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3조 6천억 발생…주인 못 찾아 221억 소멸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3조 6,245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221억 원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을 위해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사라진 돈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2025년 10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이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3조 5,919억 원...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을 위해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사라진 돈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2025년 10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이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3조 5,919억 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6일 밤 10시 JTBC에서 방영된 추석 특집 ‘냉장고를 부탁해’에 대통령 부부가 출연하면서, 이들의 방송 일정과 재난 대응 시점이 맞물려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K-푸드 세계화를 주제로 한국의 제철 식재료와 전통 추석 음식을 소개하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대통령 부부는 “K-푸드 전도사”로 나서 한식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과 이야기를 나누며, 셰프들과 함께 창의적인 요리 대결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하지만 방
편의점 업계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무려 934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본사의 ‘갑질’로 판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은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34건의 편의점 관련 분쟁조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약 180건꼴로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총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채권액 규모는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점이다.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도별 회수율 현황: 회수율은 1%도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총 51만 2,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의 64.8%에 그쳤으며, 조사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급감해 현장의 대응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민원은 급증… 2024년 16만 7,492건 ‘최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16만 7,492건으로
대한민국 서민 주거의 한 축인 LH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총 288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정전 사고는 대부분 노후된 전기설비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정전 복구에는 평균 75분이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무려 15시간 35분이었으며, 이는 2022년 7월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발생한 이 사고는 1,100세대가 냉방 없이 생활
공짜 관사를 줄인다던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전국 지자체 관사가 크게 늘고 1000억 원 넘는 세금이 운영비·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관사 축소·운영 합리화'는 사실상 말잔치에 불과했던 것이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 관사는 2021년 말 총 1877개에서 2025년 2018개로 141개 증가했다. 2025년 현재 기준 지자체 관사는 △1급 7개 △2급 193개 △3급(
평창군은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소로1-2호 및 중로1-2호 도로 포장 보수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9월 22일 소로1-2호 도로, 9월 29일 중로1-2호 도로 보수공사를 각각 착공했다. 이번 공사는 노후화된 포장으로 발생한 균열, 파손, 요철 등으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보수공사에서는 손상 구간의 아스팔트를 절삭·재포장하고 균열 확산을 방지하는 등 도로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사 완료 후 통행 차량의 주행 안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3폄훼.왜곡 논란 영화를 관람한 것과 관련해 9일 논평을 내고 "민족과 역사 앞에 무릎꿇고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건국전쟁2'는 영화진흥위원회조차 특정 관점에 치우친 편향적 표현 등을 이유로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승인을 불허한 영화"라며 "더구나 4·3 유가족과 단체들이 사전에 관람 취소를 요청했지만, 장동혁은 끝내 국가 공권력의 잔혹한 학살을 옹호하는 영화에 면죄부를 줬다.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잔인한 극우 세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성토했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상장기업 육성펀드 1호’가 우주·방산 산업 분야 강소기업 케이알에스에 20억원을 투자했다.9일 제주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본사를 분 케이알에스는 펀드 투자 조건에 따라 올해 안에 제주로 본사를 이전한다. 제주도는 우주·방산 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한 이 회사가 본사 이전을 통해 지역 고용 창출과 산업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우주산업 거점화 정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말 ‘상장기업 육성펀드 2호’를 새롭게 결성해 더 다양한 산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한글날을 맞아 직접 제작한 한글 글씨체를 공개했다.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규 폰트 ‘젠 세리프’ 출시를 알렸다.소속사는 이번 폰트가 전통적 미감과 현대적 감각을 담아 누구나 편리하고 아름답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설명했다.또한 OA엔터는 메타와 협업해 인스타그램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에 제니의 한글 폰트를 최초로 등록했다. 이날부터 전 세계 모든 앱
민홍철 의원 “명절 집중형 오염 심각… 운전자 의식개선·정부 대책관리 시급”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 8,81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7t 규모로, 특히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9,764t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추세를 보면 전체 쓰레
영천 기룡산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 끝자락에서 토종 씨앗과 자연농의 가치를 지키는 이완기 포항토종씨앗도서관 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다. 옛것이 빠르게 잊혀지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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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교촌1991로 문화거리, LED 경관조명 설치로 야간 명소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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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 성황리 마무리
창원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창원만의 특색 있는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2025 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오만원으로 둘이서 즐기는 창원’과 ‘스포츠 덕후가 추천하는 여행코스 찾기’ 등 참신한 주제로 진행돼, 창원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은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지
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 햅쌀 4kg 400포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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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추석 연휴기간 美 바이오사업 현장경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5일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롯데바이오로직스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를 찾아 올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 ADC 생산시설을 점검, 임직원을 격려했다. 신 회장의 ADC 생산시설 방문은 가동한 이후 처음이며,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이 함께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수입산 의약품에 대해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바이오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 속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러큐스에 공장을 갖고 있어 관세 영향을 받지 않아 미국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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