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되도 않는 기소에 상고까지… 검찰 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되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 항소·상고한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국민 고통을 언급하며, 항소·상고 제도 전반의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기소돼 몇 년을 돈 들여 재판받아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이유 없이 항소한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국민 고통을 언급하며, 항소·상고 제도 전반의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기소돼 몇 년을 돈 들여 재판받아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이유 없이 항소한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임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8일 개최된 도당 당원대회에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임미애 국회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수락 발언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발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의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뛰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1966년 영주 출생으로 경북 의성군의원과 도의원을 거쳤다. 2022년에도 같은 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올해 다시 수장을 맡게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8일 퇴직 검사들 모임인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시즌 12번째 3루타를 기록하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시아 타자 단일시즌 최다 3루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이정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 7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정후는 이날 활약으로 시즌 타율도 0.264로 올랐다. 이정후는 또 9일 애리조나전 이후 12경기 만에 시즌 12번째 3루타를 치며 이 부문 MLB 전체 3위, 내셔널리그 2위에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과거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EU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확보했다"며 "이것은 모두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130여만원을 군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그 후 괴산군 직원이 이를 취소하고 개인카드로 100만원을, 나머지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법인카드는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참석자 명단과 소속 등을 공개해야 한다.경찰은 송 군수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법인카드 결제를 취소한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괴산군 관계자는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중앙부처 공직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무더기로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돕고자 했다는 충격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미의힘이 2일 "공수처는 그 실체흫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 시의원은 현재는 민주당을 탈당하 상태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당비 대납까지 거론되는 녹취록까지 나왔다면 이는 더이상 '풍문'이 아니라 선거법과 정당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의혹만으로도 국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보 보안 관리가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은 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단이 발주한 IT 용역사업 현장에서 보안 규정이 관행처럼 무시되고 있으며, 심지어 공단 내부의 묵인과 감사 회피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드러난 주요 문제점 구분 내용 자료: 국회 문화체육관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역 상생과 협력문화 구축을 위해 경남광역자활센터, 사천지역자활센터 등과 세차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협력하여 세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자활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관리원은 지역 자활센터의 세차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경남광역자활센터는 세차 사업을 총괄 운영하게 된다. 사천지역자활센터는 관리원 본사의 세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자활센터가 추진하는 세차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홀로 지내는 고령 국가유공자 가구를 직접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제주도 보훈청은 2일 제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3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한 곳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93세 6․25 참전 유공자와 96세 무공수훈유족, 75세 참전유공자 가구다. 보훈청은 세 가구에 한과선물세트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배태미 보훈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홀로 지내는 고령 국가유공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예우와 관심을 기울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자택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발언을 한 행위가 사전 선거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양지공원 추석 연휴기간 특별 관리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최신기사
경기남양주지역자활센터, 추석맞이 '전 부치기' 행사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남양주지역자활센터는 1일 자활참여자들을 위한 ‘전 부치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 행사는 한가위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이나 홀로 명절을 보내는 참여자들에게 공동체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센터 이사와 직원들이 참여해 송편, 동그랑땡, 삼
용인특례시, 신봉동 운행 노후 마을버스 전기차량으로 교체
용인특례시는 13일부터 용인 수지구 신봉동을 오가는 15번, 15-2번 마을버스 노선에 총 8대의 전기버스를 교체 투입해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 차량으로 인한 매연·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보급 확대와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14일 수지구청역 버스정류장을 찾아 15번 계열 마을버스의 노후 차량 상태와 수지구청역 버스정류장 이용 불편사항을 직접 점검한 바 있다.시는 2일 서수지IC 회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
오픈AI,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글로벌 메모리 1위 공급역량 확인"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사업 협력을 위해 방한 중인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글로벌 메모리 생산능력 1위인 삼성전자 핵심 전진기지로 꼽히는 평택캠퍼스를 찾았다.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과 글로벌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오픈AI의 연구개발 핵심 관계자 6명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이들은 사무동 로비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삼성전자의 역사와 글로벌 리더십을 담은 회사 소개 영상을 시청했다.이어진 환담에서는 향후 데이터센터 협력 방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정리 등 '전열 재정비'
카카오게임즈가 비게임 사업 부문 자회사를 매각하고, 유상 증자를 진행하는 등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게임사업에 대한 카카오게임즈의 정체성과 비즈니스 멘탈을 다시한번 정조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카카오VX의 주식 450만 3179주 전량을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아이브이쥐에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처분 금액은 약 2549억 7945만원이다. 처분 예정 일자는 이달 15일로 정해졌다. 카카오게임즈는 처분 목적에 대해 '성장 투자 및 재무 건전성
서울·경기 아파트값 불붙는데... 인천 나홀로 4주째 보합
서울 아파트값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4주째 상승폭을 확대하고 경기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천은 나홀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최근 지역별로 상승·하락이 혼재하면서 보합권을 유지한 채 횡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자치구별로 보면 상승 4곳, 하락 3곳, 보합 1곳이다.연수구는 동춘·연수동 구축 위주로 3주째 내려 인천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고, 서구(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