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카페·블로그 식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증가
카페와 블로그 등을 이용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증가추세여서 보다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22년 1만2882건, 2024년 1만3831건, 그리고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1만187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온라인 부당광고 중 카페와 블로그를 이용한 부당광고가 총 적발건수 중 2023년 34.2%, 2024년 51.4%, 2025년 8월 73.0%로 높은...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22년 1만2882건, 2024년 1만3831건, 그리고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1만187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온라인 부당광고 중 카페와 블로그를 이용한 부당광고가 총 적발건수 중 2023년 34.2%, 2024년 51.4%, 2025년 8월 73.0%로 높은...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유아대상 영어학원, 규제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폐지보다 보완해야 한다.” “수능 내신 절대평가는 장기적 과제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2
신한투자증권은 신한금융그룹 자산관리 브랜드 '신한 프리미어' 산하 채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신한프리미어 산하 채널로는 은행과 증권 복합점포인 PWM, 패밀리오피스, PIB를 비롯해 증권 영업점, 디지털 플랫폼 ‘신한 SOL 증권’ 이 포함된다.신한투자증권은 신한은행과 함께 신한프리미어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뿐 아니라 체계적인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객 한 명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과 증
지난해 비계삼겹살 등 각종 논란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제주관광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내국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해 품질 중심의 관광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1일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관광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제주관광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해 보면, 제주관광에 대한 인식 변화가 명확히 드러난다"며 "2023년 코로나엔데믹 이후 회복기에는 면세점과 공항,
“민선8기 파주는 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으로 시민 모두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을 강조했던 김경일 시장의 취임사의 한 대목이다. 약속은 두 달 뒤인 2022년 9월 처음 문을 연 ‘이동시장실’로 구체화되었고,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구석구석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나서는 김 시장의 소통 행보는 임기 4년 차인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관내 20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것으로 첫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일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내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른 공공병원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김덕원 병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통해 누구나 집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돌봄과 의료가 하나로 통합되는 공공 통합돌봄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수원시의회 장안구 지역구 의원, 정자2동 협의체 위원,
한화그룹이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회공헌 사업인 ‘맑은학교 만들기’ 5차년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한화와 환경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맑은학교 만들기’는 초등학교 교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지난 4년간 한화는 전국 21개 학교, 약 1만5000명의 학생에게 태양광 설비 등 친환경 인프라를 제공해왔다.특히 지난해에는 서울 양화초, 인천 석정초, 대전 진잠초, 대구 신흥초, 광주 금당초, 통영 용남초 등 6개 학
충북 진천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 4층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력단체장, 표창 수상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손휘택 서장과 지휘부는 식전 행사로 충혼탑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전몰 경찰관들을 추모했다. 기념식에서는 경찰 업무 협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표창이 수여됐다. 진천자율방범연합대장 홍승의 씨는 대통령 표창을, 경찰발전협의회 강태만 씨는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문백 자율방범대장 이상기 씨 등 6명은 충북경찰청장 감사장, 안보자문협의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최신기사
경부선 사고 예견된 인재였나··· 코레일, 두달 전 위험 경고
한국철도공사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열차 사고 발생 2달 전 사고 구간 작업자 이동로 폭이 너무 좁아 위험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철도시설 개선을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철도공단에 위험 사실을 알린 뒤 신속하게 시설 개선이 이뤄졌더라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6월 초 철도공단에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시설 개량 사업 반영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기자수첩] 안타깝다, 최교진
“유아대상 영어학원, 규제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폐지보다 보완해야 한다.” “수능 내신 절대평가는 장기적 과제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2
로보락 개인정보 중국 서버로 간다... "국내 보안인증 무용지물"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의원이 로봇청소기 브랜드 로보락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문제 삼았다. 로보락의 방침에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문구와, 통계·연구 목적 등으로 개인정보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정현 의원은 “올해 3월 최신 약관을 보면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해외, 특히 중국 본사 또는 서버로 이전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 로보락의 방침
"5년 내 GMV 2배, 7000억 투자"… 지마켓, 2026년 재도약 원년 선언
지마켓이 5년 안에 거래액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2026년을 '재도약 원년'으로 선언했다. 내년에만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적극적인 비용 집행을 통해 셀러들이 가장 신뢰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국내외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지마켓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미디어
경북 국유림, 축구장 150개 면적 무단점유 ... 전국 3번째
원상회복, 철거 등 조치에도 매년 국유림 무단점유가 늘고 있는 경북에서 지난해 축구장 150개 크기의 국유림이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납율도 10%대에 그쳐 국가재산권 침해, 공익 기능 저해 및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1일 산림청의 2022∼2024년 지역별 국유림 내 무단점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은 2022년 6123건, 2023년 6227건, 2024년 5993건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총 5993건의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