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회계처리 위반 내부감사기구·증선위 보고해야...위반 땐 과태료"
박상혁 국회의원이 8일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주식회사외부감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은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조사한 뒤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출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고,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만 있어 감독당국이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22년까지 증선위에 보...
현행법상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은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조사한 뒤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출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고,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만 있어 감독당국이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22년까지 증선위에 보...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6주기 기념식이 6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운동장에서 거행됐다.'항일항쟁의 시작, 독립의 빛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위성곤 국회의원,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 강옥화 서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음사 무소 허운 주지스님, 강상무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유족회장, 오정환 중문청년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도내 주요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중문청년회의소 회원, 불교계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내빈소개, 국민의례, 경과보고, 결
고양시는 10월 5일 오후 6시에 일산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2024년 고양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고양시는 이번 기념식을 통...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성황리 마무리됐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참가해 20개 종목에서 기량을 뽐냈다. 대회는 종목별 경기, 축하공연, 정식경기, 팀별 명랑경기 등으로 구성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양한 종목에 참여하고 각종 체험을 통해 하나 되는 시간으로 진행됐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6주기 기념식이 6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운동장에서 거행됐다.‘항일항쟁의 시작, 독립의 빛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도내 주요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도에 따르면 1918년 10월 7일 일어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은 제주지역 최초이자 1910년대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운동이다.승려들을 중심으로 신도와 선도교도, 민간인 등 700여 명이 단체로 무장해 이틀간 일제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외쳤다.이 항쟁은 제주지역 항일운동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트리밀데이즈"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10월 6일 낮 12시경 진행되고 있는 '트리밀데이즈'관련 문제는 " 편한쉼, 식물성 멜라토닌 30정 1박스를 무료배송+최저가에 선보입니다.해당 상품에는 100% 식물성 멜라토닌이 mg 함유되어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3'이다.'이맘때'관련 문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8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OOOO 서비스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2개사 팁스 선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기업인 ㈜비유와 공유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센터는 제주도 출연금을 활용한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통해 지난해 ㈜비유에 투자했다. 공유어장은 21년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과 올해 ’제주-비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 팁스 R&D 지원사업에 이들 기업을 추천했으며 2개사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팁스 선정기업은 2년간 최대
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최신기사
보성, 백일해 유행 예방수칙 준수 당부
보성군은 봄철부터 전국적으로 유행 중인 백일해의 가을철 재유행을 대비하고자 군민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백일해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기침할 때 공기 중으로 튀어나온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9월 26일 기준 전국 환자 수가 22,104명으로 지난 10년 대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단생활로 감염이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신고 환자의 88.4%는 12세 이하 어린이 및 13~19세 학생들 사이에서
경기, 도민과 함께 하는 ‘2024 공익활동 페스타’ 개최
경기도는 10월 18일과 1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 웰컴 투 공익랜드’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센터와 경기지역 공익활동단체 및 활동가의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생태계를 강화하고 공익활동 가치 확산을 통한 도민 공익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행사 1일 차는 ‘경기공익활동포럼’, ‘웰컴투 공익활동가대회’, ‘비영리스타트업 쇼케이스’ 등 공익활동가들이 모여 공익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고 소통하는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동남아 3국 순방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3국 순방에 돌입한다.윤 대통령은 필리핀을 첫 행선지로 잡았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전쟁 참전비에 헌화하고 뒤이어 필리핀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이튿날에는 필리핀 독립 투사로 추앙받는 호세 리잘을 기리는 일정도 소화한다. 윤 대통령 부부
화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재개
화순군은 지난 7월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성황리 마감되었던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10월 7일부터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100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험 응시자 ▲신청일 기준 화순군민이다. 지원 금액은 연간 1인당 2회 지원, 최대 10만 원이다.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12월 2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매월 5일까지 주소지 읍·
동두천, 동두천 어울림센터 개관식 개최
동두천시는 2일, ‘동두천 어울림센터’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개관식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 도의원,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장,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이종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여러 기관장과 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어울림센터 개관을 축하했다.동두천 어울림센터는 총 사업비 316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동두천시 생연동 594-1번지에 위치한 기존 중앙도심 광장의 지하주차장을 활용해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