 자사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와일드헌터’ 직업 리마스터를 포함한 가을 2차 신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레지스탕스 궁수 직업군 캐릭터로 탈 것인 재규어와 함께 전투를 펼치는 것이 특징인 ‘와일드헌터’는 이번 리마스터로 이동과
아이엠아이는 23일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의 출시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번 이벤트는 내달 20일
충남 장애인체육 선수단이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을 갖고 ‘종합 6위’ 목표 달성을 결의했다.이번 결단식에는 박정주 행정부지사, 박기영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정영자 NH충남농협 부장, 가맹단체 단체장 및 선수단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훈련 영상 상영, ▲출전 보고, ▲단기 수여, ▲개식사, ▲격려사, ▲선수대표 선서, ▲후원금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선수대표로는 임동주 선수와 김유빈 선수가 나서 필승을 다짐했다. 올해 충남 선수단은 양궁·승마·슐런·쇼다운 4개 종목
LS그룹이 협력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열어 갈 것이라 다짐했다.LS그룹은 지난 22일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협력사들과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굳히기 위한 'LS 협력사 CEO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22년부터 올해로 4회째다.이번 포럼에는 명노현 ㈜LS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CPO 30여 명과 함께 한미전선㈜, 혜인전기㈜, ㈜태경비케이, 하이젠알앤엠㈜ 등 LS그룹의 협력사 대표 80여 명이 참석했다.명 부회장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잡화부두 개발사업이 올해 말 시작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총사업비 632억원 규모의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개발사업이 12월 중 착공한다고 23일 전했다.제주외항은 선석 부족으로 대형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사업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항만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2만톤급 선박 1척이 접안할 수 있는 210m 선석과 배후부지 1만 1458㎡가 조성된다.2단계 사업에는 잡화부두와 해경부두, 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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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향이 가득 밴 가을 바람이 남원천 일대를 타고 흐르자,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의 걸음도 자연스럽게 길 위에 머물렀다. ‘2025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와 ‘2025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가 개막 이후 연일 인파로 북적이며 가을 관광지로서 풍기의 매력을 다시 입증하고 있다.행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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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인천항을 통한 국·내외 해양여행객이 크게 늘고 있다.23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인천항 해양관광 여객수가 119만1,813명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6% 증가했다.이는 지난 8월부터 크루즈·한중 카페리뿐 아니라 연안여객 모두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인천항 해양관광 여객이 코로나19 이후 뚜렷한 성장 흐름을 보여준다.크루즈는 올해 9월까지 26항차가 입항해 전년대비 303.7% 증가한 6만7,367명을 기록하며 대형 크루즈 유치와 인천 모항 확대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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