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임대료 25%↓" 법원 강제조정…인천공항 "이의제기"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현대백화점이 ‘더현대 글로벌’의 일본 정규 매장 오픈에 이어 대만 유명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며 해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현대백화점은 오는 10월1일부터 12월25일까지 대만 신광미츠코시 백화점 신이 플레이스 A11점에서 ‘더현대 글로벌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신광미츠코시와 업무 협약을 했다.신광미츠코시는 타이베이·타오위안·타이중 등 6개 도시에서 15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만 대표 백화점으로 연간 방문객은 1억 명에 달한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신이 플레이스 A11점 1층 정문 인근 86㎡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 등 조직원 10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당 도박사이트 이용자 17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조직원 10명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캄보디아에 서버를 두고 스포츠토토, 바카라 등 440억원대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여행비자를 통해 캄보디아를 수시로 드
강릉시의 심각한 가뭄 상황을 돕기 위해 홍천군이 긴급 지원에 나섰다.홍천군은 10일부터 16일까지 매일 급수차 4대를 동원해 총 168톤의 물을 강릉시에 공급한다고 밝혔다.또한 오는 17일까지 건설안전국 내 5개 과에서 인력을 강릉시에 파견할 계획이며, 재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홍천군청 전 부서 인력을 동원해 추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강릉시 주민들이 제한된 급수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긴급 수자원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신영재 홍천군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8월 27일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씨피엘비는 2020. 7. 1. 쿠팡에서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이고 쿠팡으로부터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을 승계했으며, 쿠팡이 100% 지분을 보유했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
티맥스소프트가 향후 소버린 AI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선보이고, 국내 성공 사례를 발판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10일 밝혔다.티맥스소프트는 AI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소버린 AI 풀스택 완성에 기여할 프레임워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고객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AI 기능을 접목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상용 AI 개발 플랫폼이 부재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AI 프레임워크를 선보이고, 국내 AI 생태계
동해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한마음문화축제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9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애인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시 코스모스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의 축하 동영상을 시작으로 5개 단체 소개와 김남철연합회장의 활동 사항이 각각 동영상으로 보고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동해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시각, 농아, 신체, 척수, 그리고 지적발달장애인 등 동해시 5개 장애인 단체가 힘을 모아 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2045년까지 하수도 정비 청사진을 새로 그린다. 도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보전을 위한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하수도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총 19억원을 투입해 약 18개월에 걸쳐 수립된다.도내 하수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해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제주도는 특히 하수처리구역의 조정·확대를 우선 추진한다.이미 하수관로가 설치됐는데도
4대강 사업을 돌아보는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 상영회가 인천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인천 영화공장주안에서 오는 24일 오후 7시 열린다.《추적》은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로 강의 흐름을 막아선 보 설치, 사라진 모래톱과 습지, 그리고 막대한 예산 낭비 등 4대강 사업의 이면을 조명한다.연출은 MBC 등을 통해 사회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최승호 감독이 맡았다. 이번 상영회는 4대강 사업 이후 변화된 자연과 사회를 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생태적 회복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상영 후에는 GV(관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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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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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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