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한국장학진흥원이 간병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 해당 교육과정의 인강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를 선착순 5천명에게 전액 지원하는 장학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전했다.본 이벤트는 간병사 자격증 시험 일정에 맞춰 공부하는 수험생은 물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전망을 두고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 재가복지센터, 호스피스, 치매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까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벤트 당첨자에게는 한국장학진흥원의 인기 유망 자격증 254종 과정에 관한 인강 수
수면장애 증상의 일환인 불면증이 심해지는 시기가 왔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날씨 변화로 잠이 쉽게 들지 않는 불면증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늘어난다. 잠이 오지 않아 몸을 억지로 피곤하게 만드는 활동을 해보지만, 몸은 매우 피곤한데 잠이 더 안 오게 되는 것이다. 울산제일병원 신경과 전문의 조용진 과장과 불면증의 증상과 치료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생리적·심리적·환경적 요인으로 발생 불면증은 수면의 시작, 유지 또는 수면의 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면 장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잠
국내 최초의 원전으로 수명이 다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대한 원자력 규제 기관의 ‘2024년 중 해체 승인’이 사실상 무산, 해체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목표로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는 해체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도 정작 해체를 시작하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업계 등에 따르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초로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확장해 나간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지역 AI기업인 딥아이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AI 비파괴검사 자동 평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플랜트에 AI와 DT를 접목하면서 스마트 플랜트 2.0으로 진화·발전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안동시는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와 안동시-예천군 간의 상생발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 도시 간 교류협력 상호방문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안동시·예천군이 주최하고 안동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신도청지역 상생발전 협력사업’의 하나로 신도청 지역의 조기 활성화와 양 시·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을 지역축제 기간 안동시민과 예천군민이 서로 지역 관광명소, 축제장,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축제를 즐기고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먼저 4일은 예천군민이 ‘안동의 유교문화와 호국정신 속으로 떠나는 16세기 조
‘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9개 군·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인천마을넷,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함께 개최한 시민토론회가 4일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열렸다.인천 마을지원센터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센터의 기능 중 일부를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인천시의 방침에 대해 각 부문별 입장을 확인하고, 민간위탁과 직영 사이 무엇이 최선의 마을지원의 방식이 될 수 있는가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토론회는 서창원 비대위 부위원장이자 인천마을넷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곽현근 대전대학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열린 ‘2024 지역순환경제 국제포럼’에서 지역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진경 의장은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인구 절벽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공동체 존속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기존의 전통적 경제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역설했다.김 의장은 지역순환경제를 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하며 "영국 프레스턴 시는 'CWB' 정책을 통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3년 연속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올해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야당은 강력 대응을 예고 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 교육부 대상 국감과 24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이사장이 지난 4일 해외 출장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김 이사장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번에도 해외 출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철도사업 관련해 국민의힘이 유엔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은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약속했고, 문 전 대통령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하기 전에 북한의 요청에 따라 철도 보수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문은 영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경남 도민의 집’이 ‘경남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뀐다. 경남도는 경남 도민의 집 일원을 경남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경남도의회에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요청했다.도는 ‘2025년도 정기분 경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경남 역사문화공원 건립 이유에 대해 “경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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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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