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국토교통부는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A법인에 201X년부터 근무한 뒤 201X.12.31. 퇴사했다A법인은 노사합의 결과 201X년 임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ㆍ재정 분야 전문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이다.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세ㆍ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중재대본, 피해액 복구계획 최종 확정-농업분야 지원 단가 지원율 상향 확대-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시범 추진-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으로 상향-중기 철거·폐기물처리비 국비 전액지난달 경북 초대형 산불로 전파 소실 주택엔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을 포함하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되도록 추진된다. 또한, 농업분야 지원단가 및 지원율 상향·확대 지원되고 인구소멸지역·고령화 등을 고려, 마을공동체 회복지원사업도 시범 추진된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츠로 확대되고 피해 중소기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국비 1
녹색금융과 핀테크가 결합된 '그린핀테크'가 금융권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연구원은 ‘그린핀테크 국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친환경,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금융권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금융권에서 기후리스크 및 관련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과 양질의 데이터를 지원하는 기술
황금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제주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낮 최고기온은 17~19도로 예상됐다.또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특히 지난 4일부터 중국 고비사막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내일 아침까지 우리나라 상공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오늘 내리는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산간도로에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점검 결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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