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감소에도 하나원 인력·예산 그대로…김상욱 의원 “비효율적 운영 개선 시급”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하나원 시설 운영이 과거 수준의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원 운영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연간 입국자 수는 2010년대 연평균 1,500명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와 남북관계 변화 등으로 인해 2020년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원 운영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연간 입국자 수는 2010년대 연평균 1,500명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와 남북관계 변화 등으로 인해 2020년 이...
대한민국 서민 주거의 한 축인 LH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총 288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정전 사고는 대부분 노후된 전기설비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정전 복구에는 평균 75분이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무려 15시간 35분이었으며, 이는 2022년 7월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발생한 이 사고는 1,100세대가 냉방 없이 생활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의 혜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사실상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주택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vs 지방, 최대 2배 이상 월 지급금 차이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월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총 51만 2,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의 64.8%에 그쳤으며, 조사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급감해 현장의 대응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민원은 급증… 2024년 16만 7,492건 ‘최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16만 7,492건으로
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총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채권액 규모는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점이다.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도별 회수율 현황: 회수율은 1%도
로 작성해드립니다. 제목, 본문, 표, 결론을 포함해 기사문 형식으로 구성하며, 메타 태그, 포털 검색 최적화 키워드, 구조화 데이터 기준을 모두 반영합니다.Title: 수협중앙회·수협은행이 2025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 돌입했다. 접수 마감은 중앙회 10월 17일, 은행은 10월 15일로 디지털 인재 및 지역 인재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2025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시작했다. 각 기관은 전국 단위에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법적 분쟁이 368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국민혈세가 또다시 허무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집안싸움’**이 국제 중재로까지 비화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UAE 바라카 원전, 설계 변경으로 1조 4천억 추가 비용 발생바라카 원전은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러 차
○···한국국학진흥원이 가을 성묘 시즌을 맞이해 산송 문서를 공개했다. 조선시대 묘지를 둘러싼 분쟁이 산송이다.노비소송, 전답소송과 더불어 조선의 3대 소송이다.부계 조상을 중시하는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18, 19세기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타인의 묘역에 불법으로 시신을 투장한 케이스들이다.피해 당사자는 관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송문건을 제출하고, 수령은 묘지로 가거나 대리인을 보내 상황을 살핀 뒤 판결했다. 1881년 5월 안동의 고성이씨 문중은 자신들의 선산에 누군가 시체를 몰래 묻었다며 50여명의 서명을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는 7일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와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그러나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3~25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이번 주 주간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8월 말까지 총 69만8174건, 총 28억1600만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도민이 부담하는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안에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낸 택배는 전체 한도의 절반인 2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또
제주시는 안전하고 편안한 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24개소에 대한 정비를 9월 말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오름 정비 10억 원 ▲습지 정비 2억 5천만 원 ▲용천수 정비 1억 5천만 원 등 총 14억 원이 투입됐다.주요 정비 내용은 구좌읍 종달리 지미봉 등 오름 8개소에 보행매트와 침목계단을 설치하고 안내판과 안전로프를 정비했다.또 애월읍 장전리 좌정못 등 습지 8개소는 준설, 세척 작업과 함께 데크와 돌담을 보수했다.조천읍 함덕리 고도물 등 용천수 8개소의 바닥과 판석을
다가오는 18일과 19일,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대규모 웨딩 축제인 ‘대구웨딩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은 물론 예물과 예복, 허니문까지 결혼 준비의 전 과정을 아우르며,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진짜웨딩박람회’는 이미 누적 방문객 37,661쌍, 제휴 업체 247개를 기록하며 지역 최대 규모의 웨딩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대구에서 치러지는 약 8,000쌍의 예식 중 2,327쌍이 이 박람회를 통해 준비를 진행하였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0월 17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 등 김장에 사용되는 소금류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천일염 등 소금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우려가 커지고 있는 품목 중 하나로, 시민들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방사능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당일인 6일 취임 후 첫 명절을 맞은 가운데 경북 봉화군, 안동시를 찾아 선영을 참배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가족·친지와 함께 선영을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직후에도 봉화군에 있는 선친 묘소를 찾은 바 있다.이 대통령은 성묫길에서 만난 고향마을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추석 덕담을 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향을 찾아 선영에 인사를 드렸다”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부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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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I가 뭐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어색한 사이를 깨부수기 위해 묻는 흔한 인사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해라 배우는 ‘ENFJ’라고 활기차게 대답했다. 어쩐지…. 촬영 내내 미소를 잃지 않고, 도리어 촬영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환하고도 밝은 에너지로 활력을 주었다. 마치 비타민처럼 ‘톡톡’ 튀는 매력을 뿜어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름 : 정해라키/몸무게 : 164cm/44kg취미 : 운동, 사진찍기, 드라마 몰아보기특기 : 연기, 노래, 수영인스타그램 : @605
지역 소멸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 한·일 대학생… 한림대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 성료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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