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된 체제가 아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했듯,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는 총칼이나 쿠데타가 아니라 제도 내부에서 시작된다. 권력을 쥔 지도자들이 법과 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사회 갈등이 정치적 양극화로 증폭될 때 민주주의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부식된다.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보이지 않는 규범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는 외형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다.한국 사회 역시 이 경고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의 적
지난 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11일 간부파업으로 전환했다.인천공항지역지부는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에서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간부파업 전환을 선포했다.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13일부터 현장으로 복귀해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쟁대위원들은 간부파업을 지속하면서 집중교섭에 나선다.인천공항 자회사 노조의 간부파업 전환은 10일 오후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담이 성사된데 따른 것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상호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노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 행정 처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운영사 측이 반발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11일 인천경제청과 E4호텔 운영사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호텔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와 점유자인 운영사에 건축물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인천경제청은 호텔 측이 지난 8월 7일 임시사용승인 기한 만료 후에도 정식 사용승인 없이 숙박 시설과 예식장 등을 운영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앞서 인천경제청은 관광호텔과 연결된 레지던스호텔의 공사가 10년 넘게 멈춘 채로
인천시의회가 65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나섰다.시의회는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304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단비 의원을 대표로 이인교·김용희·김종배·이봉락·박창호·이명규·이선옥·박판순·신영희·임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이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조례는 시장이 매년 ‘노인 교통복지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는데 실행계획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교통복지카드 ▲재원조달
제주도 동쪽에는 고만고만한 오름들이 모여있다. 돝오름도 그중 하나로, 숲이 가진 매력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났다. '돝'은 제주도 말로 돼지를 뜻하는데, 돼지를 닮았다 하여 돝오름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돝오름에 오르면 아름다운 숲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그 숲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있는 비자림이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천년이 넘는 비자나무 군락지로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된 곳이다. 곶자왈에서의 비자림, 어마어마함에 경이로움을 느끼다오전 10시, 마침 숲해설가 시간이다. 단체로 온 듯한 사람들에게 우리랑 같이 해설을
인천시가 추진 중인 영종도 바이오특화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관계부처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9일 시에 따르면 영종도 제3유보지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국내외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려는 시의 계획에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해당 지역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국가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각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물론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술·인력 등의 분야에서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시는 이를 토대로 국가산단을 조성하면 송도바이오클러스터와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서귀포의 원도심은 과거 서귀포시 최대 번화가로 한때 불야성을 이뤘지만, 최근에는 공동화 현상으로 갈수록 활력을 잃어간다는 지적이 많다.하지만 여전히 매일올레시장을 시작으로 이중섭 거리를 지나 자구리 해안, 새연교로 이어지는 이곳의 관광 코스는 제주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하다.이렇듯 침체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중앙동주민센터에서는 올해부터 젊은층을 타깃으로 SNS를 활용한 홍보전략 ‘중앙동 39’를 시행하고 있다.SNS 전문채널 운영과 역량강화, 뉴미디어 연계 페스타 등 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된다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어기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산림조합 적자가 무려 3배나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그는 이에 대해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명백히 내비쳤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산림조합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4년 사이 뚜렷하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이 자료에 의하면 산림조합의 적자 조합 수는 2021 년 10곳에서 2022 년 9곳 그리고 2023 년 32곳, 2024 년 33 곳으로 4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충북 충주시가 제16회 세계택견대회를 문화관광콘텐츠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세계화의 도화선으로 준비하고 있다.충주시는 오는 24일 열리는 세계택견대회를 농업 특산물 콘텐츠와의 협업 및 국제적인 유소년 교류의 장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대회 장소인 탄금공원에서는 ‘충주씨 농산물 직거래 한마당’이 함께 열려 참가자 및 관람객들에게 지역의 고유한 먹거리를 함께 소개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4년 전부터 시범 운영됐던 유소년부 이벤트 경기를 통해 꿈나무 육성의 발판을 쌓는다는
▲ 일반 번식농가로서 후보씨수소를 배출해 낸 박성철 조합원 울산축협 박성철 조합원이 2005년 이후 20여 년 만에 울산 지역에서 후보씨수소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사례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일반 번식농가가 암소 검정사업을 통해 후보씨수소를 배출하게 된 전국 세 번째 사례로, 지난 2월 암소검정사업의 일환인 제89차 당대검정우
경기아트센터가 오는 17일 수원 광교호수공원 재미난밭 일대에서 'it’s Live 경기 기후콘서트'를 개최한다.제8회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실천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공연에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뜻을 모아 무대에 오른다.경기아트센터는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ESG경영실’을 신설하고, 기관 경영 전반에 ESG 강화를 천명했다.이번 공연도 경기아트센터의 핵심사업인 공연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메시지를 도민과 나누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
농심이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진행 중인 ‘농심면가60’ 프로젝트의 대표 다이닝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스타 다이닝 ‘페리지’를 선정하고, 신라면 툼바를 활용한 특별 메뉴 ‘랍스터 마팔디네’를 연말까지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농심면가60’ 프로젝트는 농심이 레스토랑 예약 앱 캐치테이블과 협업해 전국 60개 다이닝에서 농심 라면을 활용한 창의적 요리를 선보이는 행사다.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분기별 대표 다이닝을 선정해 특별 메뉴를 소개해 왔다. 선정된 페리지는 2024년 테이스트 오브 서울과 올해 미쉐린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2,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PC 버전 ‘리틀 나이트메어 3’을 2025년 10월 10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리틀 나이트메어 3 ‘Hold My Hand’ 론치 트레일러 ■ ‘리틀 나이트메어 Enhanced Edition’ 지금 바로 플레이 가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경북 온마을 열차 12호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경북문화재단·예술마을사람들이 주관하며, 청도군과 협력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12일 청도박물관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와인터널 야외공연장, 다음달 2일에는 바우 행복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문화복지 정책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불법스팸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스팸문자 탐지·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3억6147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7억건을 넘어섰다.방미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이던 시절 불법스팸 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할 과태료는 490억원이다. 조인철 의원실에서 받은 '불법스팸문자 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3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부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심의 안건만 마련하고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방미통위가 신설됐으니 신속히 꼭 처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 앱마켓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이 95%에 달하고 있다. 혁신과
배우 정성일이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 9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소속사 엑스와이지 스튜디오는 "정성일 배우는 오랜 시간 배우자와 함께 신중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어 "누군가의 귀책 사유가 아닌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인 만큼 왜곡 및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며 "비록 법적 관계는 정리됐지만 각자의 길을 응원하며,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함께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정성일은 한 예능에서 아내와의 독특한 러브 스토리를 공개해 화제가 됐다.그는
민홍철 의원 “선제 점검 및 예방 정비·교체주기 표준화로 체감 품질 높여야”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의 하자건수는 연평균 16만여 건, 하자보수비용은 7,450억원으로 예방 강화 및 책임있는 하자보수는 물론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81만 3,073건으로, 연평균 16만여 건 수준으로 조사됐다.유형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