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정위 대리점 조사, 업종 분석 추가해 활용도 높여야"
본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업종 내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
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
공정위는 공급업자,...
2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
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
공정위는 공급업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대출동향이나 채권발행 등 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종료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암시하며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현재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각에서는 관세·이민 정책으로 물가 압력이 상승할 경우
일반 국민 여론은 현행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쏠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총상속재산 대비 적성 세부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5억원에는 5%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상속재산 10억원에는 10% 세율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상속재산 3억원은 비과세하자는 비율, 세율 5%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엇비슷했다.상속재산 1억원에는 비과세 답변이 크게 우세했다.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에 앞서 세무 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기 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투자할지, 자녀에게 증여를 언제 얼마나 할지,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세무계획을 세워야 한다.상속·증여가 일어난 뒤의 사후적인 세무신고 단계가 아닌 사전적인 세무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행이 이뤄져야 효과적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상속증여연구소가 제시하는 꼭 알아야 할 ‘상속·증여 솔루션’을 연재한다. ⓵ 우리 집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 등이 해당 공개매수의 실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적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공개매수자 A사의 직원 甲은 2023년 4/4분기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일본 시마네현 어민이 러일전쟁까지 '독도'를 남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일본 공식문서가 발견됐다.시마네현은 독도를 죽도로 부르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앞장서는 최첨단에 위치한 지역이다.일본역사에 정통한 김문길 박사는 30일 일본 시마네현오키도어민들이 밀업을 해서 생계를 하다가 러일전쟁이 시작되니 독도를 죽도로하고 신영토에서 물개를 잡도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오키 도주에게 보낸 문서를 처음 입수해 전격 공개했다.김 박사가 밝힌 첫번째 자료는 하시오카
제주SK FC가 2025시즌 선수단 등번호를 공개했다.제주는 2025시즌 K리그1 개막을 앞두고 자율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선수단 등번호를 결정했다. 김동준, 송주훈, 이탈로, 김정민, 유리, 정운, 김태환, 김주공, 안찬기, 안태현, 임창우, 임채민 등 기존 선수들의 등번호는 대부분 변화가 없다.구자철의 현역 은퇴로 제주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7번의 새로운 주인공은 서진수로 결정됐다.2012시즌부터 2019시즌까지 제주의 에이스의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다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국채보상운동으로 대표되는 대구시민들의 나눔 DNA는 빛났다. 30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집계 결과 106억2000만원이 모여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애초 모금 목표액 106억2000만원과 같은 금액이다. 대구공동모금회는 해마다 목표액을 올려왔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을 감안, 전년과 같은 목표액을 설정했다. 그럼에도 불구, 캠페인 초
현대자동차그룹이 작년 3년 연속 판매량 기준 글로벌 완성차 '빅3'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 2위인 일본 도요타그룹, 독일 폭스바겐그룹과의 판매량 격차는 전년보다 줄어들었다.30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그룹이 작년 전 세계에서 1천82만 여대의 신차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였던 2023년 1천123만 대보다 3.7% 감소한 수준이다.이는 경쟁업체인 폭스바겐그룹 판매량보다 100만대 이상 많아 도요타그룹은 작년까지 5년 연속 판매량 기준 글로벌 완성차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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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오프라인 카드게임 ‘루멘콘덴서’ 2025년 2월 4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 발매 예정
야오니코믹 개발 및 대원미디어에서 유통하는 오프라인 트레이딩 카드 게임 ‘루멘콘덴서’가 오는 2월 네 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를 발매할 예정이다.‘루멘콘덴서’는 격투게임과 카드게임을 융합한 대전격투+카드게임으로, 격투게임에서 자주 겪는 커맨드 미스나 카드게임에서 상대 턴에 아무런 개입 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감 대신 격투게임의 쫄깃한 ‘심리전’과 카드게임의 ‘손맛’을 챙긴 신선한 플레이 감각으로 유저들에게 호평받고 있다.작년 2월 스타터 덱 6종의 정식 발매 이후 확장 부스터 1탄 ‘어웨이크닝 루멘’과
민주당, 검찰 향해 "내란 수괴 친정의 오명 쓰기 싫다면 당장 윤 대통령 구속 기소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설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불우한 보호관찰 청소년 및 성인 대상자에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원호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 조호근 보호관찰 협의회장과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으며, 보호관찰 청소년 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 40명에게 각각 5만 원 상당 교통카드와 명절 선물세트 등 200만 원 상당 원호물품이 각 가정에 전달된다.후원 물품을 전달받은 정◯◯ 보호자는 “이번에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면서 생활비가 부담되었는데, 이렇게 후원품을 지원받아 도움이 되었
[오늘의 날씨 및 설 연휴날씨]오늘 오후까지 동해안 중심 빗방울/눈 날림,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많은 눈!
일요일인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오늘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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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 번호판 영치 상시단속, 郡 작년 1348대 영치 6억 징수
울산 울주군이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올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관외 징수촉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 포함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체납차량 1348대를 영치해 체납세 6억원을 징수했다. 군은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아파트 단지, 원룸·주택가, 상업지구, 공단지역 등 관내 차량 밀집지역을 매일 2개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매월 2회 시군구 합동영치와 분기별 2회 야간영치도
드라마 같은 도시 포항, 설 연휴 16만 명 찾아...'관광 1번지' 인기 입증
김재욱 기자 = 설 연휴 기간 포항은 주요 관광명소를 찾은 16만 명의 관광객들의 인파로 북적이며 '드라마 같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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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종합시장, 안전관리 우수시장에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태화종합시장이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재난안전 관리 분야 우수시장에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태화종합시장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와 2021년 ‘오마이스’로 극심한 침수 피해를 겪고 이후 자체적으로 자율 소방방재단을 조직해 소방 훈련과 야간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성금을 모금해 재난 피해가 발생한 시장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