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국내 최초의 원전으로 수명이 다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대한 원자력 규제 기관의 ‘2024년 중 해체 승인’이 사실상 무산, 해체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목표로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는 해체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도 정작 해체를 시작하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업계 등에 따르
한국장학진흥원이 간병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 해당 교육과정의 인강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를 선착순 5천명에게 전액 지원하는 장학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전했다.본 이벤트는 간병사 자격증 시험 일정에 맞춰 공부하는 수험생은 물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전망을 두고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 재가복지센터, 호스피스, 치매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까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벤트 당첨자에게는 한국장학진흥원의 인기 유망 자격증 254종 과정에 관한 인강 수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초로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확장해 나간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지역 AI기업인 딥아이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AI 비파괴검사 자동 평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플랜트에 AI와 DT를 접목하면서 스마트 플랜트 2.0으로 진화·발전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1일 오후 폐막식과 폐막작 ‘스노우 레오파드’ 상영을 마지막으로 닷새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내 움프시네마와 울산대공원에서 동시에 개최된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총 방문객은 5만26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열흘간의 행사와 비교했을 때 1일 평균 방문객은 17% 증가한 것으로, 기간은 짧아졌지만 더욱 더 밀도있는 행사가 이루어졌다. 울산대공원 청소년광장에 조성돼 5일간 상영과 공연을 진행했던 대공원 시네마의 방문객은 3550명으로 집계됐다. 상영관 입장객은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승점 6점짜리 맞대결' 이었던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극적인 역전골을 터트린 제주유나이티드의 김주공이 "남은 5경기 동안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김주공은 6일 대전과의 홈경기 후 수훈선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주공은 경기소감으로 "저희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오늘 승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며 "다행히 이기게 되서 한시름 놓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희가 스스로 텐션을 많이 올렸다"면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주
어느덧 2024년 추석 명절이 끝난 지 벌써 10여 일이 지났다. 하지만 명절 쓰레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이 바로 ‘포장 폐기물’이다.포장재로 주로 쓰이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은 가벼우면서도 값싸고 상품 보호에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티로폼은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플라스틱의 경우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퇴비나 사료에 섞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류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심지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187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49건, 핀테크 기업 30건, 빅테크 기업 5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전자금융·보안 분야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이번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경남도의회 김태규 의원은 “고수온으로 인해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됐다.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고수온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어업 여건을 반영
정부가 의사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의 질이 떨어 질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이날 교육부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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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소통의 장 열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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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도시博·빛 축제 삭감 예산 살려달라”
최민호 세종시장이 6일 오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최 시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천막에는 `정원도시박람회·빛 축제를 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십시오!'와 `먹거리 창출·상가공실 해결·지역경제 활성화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최 시장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가부좌 자세로 단식을 시작했다.최 시장은 단식농성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충북 고향사랑기부금 큰 폭 감소
충북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큰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지난해 1~2분기 10억5900만원에서 올해 1~2분기 8억4900만원으로 크게 즐었다. 같은 기간 기부건수는 5355건에서 6281건으로 926건 늘었으나 모금 총...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금융경제강좌 개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하반기 금융경제강좌의 2회차 강좌를 11일 개최한다.이번 강좌는 ‘미래는 생성되지 않는다: AI의 역사와 인간의 창의성 이야기’를 주제로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주용 교수가 진행한다.강좌는 무료 공개 강의로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사전 수강신청을 받는다.한국은행은 강좌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2024년 상·하반기 6회 강좌 중 5회를 수강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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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배추 가격을 잡기 위해 수입하는 중국산 배추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호선 국회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적발업체가 558개소에 이르고 있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업체가 2024년 8월 기준 323개소, 2023년 461개소, 2022년 327개소, 2021년 420개소로 높게 나타났다.임호선 의원은 “중국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