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19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했다.하도급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최근
- 대법원 2024.9.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학교법인인 ○○학원은 ① 1950년대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토지를, 1996.7.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했고,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5, 16 각 토지 중 일부에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그 지상건
경기관광공사가 30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된 종교단체 행사와 관련한 대관 승인을 취소했다.공사에 따르면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는 오는 30일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개최를 위해 평화누리 대관을 신청했다.하지만 공사는 최근 남북간 긴장관계 고조 등의 영향으로 파주지역 일대가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서 행사기간 중 안보 위협 사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우려해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 제1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부득히하게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공사는 지난 7월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같은 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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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사업으로 인한 강원도의 경제효과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도의원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 경기 가평의 자라섬과 강원 춘천의 남이섬을 활용하는 내용인데, 강원도에서는 남이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남이섬으로 가는 입도 시설이 가평에만 있는 상황에서 남이섬 관광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강원도에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구색만 갖춘 협업일 뿐, 실제로 강원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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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HD 15세 이하 유소년팀이 중등리그 왕중왕전 정상에 올랐다.울산HD U15팀이 15일 오후 창녕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4 전국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FC서울 U15팀을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지난 11월 4일부터 경남 창녕군에서 열린 올해 중등 왕중왕전에는 전국 권역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4개 중등팀이 출전했다. 대회는 전후반 35분씩 70분 경기 64강 토너먼트로 진행됐다.김호유 감독이 이끄는 울산HD U15팀은 후반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품 활용 증대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는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품 활용증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지난 3월 환경자원사업소는 관내 소재의 재활용품 매각업체와 5종 19품목의 재활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말 기준 748톤을 매각하여 판매수익은 1억2,700만원을 달했다.품목별 종이류가 249톤으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류 201톤, 병류 182톤, 고철류 85톤, 비철류 31톤, 순이었다.철원군은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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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제주 고소리술 익는 집에서 열린 ‘제주 고소리술 양조장 팜파티’가 도민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제주 고소리술은 1995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 11호로 지정됐으며, 2020년 국제슬로푸드협회에서 지역 정체성을 담고 있는 전 세계 음식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맛의 방주’에 등재됐다. 2019년에는 한국-칠레 정상회담 청와대 만찬주로 지정됐다.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희숙 제주고소리술익는집 대표는 시어머니 고 김을정 기능보유자로부터 1995년부터
치킨값 또 인상 추진.... 2만5000원 이하 '배달치킨' 사라지나?
내년부터 2만 5000원보다 이해 배달 치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 치킨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협회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중심으로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상생안이 시행되는 내년 초 도입을 논의 하고 있다. 또 치킨을 시작으로 피자 햄버거 등 다른 업종으로 이중가격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치킨 브랜드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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