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산업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하도급 근절한다
불법하도급 처분수준 크게 강화 ‘최고 수준’… 영업정지 현행 4~8개월→최소 8개월~최대 1년행정처분 받은 자,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현행 1~8개월→8개월~2년으로 상향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재를 강화, 부실공사 원천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새해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새해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승강기 중소기업 애로 해소･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2020년 서울지역본부 최초 개소 후 전국 5개 센터 운영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성장응답센터’가 23일 호남지역본부에 추가 개소, 전국 5개소로 확대됐다.‘기업성장응답센터’는 승강기 중소기업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승강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창구다.공단은 지난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8일 본사에서 숨은 인재 발굴과 조직 결속력 강화를 위해 ‘제2회 자랑스러운 ITC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0개 팀이 참가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본선에서는 선정된 20개 팀을 대상으로 현장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과정은 전 직원에게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사전 선발된 직원대표와 시민모니터 등 100명의 심사위원이 참여, 점수집계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투표 방식으
공공기관 청렴 수준을 가늠하는 정부 평가에서 한국남동발전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한국남동발전은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국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과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709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전년도 대비 내·외부 청렴 체감도 점수가 1.4점 상승하고, 청렴 노력도 점수도 7.7점 오르며 전반적인 지표에서 개선 성과를 냈다.한국남동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이다.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상황 전파부터 대응기구 운영까지, 재난 상황 대응 전 과정의 신속성과 실효성 등의 역량을 집중 점검한다.이번 평가는 훈련 기획력과 적절성·현장 대응력·기관 간 협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재난 대응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한국도로공사는 22일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 참여를 위한 확약서를 체결했다.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투자사업은 튀르키예의 경제 수도 이스탄불과 서부 지역인 차나칼레를 잇는 구간 중 일부이며, 총길이 106km의 왕복 6차로 고속도로로 건설되는 총사업비 2.6조원 규모의 민관협력사업이다.공사는 해당 노선의 건설 기간 동안 사전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통 후 10년 동안 운영·
롯데건설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CP 도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 1회 7개 항목, 20개 지표에서 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총 6개 등급으로 나눠 부여하고 있다.롯데건설은 지난 2023년 AA등급을 처음 받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 최초로 극미세먼지 선제 대응을 위한 측정기술 표준화 연구를 진행해 측정방법을 정립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공정시험 기준이 없어 측정방법의 불확실성이 높고 기술 기반이 부족했던 극미세먼지 분야에서 국내 처음으로 분석체계 표준화를 시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극미세먼지 시료를 자동과 수동 두 가지 방법으로 채취하고 입자 균일성 검증은 무게 측정과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의 이중 체계를 적용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정확도 높은 분석 결과를 확보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극미세먼지 측정
한국조폐공사가 화폐 부산물 재활용 제품에 이어 여권·주민등록증 등 ID 제품 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굿즈를 선보였다.한국조폐공사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ID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폴리카보네이트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조폐공사는 지난 6월 중소기업 코셀과 협력해 ID 제품 폐기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품 기획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K패턴 여권케이스, 그립톡, 코스터, 키링, 액자, 마그넷 등 6종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산시 상록구 일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 2026년 예산 381억 원을 투입해 기존 전환 37곳과 합쳐 총 69곳을 운영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안산시 상록구 일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기존 디지털배움터 37곳을 AI디지털배움터로 전환하고, 신규 32곳을 추가해 2026년부터 총 69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교육 격차를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됐다.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전직 언론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야반도주했다"며 "19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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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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