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9.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학교법인인 ○○학원은 ① 1950년대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토지를, 1996.7.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했고,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5, 16 각 토지 중 일부에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그 지상건
경기관광공사가 30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된 종교단체 행사와 관련한 대관 승인을 취소했다.공사에 따르면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는 오는 30일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개최를 위해 평화누리 대관을 신청했다.하지만 공사는 최근 남북간 긴장관계 고조 등의 영향으로 파주지역 일대가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서 행사기간 중 안보 위협 사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우려해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 제1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부득히하게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공사는 지난 7월
분할사업부문이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쟁점주식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해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으로 전환가능 한 기간 중 전환사채 평가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비상장 법인으로 자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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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발생…올해 도내 두 번째
경북 문경시 소재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확진 사례로 지난 19일 상주에서 확진 농가가 발생한 이후 엿새 만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4번째, 이달들어 9번째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
경남도, 중국 청도어업국제박람회 참가...중국 수출길 확보에 나서
경상남도는 세계 수산물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나라 수산 식품 수출 1위 국가인 중국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
새 울음소리·사진으로 종 판별…'멀린 버드 ID' 눈길
새의 울음소리와 사진으로 새의 종류를 판별해주는 앱인 '멀린 버드 ID'가 눈길을 끈다. 2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공개한 멀린 버드 ID는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입력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속'을 탭하면 된다.전송된 이메일에는 '당신의 메일 주소를 인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리는데, '이메일 인증됨'이라고
청도군의회, 임시회 개회… 내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청도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회 업무보고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을 살펴보았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 불편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검사 본격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공공비축벼 40만톤과 지난달 15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물량 9만5000톤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올해 2024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톤으로 이 중 포대벼 32만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8만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RPC와 건조·저장시설 361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매입검사는 지난달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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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숲체원, 청년을 위한 산림복지 직업탐색 캠프 참가자 모집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11월 17∼18일, 청년을 위한 산림복지 직업탐색 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산림복지 직업탐색 캠프 ‘숲 헤는 청춘’은 청년들이 1박 2일 동안 산림복지분야 일자리인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관련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 △산림복지 분야별 직업 소개, △숲해설, △차나무를 이용한 다도·명상 및 천연염색이 있으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숙박·식사도 전액 무료로
檢, 이화영 '술 파티 회유' 주장에 "입회 변호사 측 확인하면 돼"
쌍방울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연어회·술 파티 회유’ 주장에 검찰이 “당시 입회 변호사에게 확인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1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2023년 5월29일 오후 2
제주 가을 대표하는 제주밭담축제, 2~3일 월정리서 개최
제주의 가을철 대표축제인 제주밭담축제가 오는 주말인 2~3일 이틀간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테마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농어업유산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제주밭담축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의 가치를 보전하고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제8회째를 맞는 올해 행사는 ‘제주밭담의 가치공유와 소통의 축제’를 목표로, 제주 밭담을 주제로 한 전시, 공연, 체험, 경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첫날인 2일 오전 10시부터는 월정플로깅, 전문해설사와 진빌레 밭담길 걷기, 제주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성공은 실현하는 자의 것이다”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출범식 및 제주 미래발전 정책세미나’가 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은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 국제미래학회, 위성곤 의원 주최로 송창권 의원과 김황국 의원 주관으로 열렸다.이날 행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축사를 보내왔다.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은 제주도가 인공지능과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의한 인류혁명 문명대변혁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과학, 기술, 정치, 경제, 인문, 사회, 환경, ICT, 미디어, 문화 예술, 교육, 직업,
올 상반기 ODM 스마트폰 시장 성장 ··· 中 중저가 브랜드 영향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글로벌 스마트폰 ODM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제조자 개발 생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차지는 비중은 41%였다.스마트폰 브랜드들은 자체 인하우스 설계 제품뿐 아니라 ODM 방식으로 제조된 완제품도 전문 외주 제작사로부터 납품받아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올 상반기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들이 중저가 시장에서 출하량이 늘면서 ODM 제품 출하량 역시 성장했다.삼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