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의 자기모순과 내로남불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기관과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는 헌법의 권위를 흔들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면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그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구속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이에...
그러나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는 헌법의 권위를 흔들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면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그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구속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이에...
필자는 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의 심각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 여건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하늘도시는 인천시 중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희망의 터전이다. 하지만 현실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인해,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통학 문제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올해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하늘도시에서 먼 영종중학교와 운서중학교로 배정되어, 매일 왕복 2시간 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인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주춤하며 3.3㎡당 1,865만원대를 기록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15일 발표한 2월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인천 ㎡당 평균 분양가는 564만4000원으로 전월 565만7000원 대비 0.22% 하락했다.1평인 3.3㎡로 환산하면 1865만8000원이다.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를 발급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이다.인천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확대해 연말 역대 최고치를
유정복 시장이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을 접견했다.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17일 시청 접견실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당선을 축하하고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인천 강화 교동 출신인 유승민 회장은 취임 후 지방 순회 간담회를 위한 첫 방문지로 이날 인천을 찾았다.유 회장은 “유정복 시장이 국민생활체육회장 재임 시절 내건 ‘운동은 밥이다’라는 슬로건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민 건강증진과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강화 교동에서 출발해 세계 탁구 무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영종경찰서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급격한 인구 증가와 치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치안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영종총련은 성명에서 "영종지역의 경찰 인력이 약 120~150명에 불과하며, 이는 경찰 1인당 833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이는 전국 평균인 391명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치안 서비스의 절대적인 부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중구 내륙에는 두 개의 지구대와 두 개의 파출소가
현대미술 작가 홍선미의 개인전 가 인천 동구 배다리 갤러리 카페 '졸리 센티에르'에서 열린다. 홍선미 작가의 21번째 개인전으로 회화 2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전시 주제인 'ZIGZAG STEPS'은 갈지자 걸음을 뜻한다. '마음에 갈지자 걸음을 새기더라도 휘청 걸음이 아닌 춤추는 걸음으로!' 라는 작가 노트 문구에서 정도를 걷는 작가의 마음가짐이 드러난다. '작가노트'어린 난 갈지자 걸음을 걷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갈지자로 걷는지,갈지자 걸음
부평구평생학습관이 2025년 상반기 일상으로 스며든 시민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상반기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구민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 방법 모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문교양, 예술, 건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은 인천대공원에서 진행되는 '힐링 포레스트'와 느린학습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 놀면서 발달을 촉진하는 부모교육' 등이 있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며 신청대상은 부평구민이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접수(https://www.
용인특례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나의 을 바꾸는 청년정책’을 주제로 총 상금 400만원의 ‘용인 59초 청년 숏폼 영화제’에 참여할 영상을 공모한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시선으로 청년정책을 조명하는 영화제로 전국의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년들의 일상 속 정책 경험을 영상으로 표현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나의 을 바꿔준 청년정책 경험담’ 또는 ‘나의 을 바꿔줄 청년정책’이며, 제출 영상의 형식은 29초~59초 이하의 숏폼 영상이다.참
5월부터 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가 오를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어제 밝혔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같은 노쇼로 인해 실
강릉시가 지난 18일, 산림청으로부터 주문진읍 향호리 산58-7일원을 ‘향호정원 조성예정지’로 지정 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향호는 아름다운 풍광을 품고 있는 주문진의 대표 호수로서 관광자원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동안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다.이에 강릉시는 강원특별법을 적극 활용해 지난해 10월 향호 일대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받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이번 산림청으로부터 ‘향호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받아 제반
지난해 6월 미국 보잉사의 첫 우주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시험비행을 떠났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해 장기간 발이 묶였던 우주비행사 2명이 9개월여 만에 지구로 귀환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우주 기업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8일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 등을 태운 우주캡슐 드래건의 귀환 모습을 생중계했다.이날 오전 1시 5분쯤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ISS를 출발한 드래건 캡슐은 약 17시간 뒤인 오후 5시 58분쯤 플로리다 앞바다에 떨어졌다.드래건 캡슐은 입수하기 약 4분 전 낙
“35년 전 김밥 할머니가 충남대를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일을 이제야 이룰 수 있게 됐네요.”충남대학교에 평생 허드렛일로 일군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한 부산시 영도구 동남파크 윤근 여사.본래 윤 여사의 고향은 충남 청양군 장평면이다. 농사꾼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2명 등 평범한 빈농 가정의 막내 딸로 태어난 윤 여사는 불과 3살에 어머니를 여의면서 기구한 삶이 시작됐다.아버지가 자녀 셋이 있는 새어머니와 함께하면서 가족수는 더 늘어났고 어려운 형편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19일 개막한 '세계보안엑스포 &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가 보안 업계의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이 전시회는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며, 아시아 최대 통합보안 전시회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 올해 행사의 핵심 키워드는 AI 보안이다. 최근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보안 위협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가운데, AI 기반의 위협 탐지 및 방어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3월 19일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회관 앞과 중앙로에서 ‘2025 인텔&다나와 아카데미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인텔과 다나와를 비롯해, 에이수스, 에이서, MSI, 다크플래쉬, 마이크로닉스, 캐논, 커세어 등이 참가해 각각 부스를 마련하고 제품 전시 및 행사를 진행했다.학기가 진행 중인 캠퍼스 내부에서 벌어진 행사답게 수많은 대학생과 교직원이 각 기업의 부스에 방문해 전시된 제품들을 살펴보고 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양구군 '2025년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 성황리에 열려
2025년 양구군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가 지난 14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양구군 기독교연합회원, 군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솔세 카툰] 170. 피플 워커
170. 피플 워커"같이 산책 할래?""예, 좋아요."미국 LA에 '척 매카시'라는 배우가 있었다. 그는 영화사에서 출연 제의가 없어서 생계가 어려웠다."나 좀 불러주세요."그는 강아지 산책 시키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사람을 산책 시켜주는 '피플 워커'를 생각 해 냈다."굶어 죽
尹 탄핵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최악 상황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하나금융,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총 1111가구 대상 식사 지원 실시
하나금융그룹이 가족돌봄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주기적으로 건강식을 지원한다. 하나금융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총 1111가구를 대상으로 식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들을 직접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아
경산자인학교, 경찰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안전한 학교 만들기
경산자인학교는 지난 11일 학교폭력 예방 교육 주간을 맞아 경산경찰서 경찰관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경찰과의 친밀감을 높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학교전담경
최신기사
넷마블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출시 100일 기념 이벤트 실시
넷마블은 북미 자회사 카밤에서 개발한 수집형 전략 RPG 가 서비스 100일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1월 27일 출시한 는 중세 유럽 대표 문학인 ‘아서왕의 전설’을 다크 판타지풍으로 재해석한 수집형 전략 RPG다. ‘아서’, ‘멀린’, ‘모르간’ 등 개성 넘치는 능력과 스킬을 보유한 영웅들이 등장하며 이들을 전략적으로 조합해 박진감 넘치는 턴제 전투를 즐길 수 있다.는 출시 100일을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창립 27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가 19일 창립 27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들과 함께 지회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역할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는 1998년 3월 19일 설립되어 지체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7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기념행사는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5층 회의
경북도 첨단농업 중심지, 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기공식
경상북도는 19일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서 ‘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농업인 단체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혁신농업을 통한 지역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기공식은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경과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 AI 생태계 조성 주제 세미나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6223미래포럼은 19일 울산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운당홀에서 ‘CES 2025로 본 AI 트렌드와 울산 AI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세미나는 울산지역 AI 관련 분야 종사자와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신동형 알서포트 이사가 연사로 나서 인공지능 트렌드에 대해 발표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채규일 HD한국조선해양 상무, 이재진 SK제조사업본부장, 차지원 SK AI/AT서비스본부장, 박승래 인사이트온 대표, 김정완 에이테크 대표 등이
‘조사의 달인’ 박수복 전 인천청장, '세무법인 BOK' 대표로 새 출발
국세청 재임 중 ‘세무조사의 달인’으로 불리며 조직 내 두루 신망이 두터웠던 박수복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와 국세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제2의 세무인생을 출발했다.박수복 전 청장은 지난주 인천 사무실에서 '세무법인 BOK' 대표세무사로 첫발을 디뎠다.박 세무사는 지난해 연말 제6대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무리 했다.그는 1966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세무대를 졸업하고 8급 특채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