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과점주주 책임 회피 막는다
임금체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에게는 대지급금 변제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법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 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책임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주식회사 등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을 뿐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인제도...
현행 법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 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책임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주식회사 등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을 뿐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인제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6일 포항시 소재 연일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설·경영 현대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점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사업은 2년간 최대 8억40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지역의 문화·관광·역사 자원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
한국신지식인협회가 최근 울릉중학교 졸업식장을 찾아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우리나라 동쪽 끝 유일한 울릉중학교를 정기 방문해 매년 2회, 매회 3~5명씩 6년째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장인성 안심동물의료센터 원장, 이현주 석건강관리연구소장, 전병헌 내몸사랑애연구소장 등 신지식인 3명이 각각 20만원씩 후원했다. 김종백 중앙회장은 “전국 8500여 신지식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국토 최동단 학생들에게 전달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신지식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협회는 혁
이강덕 포항시장이 12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정들었던 포항시청을 떠나게 된다. 3선 임기 동안 이 시장이 이룬 여러 업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본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과 큰 성취감을 이룬 것에 대해 뿌듯함을 되새겨 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그는 지난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신년 차담회 자리에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더 큰 도전에 나선다. 퇴임을 앞둔 이강덕 포항시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봤다.-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12년 간 정들었던 시청을 떠나게 된다. 현재의 심정과 소회는◇돌이켜보면
2026학년도 대구지역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시작된 5일 오전 대구 동구 팔공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1학년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구자근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8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경북교육청은 6일, 본청 웅비관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따뜻한 배움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K-EDU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할 경북교육의 중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은 ‘따뜻한 배움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K-EDU 생태계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대주제 아래, △따뜻한 배움 △모두의 성장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세 가지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뜻한 배움 경북교육청은
충북도는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가 도내 경로당 4098개소로부터 전달받은 성금 2억4616만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기탁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명식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 및 시군 지회장,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성금은 지난해 도내 경로당 노인들이 십시일반 정성껏 마련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노인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사랑의 저금통 성금 전달은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사업으로 매년 경로당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
남목청소년센터는 CU 울산학문로점으로부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위한 간식 꾸러미 50세트를 정기적으로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CU 울산학문로점 박미정 대표의 뜻에 따라 지난 2025년부터 시작되었다. 박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거리 선택에 제약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매월 1~2회 이상 꾸준히 물품을 기탁해오고 있다.김창열 센터장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상당수가 경제적 여건이 넉넉지 않아 간식을 사 먹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CU 울산학문로점의 따뜻한 나눔이 아이들에게 큰 활력과 기쁨
윤준병 국회의원이 병오년 새해 첫 현장민원실 ‘토방청담’을 고창군 공음면에서 열고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윤 의원은 지난 10일 고창군 공음면 어울림센터에서 주민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방청담을 진행했다. 토방청담은 윤 의원이 매주 토요일 지역구 3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현장 소통 활동이다.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병오년 새해
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선거구 조정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인구 설정 기준일을 선거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로 앞당기는 대안이 제시됐다.도에 따르면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2025년 11월 말 기준 3만1838명으로 인구 상한선에서 557명을 초과했다.반면, 2024년 12월을 기준일로 정하면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3만1440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고, 상한 기준보
의령군산림조합은 지난 7일 산림조합 2층 회의실에서 ㈜더안에스엔씨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림조합 본사와 지역 산림 작업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장원영 조합장은 “산림의 지속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며 “안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강풍특보와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에서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 강풍, 폭설 피해가 잇따랐다.1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식당에서 지붕 판넬이 날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조치했다.같은날 오전 11시 18분쯤에는 제주시 용담일동에서 간판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조치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10일 오후 11시 38분쯤에는 제주시 구좌읍 한 도로에서 가로수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조치하는 등 10일 저녁부터 11일까지 총 11건의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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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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