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
- 대법원 2024.9.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학교법인인 ○○학원은 ① 1950년대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토지를, 1996.7.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했고,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5, 16 각 토지 중 일부에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그 지상건...
최근 ESG 경영이 필수적인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제약 업계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인 메세나가 책임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29개 사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총 2087억 85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로, 4대법인 중심으로 비중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소속 회계사 규모 별로 보면 100명 이상이 22개, 40~99명 25개, 186개였다.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부문에서 둔화됐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했다.4대법인 매출액은 총 2.9조원으로, 삼일, 삼정(8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우선, 대원산업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했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총 57조8천68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2조8천806억원으로 6% 감소했다.이는 500대 대기업의 3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4.4%, 33.9% 증가한 것과는 대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23일 이뤄진 제114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8명이 나오면서 1인당 33억2342만2079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7, 11, 24, 26, 27, 37'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3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338만830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123만5014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303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5만379
손기서 서울강서양천교육장이 23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7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을 수상했다.손 교육장은 한국교육행정학회 미
대전시는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전콘텐츠 페어’ 개막식을 개최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관광공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
연수문화원은 오는 29일 선학동 교육문화공간 ‘마을엔 카페’에서 연수구 마을학 도서인 「선학동 이야기」의 발행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한다.「선학동 이야기」는 연수문화원에서 발행하는 연수구향토문화총서의 11번째 책으로 선학동의 지리적 환경부터 역사, 문화, 인물 등 인문학적 이야기를 읽기 쉽게 기술한 연수구 지역학 도서이다.연수구 마을이야기 시리즈로는 5번째 책으로 「연수동 이야기」, 「동춘동 이야기」, 「옥련동 이야기」, 「청학동 이야기」에 이은 것이다.북콘서트는 1부 저자 강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 소재 제주성안교회에서 ‘2024 크리스마스 빌리지’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내년 1월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성탄절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행사는 우누스 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과 함께 대형 성탄트리 점등으로 시작을 알렸다.성탄트리 점등자로 참여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소외된 이웃 누구라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성안교회 류정길 위임목사는 “200명이 넘는 봉사자들
프로축구 포항스틸러스가 강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38라운드 최종전에서 패하면서 6위로 시즌을 마감했다.포항은 23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과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토트넘 훗스퍼 진출을 앞둔 강원 양민혁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0대1로 패했다.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이날 4-4-2 포메이션을 구축했다.조르지, 백성동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오베르단, 한찬희가 중원을 구성했다. 정재희, 이태석이 좌·우 미드필더로 나섰고, 아스프로, 전민광이 중앙 수비수로 호흡을 맞춘 가운데 완델손, 신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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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품 활용 증대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는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품 활용증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지난 3월 환경자원사업소는 관내 소재의 재활용품 매각업체와 5종 19품목의 재활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말 기준 748톤을 매각하여 판매수익은 1억2,700만원을 달했다.품목별 종이류가 249톤으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류 201톤, 병류 182톤, 고철류 85톤, 비철류 31톤, 순이었다.철원군은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카메라 속 세상] 초가지붕 겨울 준비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안호영 의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중앙집중적 방식 벗어나야"
재생에너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쟁체제 도입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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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1시 8분께 포항시 북구청 인근 2층 건물서 난 화재에 대해 당국이 소방, 경찰 합동 감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소방장비 25대, 소방인력 51명이 최종 투입돼 51분 만에 큰불이 잡힌 뒤 1시간 57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화재가 난 건물에 인접한
밀양 상남,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통합상담실’ 운영
경남 밀양시 상남면 행정복지센터가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상담실 운영에 나섰다. 상남면에 따르면 지난 22일 상남면 내금 경로당에서 올해 여덟 번째 찾아가는 통합상담실...
1147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8명...33억원씩 배당
23일 이뤄진 제114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8명이 나오면서 1인당 33억2342만2079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7, 11, 24, 26, 27, 37'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3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338만830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123만5014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303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5만379
AI를 향한 유발 하라리의 경고, 우린 왜 이토록 자기파괴적일까?
를 창간한 케빈 켈리가 2002년 구글의 파티에 참석했다가 래리 페이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래리,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수많은 검색 회사가 ...
"갓 태어난 아기 온라인 통해 넘긴 30대 친부"...법원, '집행유예'
정식 입양 절차 대신 온라인 물색 끝에 아기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과 30대 친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 형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