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국장급 회담 개최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권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이 20.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PF신규취급액은2024년 4분기 17.1조원→ 2025년 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해당 성과급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LX글라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함께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건
법무법인 화우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3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정부가 2026년도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 등 총 32건이다.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일정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층평가 대상에는 다양한
조달청은 입찰담합·직접생산 기준 위반·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조달청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
장재혁 합천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7일 긴급 읍·면장회의를 개최하고 군정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행정 공백 방지를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회의는 간부 공무원 및 읍·면장 35명이 참석하여 부서별 주요 현안 사항과 권한대행의 당부사항 전달 순서로 진행됐다.장재혁 권한대행은 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법정 선거 사무의 완벽한 수행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봄철 산불 예방 등 각종 재난 안전관리와 에너지 위기 대응 ▲군민들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누수 방지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며 전 부서와 읍·면의 유기적인 협조
1980년대 아케이드 황금기를 이끌었던 횡스크롤 슈팅 장르가 최신 하드웨어 성능을 등에 업고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그래픽 업그레이드를 넘어 현대적인 강화 시스템과 고해상도 연출을 더한 리메이크 작품들이 올드 게이머와 신규 유저층을 동시에 공략 중이다. 에이치투 인터렉티브는 시티커넥션과 협력해 고전 명작 ‘포메이션 Z’의 완전 신작인 ‘FZ: 포메이션 Z’를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FZ: 포메이션 Z는 몰락한 지구를 뒤로하고 외계 세력 ‘자낙’에 맞서는 인류의 최후
HL그룹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 ㈜HL클레무브가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레벨 4 자율주행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지난 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HL클레무브 이윤행 사장, 홍대건 CTO, 에이투지 한지형 사장, 오영철 CTO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계천 일대는 자율주행 특화 지역, 에이투지의 ‘로이’가 운행 중인 만큼 이번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양사 목표는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 공동 개발이다. HL클레무브의 인지센서·고성능제어기·소프트웨어 기술과 에이투지의 노하우를 결합,
선진은 양돈·비육우·낙농을 아우르는 축종별 맞춤형 하절기 대응 프로그램을 이달 14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축종별 생기 특성과 사양 단계에 맞춘 단계별 특별처장 사료를 공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 이전 준비, 고온기 유지, 이후 회복으로 이어지는 관리 흐름을 단계별로
3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6개월 만에 100% 아래로 내려갔다.감정가 25억 원 초과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18.9%포인트 급락하며 낙폭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이는 정부의 주택 정책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고가 아파트 낙찰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2026년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167건으로 전월 대비 약 41% 증가했다. 낙찰률은 34.9%로 전월(37.3%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연중으로 서귀포시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8일부터 10일까지는 새서귀초등학교 3학년~5학년 46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육특강 프로그램은 생명존중교육, 청소년인성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 내 학교 및 기관은 필요한 주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이번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연계·지원하여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하며 관내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올해 영화제의 방향성을 담은 공식 포스터와 경쟁부문 본선 진출작을 공개했다.◇ 기술 문명 속 자연의 미래를 묻는 공식 포스터 ‘천공의 숲’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매년 주요 환경 의제를 반영한 공식 포스터를 선보이며 인류가 주목해야 할 시대적 담론을 제시해왔다. 올해는 AI 등 기술 문명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자연과 기술’의 관계에 주목한 공식 포스터 ‘천공의 숲’을 발표했다.‘천공의 숲’은 기술 발전 속에서 점차 자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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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함더함’ 운영
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함더함’을 12월까지 운영한다.다함더함은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다같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란 의미를 담았다.학교별 신청을 받아 다문화교육 전시체험관과 연계해 센터를 방문하는 유형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유형으로 나눠 매주 3일 운영한다.센터 방문형은 사이버 다문화체험관 활용교육, 전시체험관 견학, 세계 문화 체험 활동 등 체험 중심 교육을 1일 50
안동·예천 밝힌 화합의 불꽃, 경북도민체전 개막
‘함께 여는 화합체전 미래 여는 경북도민’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3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개막해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경상북도체육회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안동시·예천군, 양 시군 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도청 이전 10주년을 맞아 두 지역이 처음 함께 여는 도민체전이라는 점에서 개막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 등 1만2천여 명이 참가해 시부 30개, 군부 1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관람객까지 포함하면 3만2천여 명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KTX-이음 5년간 안동·영주역서 239만 명 이용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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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평은면에 위치한 영주호 오토캠핑장이 이용객 편의 증진과 쾌적한 캠핑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개선에 나섰다. 이번 정비의 핵심은 ‘접근성과 쾌적성’이다. 기존 캠핑장 내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일부 구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신규 화장실을 조성해 이용객 이동 동선을 대폭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