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
- 대법원 2024.9.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학교법인인 ○○학원은 ① 1950년대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토지를, 1996.7.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했고,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5, 16 각 토지 중 일부에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그 지상건...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휴온스가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ESG기준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ESG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휴온스는 환경 부문은 C에서 A로 3단계, 사회 부문은 B+에서 A로 1단계가 상승했고 지배구조는 전년과 동일한 B+등급을 받았다. 이를 반영한 종합 등급은 전년 B 대비 2단계 높은 A등급을 획득했다.환경 부문에서는 환경경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했다. 휴온스는 환경경영 직원 교육 및 환경의 날 주간 캠페인, 국내 환경 이니셔티브 참여 등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오뚜기는 오뚜기카레 출시 55 주년을 맞아 진행한 ' 옐로우 웨이브 ' 캠페인으로 한국광고학회가 선정하는 '2024 올해의 브랜드상 ' 의 영예를 안았다고 29 일 밝혔다 .종합광고대행 애드리치가 기획 · 제작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 55 년간 대한민국 식탁과 함께해 온 오뚜기 카레의 브랜드 헤리티지 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매체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TV 광고에서는 1 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이라는 변화된 식문화 속에서도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와컴퍼니가 웹케시, 삼일고등학교와 함께 세무회계 전문 인력 양성 및 ‘전산경리 자격증’ 취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삼일고등학교 인공지능경영관에서 열린 이번 업무 협약 체결식에는 삼일고등학교 김재철 교장과 최재은 세무회계 도제부장, 와컴퍼니 김정태 대표, 웹케시 홍성민 이사, 세무법인청년들 최정만 세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산학 일체형 세무회계 도제학교 학생들의 학습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삼일고
기후위기시대 ESG 경영이 필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업경제분과위원회는 기업의 활동에서 비재무적 성과인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2년 연속 ESG 평가 A+를 받고 있는 지역 ESG 우수기업인 현대위아를 10월 31일 방문했다.이번 탐방을 통해 현대위아의 주요한 ESG 활동 사례와 그간의 성과를 듣고, 올해 개설한 체험형 안전교육센터인 S+에서 산업안전, 공사안전, 생활안전, 가상안전 등을 간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현대위아는 창원시와 생
경북시군의회의 대구경북행정통합 반대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에 이어 이번엔 영주시의회가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영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의회는 시도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고 있는 경북, 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이번 결의문에서 의회는 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민주적 절차와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경북 북부 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과 소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진주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시민홀에서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종사자 15명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교육은 요양보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위기 대응과 대처 방법을 습득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조규일 진주시장은 “어르신 돌봄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희생과 봉사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곳곳에서 돌봄이 필요한
두류은빛복지관은 10월 29, 30일 양일간 복지관 4층 회의실에서 예능발표회, 주민 참여마당, 우리 동네가요제 등 '제1회 두류은빛美老마을축제'를 개최했다.온 세대가 함께 참여한 '두류은빛美老마을 축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두류 1·2동 지역에 고령 친화 복지 인프라 구축 및 고령 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두류은빛美老마을 만들기’ 사업이다.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예능 발표회에 참여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다.학생들의 재능 나눔 봉사활동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10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분양전환형
포항 오천시장이 포항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천시장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한다.포항 오천시장은 11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오천시장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1월 3일 오후 2시 예심을 실시하므로 그 이전에 참가 신청하면 된다.노래를 좋아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위해 마련한 ‘오천시장 노래자랑’은 가수 진시몬, 성진우 등 유명 가수와 지역 가수가 출연할 예정이다.노래자랑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노래를 즐기고 상금도 받는 즐거운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특
김만식 기자=충북챔버콰이어가 제7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11월 9일 오후 5시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2017년 창단된 ...
대금 연주자 구슬기가 오는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구에 위치한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라온에서 ‘구슬기 대금독주회’를 개최한다.전통음악, 창작음악 등 다양한 연주로 매해 독주회를 열고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악인 구슬기는 이번 공연에 대구에서 창시된 양성필류 대금산조를 선보이며 진한 긴 산조 한바탕으로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또한 이번 공연에는 현 대구시립국악단 악장이자, 본 산조의 창시자인 대금 연주자 양성필 명인이 직접 출연해 장구를 연주하기도 한다.양성필류 대금산조는 경상도 풍의 메나리조와 힘찬 우조 그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검사 본격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공공비축벼 40만톤과 지난달 15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물량 9만5000톤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올해 2024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톤으로 이 중 포대벼 32만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8만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RPC와 건조·저장시설 361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매입검사는 지난달 28일
새 울음소리·사진으로 종 판별…'멀린 버드 ID' 눈길
새의 울음소리와 사진으로 새의 종류를 판별해주는 앱인 '멀린 버드 ID'가 눈길을 끈다. 2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공개한 멀린 버드 ID는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입력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속'을 탭하면 된다.전송된 이메일에는 '당신의 메일 주소를 인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리는데, '이메일 인증됨'이라고
경북교육, 2024 독도의 날 기념식 실시
경북교육청은 25일 본청 웅비관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반포 124주년을 맞이해 ‘2024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본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식전 공연으로 경북체육회 소속 독도사랑스포츠 공연단의 태권도 공연과 안동지역 연합 합창단이 ‘독도는 우리땅’,‘홀로 아리랑’,‘내나라 내겨레’등을 노래했으며, 독도 티셔츠를 착용한 직원들도 함께 따라 부르며 독도 사랑의 마음을 한데 모았다.특히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홍보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6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울산 선수단, 마지막까지 금빛 투혼 펼쳐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울산시 선수단이 30일 경남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6일간의 대장정을 끝냈다.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대회 과정에서 흘린 선수들의 땀방울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대회 결과 시 선수단은 이날 배드민턴에서 박해성이 마지막 금메달을 추가하며 총 금메달 71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45개 등 157개의 메달을 수확하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메달 순위로 경기, 서울, 충북, 광주에 이어 5위에 올랐다. 대회 전 목표로 했던 금메달 72개에는 단 한 개가
공업도시 울산에 불어넣는 예술의 숨결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11기 입주작가 첫 번째 결과보고전 ‘신선한 공기’가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결과보고전은 입주작가 김정화, 박문희, 서소형 작가의 3인전으로 진행된다.타이틀 ‘신선한 공기’는 작가들이 입주한 뒤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공업도시인 울산에 예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번 전시는 영상, 입체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정화 작가의 ‘동면’은 밀 래더맨 유켈레스의 ‘하트포드 청소: 길
최신기사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농가 일손 돕기 나서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축산경제는 지난달 29일, 경기 포천시 기산1리 소재 자매결연 사과 농가를 찾아 직원들이 수확 작업을 도우며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이어 31일에는 축산유통부 직원들이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 위치한 양파 농가를 방문해 모종 심기와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농장주들은 “이상기온, 냉해, 태풍 등 악화되는 기상 여건 속에 일손 부족까지 겹쳐 걱정이 컸다”며, “매년 찾아와 도움을 주는
건설교통신기술協, 한국재난정보학회와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한국재난정보학회와 건설분야 재난 및 안전예방 분야의 건설신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오늘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재난 안전산업에 대한 기술 분야 발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 및 연구사업 ▲재난안전 분야의 신기술 활용을 위한 기술자문 ▲학술·기술·연구정보 자료의 상호 이용 협력 ▲양 기관의 세미나, 전시회 등 공동행사 개최
스토브, 11월 ‘핫위크’ 프로모션…초특가 할인 및 경품 이벤트 진행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소셜 플랫폼 스토브가 ‘스토브 핫위크’ 11월 프로모션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매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핫위크’는 인기 게임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달에는 특히 다양한 할인 쿠폰과 경품을 제공하여 유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11월 핫위크 기간 동안 스토브는 전 게임에 중복할인이 가능한 11% 할인 쿠폰과 1,1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해당 쿠폰 사용자 중 11명을 추첨해 빼빼로 3종 세트를 증정한다. 매일 다른 인기 게임을 특가에 제공하는 ‘핫
국토안전관리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인증 획득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는 기관의 건전성 및 역량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지정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관리원은 기본 평가, 과정 심사, 현장 평가 등 3단계에 걸친 평가를 모두 통과함으로써 ‘시설물안전법’ 및 ‘지하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신규교육 4개 과정, 지하안전평가 신규교육 1개 교육과정을 사업주 위탁훈련(환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