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되도 않는 기소에 상고까지… 검찰 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되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 항소·상고한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국민 고통을 언급하며, 항소·상고 제도 전반의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기소돼 몇 년을 돈 들여 재판받아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이유 없이 항소한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국민 고통을 언급하며, 항소·상고 제도 전반의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기소돼 몇 년을 돈 들여 재판받아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이유 없이 항소한다”...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6일 면직됐다.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고 밝혔다.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문책 사유를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8일 퇴직 검사들 모임인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과거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EU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확보했다"며 "이것은 모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현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간 대화가 재개될지에 대해 "지금으로선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이어 " 할 수 있는 일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가 운영 대행하고 있는 충청권 대표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와 ‘청주페이’가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연동 서비스를 10월부터 본격 시작한다.천안사랑카드와 청주페이의 이용자는 각각 42만 명, 43만 명 규모로, 카카오페이 앱에 등록만 하면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로써 이용 편의성과 결제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추석 연휴 특수를 앞둔 시점에 연동되는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는 선물 구매, 외
카카오게임즈가 비게임 사업 부문 자회사를 매각하고, 유상 증자를 진행하는 등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게임사업에 대한 카카오게임즈의 정체성과 비즈니스 멘탈을 다시한번 정조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카카오VX의 주식 450만 3179주 전량을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아이브이쥐에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처분 금액은 약 2549억 7945만원이다. 처분 예정 일자는 이달 15일로 정해졌다. 카카오게임즈는 처분 목적에 대해 '성장 투자 및 재무 건전성
서울 아파트값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4주째 상승폭을 확대하고 경기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천은 나홀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최근 지역별로 상승·하락이 혼재하면서 보합권을 유지한 채 횡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자치구별로 보면 상승 4곳, 하락 3곳, 보합 1곳이다.연수구는 동춘·연수동 구축 위주로 3주째 내려 인천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고, 서구(0.03→-
용인특례시는 13일부터 용인 수지구 신봉동을 오가는 15번, 15-2번 마을버스 노선에 총 8대의 전기버스를 교체 투입해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 차량으로 인한 매연·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보급 확대와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14일 수지구청역 버스정류장을 찾아 15번 계열 마을버스의 노후 차량 상태와 수지구청역 버스정류장 이용 불편사항을 직접 점검한 바 있다.시는 2일 서수지IC 회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남양주지역자활센터는 1일 자활참여자들을 위한 ‘전 부치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 행사는 한가위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이나 홀로 명절을 보내는 참여자들에게 공동체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센터 이사와 직원들이 참여해 송편, 동그랑땡, 삼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사업 협력을 위해 방한 중인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글로벌 메모리 생산능력 1위인 삼성전자 핵심 전진기지로 꼽히는 평택캠퍼스를 찾았다.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과 글로벌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오픈AI의 연구개발 핵심 관계자 6명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이들은 사무동 로비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삼성전자의 역사와 글로벌 리더십을 담은 회사 소개 영상을 시청했다.이어진 환담에서는 향후 데이터센터 협력 방
제주MBC는 2일 오후 9시 특집 다큐멘터리 '현기영, 기억의 섬에서'를 방송한다.이 다큐멘터리는 현기영의 작품과 생애를 조명하고, 평생 제주4·3의 진실을 알리는 데 헌신해온 85세 작가의 기억과 소회를 담아내었다.작가 현기영은 군부독재 시절 금기시됐던 제주4·3을 소설 '순이삼촌'으로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올해 제주4·3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으며, 그 가운데 유일한 문학작품으로 '순이삼촌'이 포함됐다.다큐멘터리는 현기영 작가의 시선으로 잊혀져가는 제주4·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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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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