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 체납금 2조원 넘어…징수 실적은 5%에 그쳐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
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
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
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
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자동차 수출입 집계 결과,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203억 달러, 자동차 수입은 6.5% 감소한 10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24년 수출은 203억 달러로 `23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휘발유 차량의 호조세가 `24년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24년 수입은 고물가·고금리 속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한 109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휘발유 차
증권사가 위탁 개발한 전산시스템 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개발은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 아닌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대법원 행정2부는 LS증권 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온라인전문증권사인 LS증권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Ⅱ. 사건의 개요2. 이 사건 2사건 1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분석할 수 있다. 당초 회사신고의 합병비율대로 합병한 경우라면 실행한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한 결과와의 차이를 세법적으로 얻은 이익과 분여한 이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산에 따르면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에버의 주주들이 얻은 총이익이 294억원으로 계산되
수원세관은 24일 설 명절을 맞이해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부 및 나눔문화 실현에 솔선해온 수원세관은,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내 저소득층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은 “이번 나눔으로 우리 이웃들의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나기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들의 업무 중 최대 골칫거리의 하나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한국세무사회가 밝혔다.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수십년 계속되어 온 중복적인 직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을 앞둔 피겨 국가대표 김현겸이 “큰 대회라 긴장도 되지만, 정신적으로 더 잘 무장하고 있다”면서 “후회 없이 좋은 연기를 펼친 뒤 활짝 웃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다. 김현겸은 이번 대회 피겨 남자 싱글 종목에 차준환과 함께 출격, 입상에 도전한다. 그는 2023-24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은메달, 2024 강원 청소년 올림픽 남자 싱글 금메달 등의 성과를 내며 떠오르고 있는 기대주다. 김현겸은 “동계 아시안게임은 지금까지 나갔던 대회 중 가장 규모가 커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는 MMORPG의 본질을 찾아 탐구하고 개발한 결과물이다. 이 작품은 지난 2023년 4월 출시 후, MMORPG 유저들의 꾸준한 사랑 속에 곧 서비스 2주년을 앞두고 있다.'나이트 크로우'는 마법이 공존하는 13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혼돈의 시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대약탈이 이뤄졌던 4차 십자군 전쟁과 동로마 제국의 몰락 등 당대 있었던 실제 역사와 유럽 지리를 참고해 고증을 거쳤다. 플레이어들은 세계의 뒤를 조종하는 '밤까마귀' 길드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바꿀 모험을 떠나게 된다.'나이트 크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설 연휴인 30일 제주도내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인 강태선 애국지사의 자택을 찾아 세배하고 새해 인사를 나눴다.이날 오 지사는 강태선 애국지사에게 한라산영귤차 세트를 전달하며 조국 독립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오 지사는 "건강히 오래오래 지내시면서 제주도가 더욱 도약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며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일본을 비롯해 중국 지방정부에서도 교류를 희망하는 등 제주가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강 애국지사는 일본에서 6년간 생활했던 경험을 회상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시끌벅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 대합실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경객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배웅 나온 가족을 뒤로하고 출발장으로 향하는 귀경객들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묻어나왔다.귀경객들은 이날 국내선 출발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배웅을 나온 가족들과 서로 포옹을 하거나 손을 연신 흔들어대는 등 공항 곳곳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귀경길 장면이 연출됐다.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돌아가는 가족의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발길을 돌리지 못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유한양행-바이엘코리아, ‘비판텐®연고’, ’카네스텐®’ 국내공급 계약
유한양행이 지난 21일 바이엘코리아와 비판텐®연고, 카네스텐®의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비판텐®연고는 최초의 덱스판테
"윤석열 측 억지 주장 중단하라"…시민단체 강력 규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리에 대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철저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윤
민주당, 검찰 향해 "내란 수괴 친정의 오명 쓰기 싫다면 당장 윤 대통령 구속 기소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설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불우한 보호관찰 청소년 및 성인 대상자에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원호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 조호근 보호관찰 협의회장과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으며, 보호관찰 청소년 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 40명에게 각각 5만 원 상당 교통카드와 명절 선물세트 등 200만 원 상당 원호물품이 각 가정에 전달된다.후원 물품을 전달받은 정◯◯ 보호자는 “이번에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면서 생활비가 부담되었는데, 이렇게 후원품을 지원받아 도움이 되었
인천대 4대 총장후보자 3명 압축…1위 이인재 교수
인천대 이인재 교수가 온라인 표결에서 1위를 차지했다. 투표 결과로 후보 4명이 3명으로 압축됐고, 대학 이사회가 최종 후보 1명을 선택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는 24일 정책평가단의 정책평가 결과, 제4대 총장후보자 3명을 선정했다고 이
최신기사
'5월 복귀' 김하성에 최고액 투자…탬파베이의 강력한 반등 의지
김하성이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에 새 둥지를 틀었다. 지난 시즌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탬파베이는 김하성에게 팀 내 최고 연봉을 안겨주며 반등 의지를 나타냈다. MLB닷컴은 30일 소식통을 인용해 김하성이 2년 총액 290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김하성은 계약 첫해인 올해 1300만 달러를 받고, 2026년엔 1600만 달러를 받는다. 올해 325타석에 들어가면 추가로 200만 달러를 받는 조항도 삽입했다. 1년 뒤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프리에이전트가 되는 ‘
동계AG 피겨 김현겸 "광복 80주년, 역사 깃든 하얼빈서 메달 사냥"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을 앞둔 피겨 국가대표 김현겸이 “큰 대회라 긴장도 되지만, 정신적으로 더 잘 무장하고 있다”면서 “후회 없이 좋은 연기를 펼친 뒤 활짝 웃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다. 김현겸은 이번 대회 피겨 남자 싱글 종목에 차준환과 함께 출격, 입상에 도전한다. 그는 2023-24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은메달, 2024 강원 청소년 올림픽 남자 싱글 금메달 등의 성과를 내며 떠오르고 있는 기대주다. 김현겸은 “동계 아시안게임은 지금까지 나갔던 대회 중 가장 규모가 커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 처리 부적정’ 견책처분 ‘위법’…경북대 교수 1심 승소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북대 교수가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A 교수가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경북대 총장이 2023년 7월 17일 원고에 대해 한 견
홈플러스 2월 5일까지 샤브샤브 페스타…육류·채소·육수 최대 ‘반값’
홈플러스는 2월 5일까지 ‘샤브샤브 페스타’를 진행, 각종 샤브샤브 식재료와 건강·다이어트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는 명절 이후 담백하고 건강한 식사로 샤브샤브를 찾는 고객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안한다는 의미에서다.샤브샤브용 육류의 경우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
[악천후]2025 간절곶이 뜬다 /박성온 축하무대
2025 간절곶이 뜬다. 축하무대 박성온 2025년 1월 25일. 울산 간절곶 잔디광장. 강풍과 비속에서 멋진 무대를 만든 트로트 가수 박성온. 메인 이벤트 드론쇼까지 취소가 될 정도의 강한 바람과 추위속에서 열창을 한 박성온의 무대를 살펴봅시다. 경상일보TV주최/주관 - 울주문화재단, 서생면주민협의회 후원 :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