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정위 대리점 조사, 업종 분석 추가해 활용도 높여야"
본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업종 내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
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
공정위는 공급업자,...
2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
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
공정위는 공급업자,...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 등이 해당 공개매수의 실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적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공개매수자 A사의 직원 甲은 2023년 4/4분기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
▲서규원님 별세▲김종태, 김종원, 김종복, 김정자, 김정해, 김순자, 김순연님 모친상▲빈소 : 풍기성심요양병원 장례식장 3분향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1916번길 6▲발인 : 2025년 1월 30일 ▲장지 :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하촌리 선산▲연락처 : 010-3259-2419
일반 국민 여론은 현행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쏠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총상속재산 대비 적성 세부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5억원에는 5%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상속재산 10억원에는 10% 세율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상속재산 3억원은 비과세하자는 비율, 세율 5%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엇비슷했다.상속재산 1억원에는 비과세 답변이 크게 우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대출동향이나 채권발행 등 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종료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암시하며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현재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각에서는 관세·이민 정책으로 물가 압력이 상승할 경우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에 앞서 세무 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기 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투자할지, 자녀에게 증여를 언제 얼마나 할지,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세무계획을 세워야 한다.상속·증여가 일어난 뒤의 사후적인 세무신고 단계가 아닌 사전적인 세무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행이 이뤄져야 효과적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상속증여연구소가 제시하는 꼭 알아야 할 ‘상속·증여 솔루션’을 연재한다. ⓵ 우리 집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이 3년 새 반토막났다. 국민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이다.이에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실질 소득 향상을 경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대구광역시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금호강 전 구간의 단절된 산책로를 잇기 위해, 2023년 금호강 생태탐방로에 이어 2025년도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정부 공모사업에 금호강 궁산 생태탐방로가 최종 선정돼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이번에 선정된 ‘금호강 궁산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금호강 강창교~세천교 구간 궁산 주변에 수변 탐방로 2.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이며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이번 사업 구간은 금호강과 궁산을 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대출동향이나 채권발행 등 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종료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암시하며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현재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각에서는 관세·이민 정책으로 물가 압력이 상승할 경우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여행작가 이국현의 동남아시아 여행기 ‘황금빛 풍경들’과 ‘사람의 향기가 있는 길’을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30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하다 명예퇴직 후 전업 여행작가의 길을 택한 이국현 작가는 두 권의 책을 통해 동남아시아 8개국의 진솔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현지인들과의 따뜻한 만남, 오지에서 마주친 소소한 일상의 풍경들을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냈다.‘황금빛 풍경들’에서는 필리핀 따알 화산의 장엄한 모습부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역사, 인도네시아 발리의 신비로운 문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의 원시 자연, 라오스의 고즈넉한
영국 수입매트리스 ‘히프노스’가 10~15% 할인 및 사은품을 증정하는, 새해맞이 ‘고객감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프로모션 내용은 단품 10% 할인, 침대매트리스와 프레임 세트구입 시 15% 할인, 모든 구입고객에게 히프노스 고급 자수베개와 매트리스 프로텍터, 500만원 이상 구입 고객에게 히프노스 고급 면패드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추가로 포토후기 참여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며 인스타그램 후기 시 히프노스의 시그니쳐 디퓨저 세트를 증정한다.한편 히프노스침대는 세계 3대 침대로
음력 1월1일, 설날이다. 조선 시대의 문헌들에서 ‘설’은 왼쪽에 점을 둘 찍는 상성이었다. “나이 몇 살”할 때 ‘살’의 고어 ‘:설’도 상성, ‘덜 익다’를 뜻하는 ‘:설다’의 ‘설’도 상성이었다. ‘덜 익다’는 ‘미숙하다’이고 ‘낯설다’는 유의어이니 ‘설’이 들어간 이 단어들은 모두 어원상 동계어다. 이들의 공통 의미가 ‘처음, 시작’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설’은 한 해의 시작일이다. 설날에는 나이 한 살을 더 먹으니, 나이를 세는 단위인 ‘살’은 인신된 의미이고, ‘낯설다’는 처음 보
새해들어 경기도 양주 양돈장에서 ASF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8일 신고 접수된 양주 양돈장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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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후 도내 고속도로는 비교적 큰 정체 없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국가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남해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구간을 오가는 차량들은 시속 80~90㎞ 속도로 정상 주
슈나이더 일렉트릭 중국 우시 공장,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선정… 최다 지속가능 등대공장 보유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중국 우시 공장이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이로써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세계 25개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중 총 4개를 보유하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됐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은 이번에 선정된 중국 우시를 포함해 인도 하이데라바드, 미국
고속도로 통행료, 설 명절 27일~30일 나흘간 면제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나흘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무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도 포함이다.이 기간 동안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이용..
북한, 트럼프에 보내는 메시지?…'한미군사훈련' 대항 순항미사일 훈련
북한이 25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미사일 발사다. 합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검찰 향해 "내란 수괴 친정의 오명 쓰기 싫다면 당장 윤 대통령 구속 기소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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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억 들여 ‘청년활력도시 남구’ 만든다
울산 남구는 ‘청년이 만들어가는 청년활력도시 청년이 강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2025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남구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일자리와 문화교육, 복지경제, 참여권리 4대 분야 48개 사업에 22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남구의 19~39세 청년 인구는 7만9916명으로 남구 전체 인구의 약 26.2%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남구
울산 동구 남목초 통학로 확장, 보도 넓혀 등하교 안전 확보
울산 동구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남목초등학교 통학로 공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남목초 북측 도로는 폭 5m 정도의 통학로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렵고 보도 구간도 협소해 등하교 때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았다. 이에 동구는 학부모 현장 간담회를 갖고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고,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통학로 확장 등 남목초 일대 정비 공사를 시행했다. 동구는 총 사업비 1억9000여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했다. 학교 북측 48m 구간의 도로를 기존 5m에서 8m로 넓혔다. 또
울산지역 복지단체 등 8곳에 후원금
LH부산울산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4일 울산 북구 노인지회 등 사회복지단체·기관 8곳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희숙 LH부산울산지역본부장과 윤종오 국회의원, 울산 북구 노인지회장과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이날 LH부산울산지역본부는 경로식당을 찾아 임직원이 함께 배식 봉사활동도 했다. 서정혜기자
울산시, 2025 울산전담여행사 10곳 지정
울산시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울산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5년도 울산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담여행사로는 지난해 인센티브 지원사업 기준 모객 실적이 우수한 10곳이 선정됐다. 해당 여행사는 굿모닝여행사, 대동성여행사, 명성국제여행사, 행복을주는사람들, 신신여행사, 세운트래블, 동백여행사, 영한여행사, 홍익여행, 유엠아이티주식회사다. 이들 여행사는 시와 협업해 신규 울산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판촉과 설명회 개최 등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시는 지정서
체납차 번호판 영치 상시단속, 郡 작년 1348대 영치 6억 징수
울산 울주군이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올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관외 징수촉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 포함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체납차량 1348대를 영치해 체납세 6억원을 징수했다. 군은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아파트 단지, 원룸·주택가, 상업지구, 공단지역 등 관내 차량 밀집지역을 매일 2개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매월 2회 시군구 합동영치와 분기별 2회 야간영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