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부정청탁 범위·대상 넓혀 공직사회 청렴 기강 다잡아야”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물품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은 30일 가상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금품 목록을 규정하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 등 재산적 이익을 열거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행정 집행의 시기·순서 등을 조정하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은 30일 가상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금품 목록을 규정하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 등 재산적 이익을 열거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행정 집행의 시기·순서 등을 조정하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회의를 주재한 김동일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내실있고 효
2008년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천시는 지난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국내·외 투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도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현장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현장투어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경남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의 단위 행사로서, 글로벌 잠재 투자자들에게 경남의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투자 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서포면 비토리에 위치한 진도는 비토섬과 300m가량 떨어진 0.151k㎡의 작은 섬으로 사천만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
넷플릭스가 영화 ‘전,란’의 보도스틸을 공개했다.넷플릭스는 강동원, 박정민, 김신록, 진선규, 정성일, 차승원 등의 모습이 담긴 ‘전,란’의 보도스틸을 30일 공개했다. ‘전,란’은 왜란이 일어난 혼란의 시대, 함께 자란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 종려와 그의 몸종 천영이 선조의 최측근 무관과 의병으로 적이 돼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박찬욱 감독이 각본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다.공개된 스틸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었던 전쟁과 모두를 휩쓴 혼란 속, 주어진 운명에 맞서 살아남기
NH농협금융그룹은 지난 9월 3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기현 사업전략부문장 주재로 ‘2024년 제2차 농협금융 글로벌 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NH농협금융 글로벌사업 유관 임직원과 해외점포장이 대면과 화상을 통해 참석해 계열사별 2024년 글로벌사업 마무리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 및 2025년 NH농협금융 글로벌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특히 포스트 팬데믹,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 등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생존과 경쟁우위 Bu
서울 강서구가 오는 5일 오후 2시 허준근린공원에서 '2024 허준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인트로 축제를 연다.허준축제는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선생이 태어나고 저술 활동을 한 강서구의 대표 축제다. 구는 허준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고자 본 행사에 앞서 허준근린공원 일대에서 뜻깊은 사전 행사를 기획했다.인트로 축제는 크게 공연, 체험, 부대행사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먼저 공연 부문에서는 초청가수 콘서트와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체험 행사로는 의료 검진 체험, 허준박물관과 약초정원 탐방 스탬프
제3회 천연염색 문화축제가 지난달 29일 경주 엑스포 잔디구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전국에서 300여명의 회원들이 특이한 염색 작품 수백점을 엑스포 공연장과 잔디구장에 전시해 경주의 가을빛을 수놓았다.특별히 이날 쌍산 김동욱 서예가가 염색 태극기 퍼포먼스 행사와 대형 서예 퍼포먼스를 펼쳤다.태극기 상단에는 “대한민국 아침은 독도에서 시작된다”이며, 하단에는 “오늘 지키지 않으면 내일은 못 지킨다” 글씨가 새겨졌다.이어 회원들은 손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 사랑에 동참,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렸으며, 다함께 “독도 만세”를 목청껏 외
여성의류 브랜드 ‘주줌’ 이 기온 변화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가을 패션 아이템을 선보였다. 이번 가을 시즌 주줌은 간절기에 어울리는 소매 길이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 아이템들을 출시했으며, 날씨에 따라 가디건 등을 매치해 멋스러운 레이어드 룩을 연출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가을 패션의 가장 큰 매력은 여름에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조끼, 자켓, 가디건, 점퍼 등을 활용한 다양한 레이어드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단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너웨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주줌은 이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이병규 대표의원과 연구회 회원들을 비롯해 원주시 박명옥 경제진흥과장과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했다.그동안 진행된 연구에서는 원주시 전통시장의 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초기 활성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상인들과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이 도출되었다.이번 중간보고회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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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초로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확장해 나간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지역 AI기업인 딥아이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AI 비파괴검사 자동 평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플랜트에 AI와 DT를 접목하면서 스마트 플랜트 2.0으로 진화·발전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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