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감…“건보재정 건전성·심사 투명성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심사·운영 투명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지적했다.
17일 국회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이끄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양 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및 관리 부실 방지를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17일 국회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이끄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양 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및 관리 부실 방지를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1년 만에 과거 3년치에 달하는 홍보물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예산으로 조달한 홍보물을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이 짙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24년 8월 8일 취임 이후 2025년 8월 7일까지 총 1,227개, 1,337만1,942원어치의 홍보물을 수령했다. 이는 전임 한시준 관장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한 1,305개, 1,3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특별전이 15일 공식 개막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4.3 특별위원장,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 회장, 소설가 현기영,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 다수가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PvPvE 서바이벌 액션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서버 안정성 점검을 위한 ‘서버 슬램’을 17일 2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버 슬램은 정식 출시 전 서버 안정성을 점검하고, 미체험 이용자에게 플레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공개 테스트다. 테스트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스팀 및 에픽게임즈 스토어, PlayStation®5, Xbo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화장품 부당 광고가 1만2000건 넘게 적발되고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하는 사례가 70% 달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 화장품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적발 건수를 보면 ▲2021 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
위세아이텍이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데이터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소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발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한-캄보디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 공동협력과제’의 한국 초청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캄보디아 연수단은 NIA 서울사무소에서 입교식을 가진 뒤, 데이터 거버넌스 및 공공데이터 정책 고도화 관련 강의를 청취하고 한국의 민관 협력 성
경주시 황남동 고분군에서 신라 장수로 추정되는 인골과 금동관 일부가 출토됐다.경주시는 20일 국가유산청과 함께 진행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주 황남동 120호분 아래에 있던 ‘황남동 1호 목곽묘’를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무덤에서는 사람과 말의 갑옷·투구 일체, 금동관 일부, 남성 장수의 인골, 순장된 시종 인골이 함께 나왔다.‘황남동 1호 목곽묘’는 적석목곽분보다 앞서 조성된 무덤으로, 신라 고분 양식이 목곽묘에서 적석목곽분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무덤 안에서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은 지난 20일 ‘제17회 강릉커피축제’의 부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설명회는 축제에 참여하는 커피&디저트 부스 80개와 수공예마켓 50개, 총 130개 업체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축제의 전반적인 개요와 주요 프로그램, 부스운영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특히 이번 제17회 강릉커피축제는 가뭄 재난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참여 부스의 입점비용을 무료로 진행하며, 이를 마중물
tags :#2025 강릉커피축제#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체위 임오경 국회의원이 한류바람을 타고 인바운드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방한 외래관광객수와 관광수입 모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임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방한 외래관광객수는 1,636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750만명에 못미쳤다. 관광수입은 2024년 164억불로 2019년 207억불보다 감소했다. 2025년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관광수입은 107억불로 2019년 동기대비 11.1% 줄었다. 반면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DxP 과정' 3기 출범하나금융그룹은 명동사옥 4층 대강당에서 그룹의 '2500 by 2025' 목표 달성을 위한 그룹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DxP 과정' 3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신설된 '하나 DxP 과정'은 데이터 역량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해 그룹의 데이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하나금융그룹만의 데이터 역량 심화 프
대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금 청구 접수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이자를 차등 지원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이다. 이들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무자녀는 0.5%, 1자녀는 1%,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최신기사
세종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먹거리안전 확보’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3일 새롬동 남부통합보건지소 무당벌레1실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3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시행한다.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상 의무교육으로 이뤄지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실무 적용 등을 목적으로 한다.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상태 계도, 수거검사 지원 등 현장 감시를 수행하며 임기는 2년이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23명이 활동 중이다.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식품안전관리 기본방향 △
세종시교육청, ‘직업계고 국외 현장학습’ 추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주간, 세종시 직업계고 3학년 학생 12명이 호주 브리즈번에서 ‘직업계고 국외 현장학습’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직업계고 국외 현장학습’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국외 전문 직업교육기관에서 직무 영어를 배우고 전공 분야와 연계된 현장 실습을 통해 국외 취업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이번 현장학습에는 세종미래고등학교 3명, 세종여자고등학교 1명, 세종장영실고등학교 8명 등 총 12명의 학생이 참여한다.학생들은 3주간의 직무 중심 영어교육과
서천군, 지역특화작목 단지 조성에 도비 7억3천만원 확보
충남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겉보리·맥문동·쪽파 등 지역 특화작목 단지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추진한 2026년 ‘지역특성화 사업’과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7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이번 공모는 식량·원예 분야 지역맞춤형 특화작물 육성을 통해 시군 전략과 연계한 사업 설계·시행으로 지역농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확정된 2026년 사업비는 ▲가공업체 연계 겉보리 생산단지 조성 4억원 ▲지역활력작목 생산단지 고도화 기반조성 및 신소득작목 양액재배 확대 보급 3억 3
한국교통대,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 참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에 참가해 충청북도 AI·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성과를 선보인다.이번 엑스포는 국내외 200여개 기업이 1100개 부스 규모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박람회로,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의 동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산업 교류의 장이다.한국교통대 RISE사업단은 충주시와 충북테크노파크의 협력을 통해 지역 AI·모빌리티 분야 대표 6개 기업과 공동관을 구성했다. 공동관에는 서한이노빌리티㈜, 고
[야생초이야기] 로봇 제초기와 잡풀의 변신
로봇 제초기와 잡풀의 변신 지난달 국내 최대의 왕릉인 동구릉 탐방길에서 로봇 제초기와 잡풀의 끊임없는 싸움이 진행되는 현장을 봤습니다. 왕릉마다 로봇 제초기를 배치하여 사람이 없어도 언제든 스스로 잔디를 깎도록 하고 있었습니다.이 로봇 제초기는 스웨덴 브랜드 모델로 GPS 기반의 자동 주행 제초기라고 합니다. 원하는 잔디 높이에 맞춰 잔디를 깎고 작업이 끝나면 스스로 충전을 마친 후 스테이션으로 복귀하는 똑똑한 로봇입니다.이 제초기가 지나가면 넓은 묘역의 웃자란 잔디와 잡풀은 깔끔하게 면도질하듯이 정리됩니다. 잡풀은 계속되는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