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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율준수 'CP' 참여 28개 기업에 'A'…평가 부실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위해 운영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가한 모든 기업에 A등급 이상을 부여해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평가 상위등급 기업들은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기업의 동참만을 유도하기 위해 너무 후한 평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CP 등급평가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참여한 28개 모든 기업에 A 이상을 줬다.

최상위 등급인 AAA를 3개 사가 받...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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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5600만원에 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79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1700만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042억44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최근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눈에 띄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총 18조4천8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3.5% 감소했다.월별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 1월 16조286억원, 2월 15조6천814억원, 3월 16조1천603억원, 4월 17조2천947억원 등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맴돌고 있다.5월에도 18조4천9억원으로 전월 대비 늘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6천억원 이상 줄었다.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 1월 6.8%, 2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회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과세당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제출률은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세청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외국법인은 496곳으로 전체의 45.2% 수준이었다.2022년 귀속분에 이어 2년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 가입자 100명 중 14명은 1년 동안 의료 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의료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미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 가입자 중 1년간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13.9%였다. 이는 소득 상위 20% 지역 가입자의 5.8%에 비해 2.4배 높은 수치다.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막바지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대용량 커피 '엑스트라 킹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정 출시해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한정 수량으로 선보이는 던킨의 '엑스트라 킹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1L 사이즈의 초대용량 커피로, 휴대와 보관이 편리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보틀 형태로 출시해 더욱 눈길을 끈다. 이는 던킨 '아메리카노' 대비 3배 이상, 606ml로 선보였던 대용량 커피 '킹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약 1.5배 큰 용량이다.던킨은 앞서 선보인 대용량 커
김재욱 기자 = '2024 김천전국마라톤대회'가 11월 3일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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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에 대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10곳 중 8곳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이 6대 1 이하로 나타나 사실상 '미달'이라는 평가다.정부가 글로컬 대학 사업으로 올해 한동대 등 10곳을 지정했지만, 정작 수험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던 셈이다.글로컬 대학 사업은 혁신과 대학-지역 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이끌 30개 안팎의 비수도권 대학을 선정해 5년간 각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일 종로학원이 올해 글로컬대로 지정된 10곳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경쟁률 평균 6
위닉스가 '제 16회 맑은하늘 맑은웃음' 어린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진행된 위닉스 어린이 문예공모전은 현재까지 총 15회, 누적 4만19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참가했다.위닉스 어린이 콘텐츠 공모전은 올해부터 응모 분야와 시상 내역을 개편해 어린이들
도화 김소영 작가는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개인전이 오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인사 101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120평에 달하는 두 개 층에서 약 200~300점에 이르는 다양한 신작들이 공개된다. 전체 전시 작품의 95%가 새로운 작품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대표작 , , , , 그리고 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도화 김소영 작가가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를 최근 출
창원시 동읍농협은 봉강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개최해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는 영화관을 쉽게 찾기 힘든 지역주민에게 영화 시청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시간을 가질 수 있는 문
미래에셋증권은 AI 활용해 전사적인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AI Assistant 플랫폼을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AI Assistant플랫폼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개별 부서가 직접 자신만의 업무매뉴얼이나 노하우가 담긴 문서들을 업로드해 학습시킨 후 전용 챗봇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AI Assistant 플랫폼은 회사 전체 업무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직원 누구나 본인만의 업무 As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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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오는 30일까지 식단 관리 상품을 할인하는 ‘식단 관리 기획전’을 연다. 식단 관리 기획전은 추석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다이어트에 나선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고객이 자주 찾는 다이어트 보조제, 프로틴 파우더 및 음료, 저당/제로슈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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