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감…“건보재정 건전성·심사 투명성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심사·운영 투명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지적했다.
17일 국회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이끄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양 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및 관리 부실 방지를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17일 국회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이끄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양 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및 관리 부실 방지를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특별전이 15일 공식 개막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4.3 특별위원장,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 회장, 소설가 현기영,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 다수가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PvPvE 서바이벌 액션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서버 안정성 점검을 위한 ‘서버 슬램’을 17일 2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버 슬램은 정식 출시 전 서버 안정성을 점검하고, 미체험 이용자에게 플레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공개 테스트다. 테스트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스팀 및 에픽게임즈 스토어, PlayStation®5, Xbo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1년 만에 과거 3년치에 달하는 홍보물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예산으로 조달한 홍보물을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이 짙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24년 8월 8일 취임 이후 2025년 8월 7일까지 총 1,227개, 1,337만1,942원어치의 홍보물을 수령했다. 이는 전임 한시준 관장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한 1,305개, 1,3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로봇 제초기와 잡풀의 변신 지난달 국내 최대의 왕릉인 동구릉 탐방길에서 로봇 제초기와 잡풀의 끊임없는 싸움이 진행되는 현장을 봤습니다. 왕릉마다 로봇 제초기를 배치하여 사람이 없어도 언제든 스스로 잔디를 깎도록 하고 있었습니다.이 로봇 제초기는 스웨덴 브랜드 모델로 GPS 기반의 자동 주행 제초기라고 합니다. 원하는 잔디 높이에 맞춰 잔디를 깎고 작업이 끝나면 스스로 충전을 마친 후 스테이션으로 복귀하는 똑똑한 로봇입니다.이 제초기가 지나가면 넓은 묘역의 웃자란 잔디와 잡풀은 깔끔하게 면도질하듯이 정리됩니다. 잡풀은 계속되는 반복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장년층 고객을 위해 학원, 병원·약국, 여가생활, 쇼핑 등 4대 분야에서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신상품 ‘MG+ W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카드의 핵심 혜택은 전월 이용금액 기준으로 최대 4만원까지 통합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학원, 병원·약국, 여가생활, 쇼핑 영역에서 각각 5% 청구할인이 제공되며, 할인 결제 건도 전월 실적에 포함돼 카드 이용 부담을 줄였다.카드는 MG새마을금고 영업점과 MG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국내전용과 국내외겸
인천시가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시는 옹진군 백아도 서측 22㎞ 지점의 옹진해역 145㎢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지정 신청서에는 ▲사업의 실시능력 ▲전력계통 확보계획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계획 ▲이익공유 및 산업생태계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필수 요건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의, 찾아가는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 민관협의회 등을
동녘도서관은 다음 달 2일부터 23일까지 평생교육실에서 '2025년 제6차 책 읽어주기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어린이의 독서 흥미 증진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가운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김미영 독서지도 및 책놀이 전문가의 지도 아래 ‘바빠요 바빠’, ‘여자 놀이 남자 놀이?’, ‘우리 같이 놀자’, ‘슈퍼고양이’, ‘막대기 아빠’ 등 다양한 그림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확장 놀이와 만들기 등 독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모집 대상은 만 5세
농협중앙회가 농촌 고령화와 복지 격차 심화에 대응해 농촌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농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인 행복센터’와 ‘농촌왕진버스’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농촌 지역 곳곳에 따뜻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21일 농협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의료·법률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농협은 전국 700개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지역문화복지센터와 더불어, 53개소의 전문복지센터를 통해 고령자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재무부에 수십 년 된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내 불법 자금 문제 해결에 있어 규제 강화보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는 "범죄자들이 금융 범죄에서 혁신을 일으킬 때, 선량한 쪽도 이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인베이스는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 불법 활동 탐지 방법'에 대한 의견 요청에 30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
지마켓의 새로운 수장에 오른 제임스 장 대표가 2026년을 오픈마켓 선도 혁신기업으로 부활하는 재도약 원년으로 선언했다. 지마켓은 내년에만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셀러들이 가장 신뢰하는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지마켓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국내에서는 공격적 투자를 통해 5년 내 거래액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해외에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임스 장 대표는 “지마켓이 다시 한번 국내 1등 오픈마켓으로 올라서기 위해 ‘국내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 고객을 위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10억 원까지 연 3.776%~6.06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운영자금이나 사업장 구입자금 등 용도도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다.대출기간은 자금 목적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사업 운영자금은 5년 또는 10년, 사업장 구입자금은 15년 또는 20년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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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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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예당호의 수면 위에서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무빙보트’를 도입하고자 다년간 준비해 온 끝에 지난 18일 예당호 수상레저시설을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무빙보트는 5마력 미만의 전기추진체로 작동되며, 4인승 3대와 6인승 3대 등 총 6대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45분 1회차부터 오후 4시 50분 10회차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2만5000원으로 30분간 탑승이 가능하다. 친환경 전기 보트로 소음과 오염이 적어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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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겉보리·맥문동·쪽파 등 지역 특화작목 단지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추진한 2026년 ‘지역특성화 사업’과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7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이번 공모는 식량·원예 분야 지역맞춤형 특화작물 육성을 통해 시군 전략과 연계한 사업 설계·시행으로 지역농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확정된 2026년 사업비는 ▲가공업체 연계 겉보리 생산단지 조성 4억원 ▲지역활력작목 생산단지 고도화 기반조성 및 신소득작목 양액재배 확대 보급 3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