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서울시의원,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절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주당 송재혁 의원은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일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시 자치구 재정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점차 확대되는 자치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재정을 강북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시 전체 재산세 수입의 50%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서울시 재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
송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시 자치구 재정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점차 확대되는 자치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재정을 강북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시 전체 재산세 수입의 50%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서울시 재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 시대착오적인 진영외교로는 미중 패권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페이스 북에 글을 올린 이 대표는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주적 인식을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의 문을 열어젖히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동북아 경제·안보질서를 주도해 가는 것만이 평화와 경제, 국민의 삶을 지킨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15주년인 이날을 맞아 대구의 한 청년이 보내
여야는 25일 22대 첫 국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등을 두고 막판 난타전을 벌인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다만 지난 21일 국정감사를 진행했던 대검찰청도 이날 감사 대상에 포함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장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다시 최하점을 찍었다. 부정 평가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명태균 리스트' 파문과 '김건희 이슈'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4월 총선 이후 7개월째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0%로 동률을 기록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제보 강혜경씨의 국정감사 출석과 '명태균 리스트' 파문, '친윤-친한' 갈등 등 여권의 각종 악재에도 오히려 국민의힘은 오르고 민주당은 주춤했
코레일유통이 인천 강화군 청년마을의 '잠시섬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강화도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해 지역의 매력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열리는 '잠시섬 어드벤처'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이어진다. '강화 유니버스'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다.'잠시섬'은 잠시 일상을 멈추고 강화섬에 머무르며 자신과 동네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섬살이 프로그램이다.코레일유통은 25일 강화도를 방문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자사의 PB 생수인
26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에 전격적으로나선다. 혁신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야권 전체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장외 투쟁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혁신당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이 위치한 서초역 앞에서 '검찰해체·윤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개최한다. 조국 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 혁신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황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괴물처럼 잘못 탄생한 윤 정권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더 이상의 정상적인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제3차, 2025년 제1차 지역 교육 현안 특별교부금 43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이로써 도교육청은 설봉중 체육관을 비롯한 체육관 증축, 신한고 기숙사 증축 등 61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자체 예산 53억원과 지자체 대응 예산 36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2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로 교육청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의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단계에서 유상증자를 계획했다면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함 부원장은 "증자의 목적과 배경, 회사와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 증자가 주주가치 증대에 부합하는지,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기재됐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30일 임시이사회를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은 11월2일~3일, 은행마을 단풍축제에 참가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한다.산림청은 임업인 중심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 입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개선, 보전국유림 내 산림 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 시설 설치 허용, 국유림 사용료 납부 기간 연장, 대국민이 이용하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등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 및 국민이 체감할
인천시는 31일 14조939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민생과 시민 행복을 더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는 설명이다.내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972억원이 줄어든 규모다.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올해 대비 1074억원 늘어난 4조8947억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세외수입 2조3340억원, 지방교부세 9324억원, 국고보조금 4조8649억원, 지방채 422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4915억원을 편성했다.유정
경북시군의회의 대구경북행정통합 반대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에 이어 이번엔 영주시의회가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영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의회는 시도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고 있는 경북, 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이번 결의문에서 의회는 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민주적 절차와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경북 북부 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과 소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7대 종단 지도자들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발표했다. 종지협은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협의체와 관계 당국에 중재적 입장을 건의한다”며 “정부와 정당, 의사 단체들은 의료대란을 종식하기 위해 책임 있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의...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비용 증가, 디지털 교육, 유보통합 시행, 늘봄학교 확대 등으로 내년 제주교육에 투입해야 할 재정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교육 사업은 늘었지만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438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제주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제주도교육청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을 통해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1조1826억원으로 편성했다.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438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인건비 증가분 542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제주도교육청은 내년 각종 교육사업에 필요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HBM 사업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특히 AI 반도체 시장 제1고객사인 엔비디아에 HBM 5세대 제품 HBM3E 공급 시작을 암시했다. 아울러 품질 테스트 진전과 향후 공급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삼성전자에 따르면 3분기 전체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 70% 이상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HBM3E 8단과 12단 제품을 양산 공급 중이며, 전체 HBM 사업에서 HBM3E의 매출 비중은 3분기 기준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 1일 오전 10시 문경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오후 1시 30분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지역정착 청년활동지원 정책 포럼’, 오후 6시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회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전 환영 리셉션’에 참석한다.
고소득 농업 구현하면 젊은 농촌도 가능청년지원 ‘물음표’ 진짜 농부에 지원해야고품질 쌀 만드는 디지털 세대가 미래 담보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이곳은 의외로 젊은 농부들이 많다. 평균 연령 30대가 약 50여농가. 20대 초반도 심심찮게 목격될 정도니 우리가 흔히 아는 농촌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다. 대한민국 땅끝. 이곳 마을에 청년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고령층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맞물리면서 후계 농업을 영위하려는 청년들이 많이 유입돼서다.박대환 모금산영농조합법인 대표도 올해 35세 청
김윤덕 의원이 기업의 e스포츠 대회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윤덕 의원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e스포츠 대회를 주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 경기 횟수의 50% 이상을 열면 법인세를 30%, 수도권에서만 대회를 열면 20%를 감면하는 식이다.법안 발의에 나선 김 의원은 “보다 쉽게 e스포츠 대회를 열고, 또 한편으론 지방에 더 많은 경기가 열리도록 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감사 앞두고 회계자료 지하창고에 숨긴 황당한 女공무원
제주시의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재무감사를 앞두고 회계서류를 숨기는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25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4~18일 제주시 모 동사무소 재무감사를 위해 2021~2023년에 지출한 각종 계약 및 회계서류를 요구했다.그런데 회계업무 담당자인 A주무관은 계약서류와 대금 지급서, 발주 서류 등 총 107건 서류 중 69건을 제출하지 않았다.이 공무원은 관련 서류를 인계하지 않은 채 지난해 7월 14일 다른 동사무소로 인사 발령이 났다.A주무관은 인사 발령 후 8개월 동안 회계자료를 인계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 일환으로 14개 금고 합병 완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총 14개의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를 합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병 조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고객 자산 보호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최우선으로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7월 인출 사태 이후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부실 금고를 선정하고,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결정했다. 이후 인근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바른수면연구소와 함께하는 '베스트슬립 수면콘서트',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난 24일, 한국인의 숙면을 연구해온 베스트슬립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바른수면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베스트슬립 수면콘서트'가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베스트슬립 수면콘서트'는 5성급 호텔 침대에서 편안하게 음악을 즐기며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의 콘서트로, 여성 전용석 39석과 남성 전용석 38석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20만 원 상당의 수면 키트를 제공받아 안락한 수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공연은 바른수면연구소 서진원 소장의 '숙면 비법' 강연으로 시작되었고, 펀치, 10CM, 피아니스트 윤한
윤석열 대통령 20%, 국민의힘 30%, 민주당 30%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다시 최하점을 찍었다. 부정 평가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명태균 리스트' 파문과 '김건희 이슈'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4월 총선 이후 7개월째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0%로 동률을 기록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제보 강혜경씨의 국정감사 출석과 '명태균 리스트' 파문, '친윤-친한' 갈등 등 여권의 각종 악재에도 오히려 국민의힘은 오르고 민주당은 주춤했
문경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발생…올해 도내 두 번째
경북 문경시 소재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확진 사례로 지난 19일 상주에서 확진 농가가 발생한 이후 엿새 만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4번째, 이달들어 9번째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
최신기사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예타 대상 선정
김해와 양산을 거쳐 울산까지 이어지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기획재정부는 31일 제7차 재정평가위원회를 열고 동남권순환광역철도를 포함해 총 5개 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사업비 3조 12억 원을 투입해 김해 진영, 양산 북정·
정선군, ‘제9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개최
정선군은 31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강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하는 ‘9회 장애인직업재활의날 기념식 및 장애인 생산품 홍보 전시...
박대출 국회의원,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근거 발의
박대출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법학전문대학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역지자체별 1개 이상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으로, 인구 300만 명 이상 시도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경남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법학전문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기획재정부 방문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31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 등 국회 단계 증액이 필요한 국비 주요사업 32건을 건의했다.김 부지사가 국토교통예산과에 건의한 사업은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양산도시철도 건설 △대장경테마파크
민주당, 제2국가산단 정보 사전유출 의혹 검찰수사 촉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3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 간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은 확산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 정치 무대인 창원에서 제2국가산단 유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