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창업 3년만에 매출 200억 원을 돌파하며 업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7일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202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매출 202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세무법인 업계에서 3년만에 매출 2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폭발적 성장세다.세무법인HKL은 창업 첫해인 2022년 109억 원의 매출로 단숨에 100억 원을 넘겨 업계를 놀라게 했으며, 2023년에도 137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질주했다.H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는 도내 축산농가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자가 인공수정 기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운영한 ‘2025년 상반기 축산 전문교육과정’을 지난 4월 22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올해 처음으로 운영된 이번 교육은 도내 농가 수요를 반영해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번식우 관리, 질병 예방, 인공수정 등 현장 생산성과 직결되는 실용 주제를 다뤄 참여 농가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특히 ‘축산역량 강화 교육’은 실습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 정원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술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는 5월 9일, 중국 소관시 초지용 부시장이 이끄는 관광협력대표단을 맞이하고, 양 도시 간 문화·관광 분야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3년 소관시 우호협력대표단의 방문에 이은 후속 교류로, 문화와 관광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대표단은 소관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연제구, 5월 동네 청년활동공간 지원사업 운영연제구는 5월 10일부터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에서 ‘2025년 동네 청년활동공간 지원사업’의 5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에 개강하는 5월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홀로서기 힐링 테라피’를 주제로 4개 강좌로 운영된다. 18∼39세 부산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연제구청장은 “취업과
NH농협금융이 올해 1분기에도 순이익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4년 역대 최대 실적에 이은 안정적 출발이지만 수익구조는 여전히 은행 중심에 머물렀다. 비은행 확대와 고객 기반 혁신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714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농업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실질 순이익은 8289억 원으로, 하나금융에 이어 4위를 차지하며 기업은행을 근소한 차로 앞질렀다.계열사별로는 농
올여름 제주지역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편의용품 대여료가 파라솔 2만원, 평상 3만원으로 통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 한라홀에서 ‘2025년 상반기 제주도 해수욕장협의회 회의’를 열고,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과 시간, 편의용품 가격을 결정했다.회의 결과 이호·협재·월정·금능·곽지·함덕 등 6개 해수욕장은 오는 6월 24일 조기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주간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김녕·화순·중문·표선·신양 등 5개 해수욕장은 정식 개장일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
위믹스 재단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측에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노리고 관련 규정을 표적 개정하는 한편, 새로 만들어진 규정을 통해 위믹스 화폐를 시장에서 퇴출시켜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9일 위믹스 재단은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DAXA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이에앞사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월 28일 재단 지갑에서 계획되지 않은 위믹스의 대량 전송이 이뤄지며, 총 865만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탈취 당했다. 위믹스 재단은 해킹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상이군경회 복지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27대 도지부장 취임식 및 운동기구를 기증 받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분에게 감사장을 드렸다.운동기구는 경희대학교 스포츠클리닉 이용우관장이 런닝머신 외 17종과 인바디 체력관 리시스템 등 5천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상이군경회 제주지부에 기증할 수 있도록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 이범영 총동문회장이 주선을 해주어 운동기구를 기증 받게 해 준데 대한 고마움을 전한 것이다.국민의례 후 취임식에 앞서 운동기구를 제주특별자치도 상이
창원특례시는 4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42회 창원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문화상은 문학, 학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예술, 교육·언론 등 총 7개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하며, 올해는 총 9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삼양식품 유럽법인이 네덜란드 유통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 'Wheel of Retail 2025'에서 총 3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Golden Wheel', 'Young Wheel', 'Category Wheel' 등 주요 상
대구 북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만에 진화됐다.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49분께 공장에 불과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차량 24대외 인원 6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3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
◇ "Summer is coming" 냉면의 계절이 온다'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는 미드 '왕좌의 게임' 속 경고는 매서운 추위를 예고하지만, 한국의 여름을 앞두고는 조금 다른 기대감이 떠오른다. 바로 'Summer is coming.' 땡볕 아래에서 땀을
경기 수원시가 민선 8기 12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유치 기업은 지능형 ICT 인프라 관제 SW 개발 기업인 램파드㈜다.수원시와 램파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램파드㈜ 김신규 대표, 정상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램파드㈜는 본사를 수원 광교로 이전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본사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2016년 설립된 램파드㈜는 지능형 ICT 인프라 관제 분석 솔루션인 ‘램파드’를 개발한 기업이다.
울주선바위도서관이 이용객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년 만에 새 단장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은 이날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선바위도서관 리뉴얼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2014년 개관한 선바위도서관은 지난 10년간 802만명이 이용하면서 지역 사회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현대적이고 편리한 인테리어를 도입해 이용자에게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독서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는 1층의 사무공간과 로비를 통합해 전 세대
울산 중구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 동안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낮 시간대 출퇴근 등으로 인해 찾아내기 어려웠던 상습·고질 체납자를 야간에 집중 단속하기 위해 추진된다.중구 세무2과 직원들은 4인 1조로 단속반을 꾸려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역 내 아파트, 공영주차장 등을 돌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중구는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밀린 자동차세·과태료를 전부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줄 예정이다.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위기에 직면했다. 공식 전망 기관에서 올해와 내년까지 역 성장 전망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관세 충격이 해소되지 않거나 새로운 외부 충격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미국 주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