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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업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하도급 근절한다

불법하도급 처분수준 크게 강화 ‘최고 수준’… 영업정지 현행 4~8개월→최소 8개월~최대 1년행정처분 받은 자,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현행 1~8개월→8개월~2년으로 상향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재를 강화, 부실공사 원천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새해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공공기관 청렴 수준을 가늠하는 정부 평가에서 한국남동발전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한국남동발전은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국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과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709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전년도 대비 내·외부 청렴 체감도 점수가 1.4점 상승하고, 청렴 노력도 점수도 7.7점 오르며 전반적인 지표에서 개선 성과를 냈다.한국남동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이다.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상황 전파부터 대응기구 운영까지, 재난 상황 대응 전 과정의 신속성과 실효성 등의 역량을 집중 점검한다.이번 평가는 훈련 기획력과 적절성·현장 대응력·기관 간 협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재난 대응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한국도로공사는 22일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 참여를 위한 확약서를 체결했다.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투자사업은 튀르키예의 경제 수도 이스탄불과 서부 지역인 차나칼레를 잇는 구간 중 일부이며, 총길이 106km의 왕복 6차로 고속도로로 건설되는 총사업비 2.6조원 규모의 민관협력사업이다.공사는 해당 노선의 건설 기간 동안 사전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통 후 10년 동안 운영·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8일 본사에서 숨은 인재 발굴과 조직 결속력 강화를 위해 ‘제2회 자랑스러운 ITC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0개 팀이 참가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본선에서는 선정된 20개 팀을 대상으로 현장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과정은 전 직원에게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사전 선발된 직원대표와 시민모니터 등 100명의 심사위원이 참여, 점수집계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투표 방식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AI 기반 ‘승강기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2일 승강기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승강기 종사자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AI 기반 승강기 안전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승강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자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절차 준수와 위험요인 인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AI 기반 위험감지 프로그램 체험을 도입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행사에서는 ▲스마트 승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주말 3일 동안 약 1만 5,000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금요일은 평일임에도 내부 평면 구조와 설계를 살펴보는 이들로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또 주말 동안에도 견본주택은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한 예비 청약자들로 가득했다. 차별화된 평면 구조와 설계를 살펴보기 위한 방문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청약 일정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방문객들은 태화강과 동
서귀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 총 2억 1천2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선정된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수영 및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에 5천3백만 원, 경로당 어르신 대상 국학기공 프로그램에 9천8백만 원, 경로당 및 복지관을 활용한 라인댄스 프로그램에 6천1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서귀포시체육회가 추진할 예정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스포츠 참여 활동을 촉진하여 신체적, 정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지난 23일 더플라자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 제주 한림공원 송상섭 대표이사가 관광진흥 유공자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문관부는 매년 세계관광의 날을 맞이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공헌한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관광진흥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올해 수상자인 송상섭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재투자와 제주대학교 협약을 통한 연구, ESG 경영 실천, 지역사회 공헌,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체험 및 힐링관광을 선도하며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 강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조직운영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가 유일하다.이번 수상은 조직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도 행정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을 높인 결과다.강서구는 행정 수요가 감소한 기능과 유사·중복 사무를 과감히 정비했다. 또한 총정원 동결 기조 속에서 전략적인 인력 재배치를 추진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조직운영 우수 지방자치단체 표창'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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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관리 체계를 상시 가동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리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그동안 각종 행사와 정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해 온 팔호광장과 중앙로터리 일대는 최근 집중 정비를 통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리 곳곳을 가득 메우던 현수막이 대부분 사라지며 보다 쾌적하고 정돈된 보행 환경이 조성됐다.시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정게시대를 활용한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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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이 모바일 게임 업데이트와 함께 연말 시즌 이벤트를 선보였다.26일 넷마블은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오로치 셸미’를 추가하고, 연말 시즌을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추가된 오로치 사천왕 ‘오로치 셸미’는 뇌격을 다루는 강력한 파이터로, 원작 설정에서 드러난 셸미의 냉철한 본성이 반영된 오로치 일족 캐릭터다. KOF ’97에서 오로치 부활을 위해 격투가들을 압박했던 설정을 기반으로 게임 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인다. 오로치 셸미는
김석희 기자 = 사단법인 영월군스포츠클럽은 지난 12월 13일 영월 국민체육센터에서 청소년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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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 환영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이 ‘식량정책실’이라는 단일 지휘 체계 아래 통합 편제, 축산 정책과 방역 정책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보다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에 주목했다. 이에따라 그간
월미도사람이 그리운 날은 월미도로 가자도시에 싸여 건물에 갇혀이름만 섬인 곳그래도 갈매기는 날아들고선뜻 바람 속에 짠내가 섞여예전엔 나도 큰 바다였노라헛기침처럼
김용광 기자 = 부산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실제 운전자임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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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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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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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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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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