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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대출 규제 시행하자 강남구 갭투자 “전멸”

10시간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규근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25년 7월 강남구 갭투자 의심 건수는 0건으로 전무했다.

또한 일명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는 18건에서 4건으로 송파구도 18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남 3구...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충북 장애인 역도 선수단이 ‘제13회 경기도지사기 전국장애인역도대회’에서 금 35개 등 총 8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저력을 입증했다.이 대회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경기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다.대회에는 14개 시도 18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이번 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은 3관왕 9명과 2관왕 2명을 배출했다. 메달은 금 35·은 40·동 9 등 총 84개를 따냈다.개인 수상에서는 정사랑 선수가 신인선수상을, 이채원 선수는 꿈나무상, 이주미 코치는 지도
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31일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이번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난 2017년 1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소재 대학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재난·재해 방지부터 질병 예방까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코엑스에 모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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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자 신임 대구지방조달청장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지난 1975년 대구지방조달청이 문을 연 이후 최초의 여성 청장인 윤 신임 청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1995년 조달청 대구지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이어 조달청 시설사업국, 기획조정관실, 구매사업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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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현장 안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사업 현장에 IoT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25대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융합타운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행정·공공기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2026년 경기정원 완공을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경기정원은 3만2700㎡가량 규모 녹지공간에 잔디광장, 평화연못, 어린이놀이터, 맨발 황토길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되며, RE10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도 이뤄질 예정이다.이번에 GH가 도입한 스마트밴드는 근로자의 체
경기도교육청, 9.1.자 신임 교장, 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오는 9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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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가족센터는 지난 23일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모 간담회와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참가자들은 푸드아트테라피 활동을 통해 식재료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며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체험하고 예술 활동이 자녀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새로웠고, 다른 부모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신안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부모들의 자녀 발달
문음미 기자 = 신안군은 최근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34명의 직원을 채용했으나 그중 3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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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성인 교육 콘텐츠 회사 데이원컴퍼니는 2025년 2분기 글로벌 매출 49억원을 기록하며 단일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1%, 직전 분기 대비 27% 증가한 수치로, 2024년 글로벌 연 매출 151억원의 약 3분의 1을 한 분기만에 달성한 성과다. 특히 올해 들어 글로벌 매출이 매달 역대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음을 입증했다.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글로벌 매출의 59%를 차지하며 주력 시장으로 입지를 공고히 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7년 만이다.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6.15%가 찬성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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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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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105억 편성... 의회 제출
삼척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20억 원 증액한 1조 105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1억 원 증가한 9,470억 원, 특별회계는 99억 원 증가한 635억 원이며, 특히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그간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였다.세출 주요 투자 분야별로는 ▲삼척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소상공인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5억 원 ▲공익직불제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도계분소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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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서울 강서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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