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감…“건보재정 건전성·심사 투명성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심사·운영 투명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지적했다.
17일 국회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이끄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양 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및 관리 부실 방지를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17일 국회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이끄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양 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및 관리 부실 방지를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직책을 수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겸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권오을 장관의 외부 겸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문제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운정신도시는 파주를 대표하는 신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점점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 학교와 학원가 중심의 교육 인프라, 중심상업지구와 대형마트를 비롯한 생활 편의시설이 고루 들어서면서 쾌적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특히 해오름공원·운정호수공원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까지 제공하고 있어, 신도시의 장점을 제대로 갖췄다는 평가다.운정신도시는 2000년 초반부터 개발하기 시작해, 1·2·3지구가 순차적으로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운정1·2지구는 이미 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미국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과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과 같이 중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EU도 우리를 이용하려 했지만, 더는 아니다. 우리는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일본과도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카페와 블로그 등을 이용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증가추세여서 보다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22년 1만2882건, 2024년 1만3831건, 그리고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1만187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온라인 부당광고 중 카페와 블로그를 이용한 부당광고가 총 적발건수 중 2023년 34.2%, 2024년 51.4%, 2025년 8월 73.0%로 높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와 협력해 지난 10월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북 영주시 산양삼·산약초 홍보교육관에서 ‘시니어 맞춤형 임업·산촌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9월 서울시50플러스에서 진행된 「챌린저스 클래스 특강」 ‘4도3촌 산에서 일자리 찾기!’ 이후, 신노년층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개설 요청에 의해 추진되었다. 교육은 은퇴 이후 새로운 일자리나 전직을 고민하는 신노년 세대를 대상으로, 산촌의 이해부터 임산물 현장 실습까지 폭넓게
충북개발공사 우슈가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했다.충북개발공사 우슈선수단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우슈경기 남자일반부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고 21일 밝혔다.지난 17일~20일 부산 동의과학대학교 석당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출전선수 7명 중 6명이 메달을 차지하며 우슈명문팀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종목별 투로경기에서 장권전능의 이하성과 태극권전능의 안현기가 금메달, 남권전능의 고영우가 은메달, 김진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산타경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다양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시범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최신기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장년층 맞춤형 ‘MG+ W 하나카드’ 출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장년층 고객을 위해 학원, 병원·약국, 여가생활, 쇼핑 등 4대 분야에서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신상품 ‘MG+ W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카드의 핵심 혜택은 전월 이용금액 기준으로 최대 4만원까지 통합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학원, 병원·약국, 여가생활, 쇼핑 영역에서 각각 5% 청구할인이 제공되며, 할인 결제 건도 전월 실적에 포함돼 카드 이용 부담을 줄였다.카드는 MG새마을금고 영업점과 MG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국내전용과 국내외겸
인천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인천시가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시는 옹진군 백아도 서측 22㎞ 지점의 옹진해역 145㎢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지정 신청서에는 ▲사업의 실시능력 ▲전력계통 확보계획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계획 ▲이익공유 및 산업생태계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필수 요건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의, 찾아가는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 민관협의회 등을
세종시교육청, ‘직업계고 국외 현장학습’ 추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주간, 세종시 직업계고 3학년 학생 12명이 호주 브리즈번에서 ‘직업계고 국외 현장학습’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직업계고 국외 현장학습’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국외 전문 직업교육기관에서 직무 영어를 배우고 전공 분야와 연계된 현장 실습을 통해 국외 취업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이번 현장학습에는 세종미래고등학교 3명, 세종여자고등학교 1명, 세종장영실고등학교 8명 등 총 12명의 학생이 참여한다.학생들은 3주간의 직무 중심 영어교육과
세종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먹거리안전 확보’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3일 새롬동 남부통합보건지소 무당벌레1실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3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시행한다.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상 의무교육으로 이뤄지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실무 적용 등을 목적으로 한다.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상태 계도, 수거검사 지원 등 현장 감시를 수행하며 임기는 2년이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23명이 활동 중이다.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식품안전관리 기본방향 △
예산군, 예당호 수상레저시설 개장
충남 예산군은 예당호의 수면 위에서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무빙보트’를 도입하고자 다년간 준비해 온 끝에 지난 18일 예당호 수상레저시설을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무빙보트는 5마력 미만의 전기추진체로 작동되며, 4인승 3대와 6인승 3대 등 총 6대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45분 1회차부터 오후 4시 50분 10회차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2만5000원으로 30분간 탑승이 가능하다. 친환경 전기 보트로 소음과 오염이 적어 가족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