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육업체 허위광고 제재 ‘4년’… 소비자 기만 방치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한 교육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평균 4년이 넘는 늑장 제재를 가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육업체 관련 사건 처리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사건은 ㈜챔프스터디의 허위 광고 건으로, 2019년 7월 26일 접수 이후 조치까지 **무려 1,537일**이 걸...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육업체 관련 사건 처리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사건은 ㈜챔프스터디의 허위 광고 건으로, 2019년 7월 26일 접수 이후 조치까지 **무려 1,537일**이 걸...
서울시가 추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과 더불어 수년 간의 공기 지연 및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이 특정 정치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됐다”며 “오세훈 시장의 행정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밥그릇 챙기기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의원의 아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국회 전체회의장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농업금융, 공공기관 윤리, 사행산업 규제,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 리스크, 마사회 불법경마 근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감사 핵심 이슈 요약 이슈 분야 주요 질의 내용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규제’가 아니라 ‘투자 부재’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2025년 10월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한국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 11위권에 달하지만, 국내 기업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해외 유사 기술 보유 기업이 5조~10조 원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반면, 한국 자율주행 대표 기업은 3,0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고가 아파트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밝혔다. 이 차관은 같은 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차관은 앞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4일 산업통상부 및 소관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대미 관세협상, 원전 수출, 벤처·산업안전 현안 등 전방위 이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이날 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3,500억달러 규모 투자패키지의 구체적인 투자방식과 이익배분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산업계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국익 중심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원전 수출 관련 질의에서는 체코
국방산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K-방산의 수출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025년 10월 25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방위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방위산업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대기업 1조7,166억 원, 중소기업 1,032억 원으로, 격차가 무려 16.6배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의 R&D 투자는 2019년 2,690억 원에서 2024년
아시아태평양을 뒤흔든 '거래 외교'의 서막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0여 분간의 특별 기조연설로 뜨겁게 달구어졌다. 이 연설은 단순한 경제적 메시지를 넘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역내 리더들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안보 동맹' 구상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외교적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연설은 다음 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협상에 앞서 미국의 경제적 결속력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개막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서밋은 세션 수와 참여 정상, 행사 규모 모두 역대 최대급으로 열렸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 CE
해양수산부는 28일 오후 4시부로 해파리 위기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남 남해 앞바다,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 울산·경북 동해 앞바다에 내려졌던 해파리 특보를 같은 시각 전면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올해 해파리 위기경보는 지난 6월4일 ‘관심’ 단계 발령을 시작으로 6월9일 ‘주의’, 7월28일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이후 출현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 9월29일 ‘주의’ 단계로 하향됐고, 지난 20일 모니터링 결과 출현이 현저히 감소해 최종 해제에 이르렀다
한화가 미국 AI자율운항 솔루션 기업과 손잡고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한화는 미국 해벅AI와 해양무인체계의 자율운항 및 원격 운용 기술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앞두고, 기술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폴 르윈 해벅AI CEO 및 연구진들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방문해 한화의 함정건조 및 해양시스템 역량을 확인했다. 이어 하와이 앞 바다에 대기 중인 해벅AI의 무인수상정을 한국 거제에서 원격 통제하는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한화는 해벅AI와의 만남이 미국
고양시가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도로 분야 최대 규모 행사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있으나 시의회의 잇따른 협약동의안 부결과 예산 삭감으로 행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시의회의 잇단 비협조로 고양시의 국제 행사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번 대회는 지난 26일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엿새간 진행되며 70여 개 나라에서 5000여 명이 참석한다.2015년 서울 세계도로대회 이후 1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며 고양시,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도로협회가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가 29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토질및기초기술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SOC 건설에 있어 지
사천시 축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내 새 보금자리로 이전하고 지난 27일부터 행정업무를 시작했다.총사업비 72억원이 투입된 복합청사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에 이전한 축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부지면적 1697㎡, 연면적 1163㎡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특히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통합민원실, 카페, 다목적홀, 멀티미디어 교육실, 마루형 강의실, 임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해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국빈으로서의 첫날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국빈 방한한 이후 약 8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또다시 국빈 자격으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다.이 대통령이 워싱턴을 찾았던 지난 8월 26일 이후 64일 만에 마주 앉으며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이룬 양 정상은 굳건한 '황금빛' 한미동맹을 이루자고
제주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이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과장급 직위에 있던 공무원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ㄱ씨는 관급 공사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제주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상호간 매매관계 등 사적 거래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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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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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통상협상 세부내용 합의"…트럼프 "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이 통상협상 세부 합의를 이뤘다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밝혔다. 김 실장은 29일 저녁 경북 경주 현지에서 연 한미정상회담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
경기도, 창설 50주년 민방위대 기념·표창
경기도는 29일 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을 열고, 반세기에 걸친 민방위의 역사와 안전 수호의 의미를 되새겼다.이날 행사에는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와 성과를 담은 기념영상 상영과 함께 민방위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 등 18명에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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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세계인을 대상으로 포항의 해양미식문화를 선보인다.포항시는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APEC 포항해양미식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푸드테크와 바다의 감성이 어우러진 미식의 향연’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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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 행안부 심사대 오른다
인천시가 농축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 계획이 행정안전부 심사대에 오른다.공사 설립의 사전 타당성을 검토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사업 운영 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엇갈린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