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
- 대법원 2024.9.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학교법인인 ○○학원은 ① 1950년대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토지를, 1996.7.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했고,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5, 16 각 토지 중 일부에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그 지상건...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국내 500대 기업의 1∼3분기 누적 기부금이 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차·기아는 지난해보다 누적 기부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삼성전자를 제치고 2년 연속 업계 1위를 기록했다.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기업 중 최근 2년 연속 기부 금액이 공시된 2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부금은 총 1조5천2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수준이다.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누적 영업이익은 96조2천26억원에서 157조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로, 4대법인 중심으로 비중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소속 회계사 규모 별로 보면 100명 이상이 22개, 40~99명 25개, 186개였다.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부문에서 둔화됐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했다.4대법인 매출액은 총 2.9조원으로, 삼일, 삼정(8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했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총 57조8천68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2조8천806억원으로 6% 감소했다.이는 500대 대기업의 3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4.4%, 33.9% 증가한 것과는 대조
휴온스그룹의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94억원·영업이익 144억원·당기순이익 9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5%, -55%, -61% 증감했다고 밝혔다.휴온스글로벌은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6110억원, 영업이익 707억원, 당기순이익 552억원으로 각각 +9%, -24%, -20% 증감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휴온스글로벌은 국내 전문의약품 사업부문 등의 안정적 성장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제품별 매출 비중 변화 및 생산설비 증설 비용 반
세조는 장남인 의경세자가 젊은 나이로 요절하자 월산대군은 아직 어리다며 곧바로 차남인 해양대군을 세자로 삼는다. 이때 세조는 자신과 나이 어린 조카, 단종과의 사이를 두고 해양대군과 월산대군을 같은 처지로 비유라도 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아버지인 의경세자는 죽음으로서 장남인 월산대군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등을 돌린 셈이다. 여기까지는 하늘의 이치에 따라 그렇다고 치자. 삼촌인 예종의 사후는 어떠했을까? 당시 예종의 아들인 제안대군은 강보에 싸인 상태였다. 따라서 순서대로 따진다면 다음 보위는 당연히 월산대군이어야 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2일, 건설 일용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20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기록이 있으며, 이번 구속은 올해 안산지청에서 두 번째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단행된 것이다.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단기간 고용했다.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지급 요청에도
강규형 칼럼 @이코노미톡뉴스] 한국이 세계 음악계에서 뒤처졌던 분야가 성악이었다. 영양상태 등이 요인이었을 듯하다. 이제 한국은 성악 강국이다. 이제는 한국 성악가가 없으면 유럽의 오페라단이 공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성악계에서 선구자적인 음악가들이 있었다. 바그너 음악의 성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한국인 최초로 참여한 한국인은 강병운이었다. 뛰어난 베이스로 레코딩도 몇 개를 냈다. 이제는 바이로이트에 한국 성악가가 서는 건 뉴스가 되기 힘들 정도지만, 당시로
사단법인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와 아모르아트 웨딩컨벤션은 지난 22일 상호 업무제휴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 복지향상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박종찬 아모르아트 웨딩컨벤션 대표는 “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계층인 지체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힘을 보태게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남연우기자
넥슨이 내년 1월 '던전앤파이터' 새 시즌을 맞아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와 더불어 대대적인 변화를 꾀한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2일 저녁 일산 킨텍스에서 '던전앤파이터'의 오프라인 행사 '던파 페스티벌'을 갖고 새 시즌 '중천'에 대한 상세 계획을 밝혔다.이 회사는 이번에 선계의 새 지역 '중천'을 개방해 '사도 디레지에'에 맞서기 시작하는 스토리를 공개한다. 하늘 위 비공정 도시 ‘이내’를 비롯해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부유섬 '일렁이는 군도' 달 사냥꾼들의 거처이자 비질란테의 고향인 '달이 잠긴
솔루엠은 최근 일본 삿포로·오사카의 대형 유통 기업과 전자가격표시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일본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유럽에서 쌓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결과로, 수주 업체들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과 홈센터, 식자재 유통 업체 등이다. 특히 삿포로와 오사카 협동조합매장과의 계약은 전국 체인망을 보유한 브랜드인 만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일본 최대 유통사인 라이프코퍼레이션과의 ESL 공급 계약 체결 이후 일본 내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화당 위원 마크 우예다가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될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더블록이 22일 보도했다. 그는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끈 SEC가 암호화폐와 전쟁을 벌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일부 크립토 프로젝트들은 전혀 증권이 아니지만 SEC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우예다는 "SEC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일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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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강원자치도 경제효과 사실상 전무"
지난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사업으로 인한 강원도의 경제효과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도의원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 경기 가평의 자라섬과 강원 춘천의 남이섬을 활용하는 내용인데, 강원도에서는 남이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남이섬으로 가는 입도 시설이 가평에만 있는 상황에서 남이섬 관광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강원도에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구색만 갖춘 협업일 뿐, 실제로 강원도와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2024 전국 중등축구리그] 울산HD U15 현대중, 중등리그 왕중왕전 우승!
울산HD 15세 이하 유소년팀이 중등리그 왕중왕전 정상에 올랐다.울산HD U15팀이 15일 오후 창녕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4 전국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FC서울 U15팀을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지난 11월 4일부터 경남 창녕군에서 열린 올해 중등 왕중왕전에는 전국 권역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4개 중등팀이 출전했다. 대회는 전후반 35분씩 70분 경기 64강 토너먼트로 진행됐다.김호유 감독이 이끄는 울산HD U15팀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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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8명...33억원씩 배당
23일 이뤄진 제114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8명이 나오면서 1인당 33억2342만2079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7, 11, 24, 26, 27, 37'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3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338만830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123만5014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303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5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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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을 빛과 색으로 물들일 겨울 축제 '서울윈터페스타'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24일간 서울 도심 6곳에서 열...
김해 한 폐배터리 처리 공장서 화재...1명 사망·2명 부상
김해의 한 폐배터리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경남경찰청은 22일 오전 11시 14분 김해시 한림면의 한 폐배터리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여 분만인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불길을 모두 잡았다.이 사고로 60대 노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 제 7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 수상
손기서 서울강서양천교육장이 23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7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을 수상했다.손 교육장은 한국교육행정학회 미
“윤석열 퇴진, 지금 당장 시대대전환”… 수원역서 열린 정권 퇴진 집회
23일 오후 2시 수원역.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이 모여 앉아 피켓을 들고 저마다 구호를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깃발을 들고 흔들며 무대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부르기도 했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윤석열 퇴진’, ‘지금 당장 시대대전환’이라고 써있었다. 이날 열린 ‘윤석열 퇴진! 사회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