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제출된 증거만으론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내가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내가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
성남시가 분당 판교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내에 국공립인 '판교별빛 어린이집'을 설치해 오는 25일 문을 연다.지역 내 106번째이자 판교대장지구 내에서는 8번째 생긴 국공립어린이집이다. 판교별빛 어린이집은 총사업비 4억5700만원이 투입돼 전체 면적 115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마련됐다. 신혼부부가 주로 입주한 판교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단지 내 관리동을 리모델링했다. 보육실 14개,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춰 30명의 보육교사가 0~5세 영유아 198명을
한국석유공사는 20일 울산 태화강에서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미생물 흙공 던지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흙공은 유용미생물인 EM 용액과 황토를 배합해 만든 천연 정화제로 강이나 하천의 수질을 정화하고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이날 행사에는 석유공사 박공우 상임감사위원과 감사실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흙공 던지기 이후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를 걸으며 하천 주변 및 십리대숲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플로깅 활동도 벌였다. 석유공사는 2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명백한 공소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같은 잣대라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완전히 묶겠다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자 공소권 남용"이라 비판하며 이렇게 밝혔다.특히 경찰이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을 검찰이 심증으로 기소한 데 이어 배우자의 관용차 사용도 업
성남시가 20일 오후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업본부장, 전선녀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지식재산 특화 도시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성남산업진흥원을 통해 성남시민 누구나 변리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허 출원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19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 중인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한국이 2년 연속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한 것을 거론하며 "국제망신 부끄럽다"고 논평했다.민주당 기행행동의원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어 "지난해 처음 '오늘의 화석상' 3위를 수상한 한국은 올해는 급기야 1위로 올라섰다"며 "현재 OECD 국가들 내에서 진행 중인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 나홀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윤석열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을 비판했다.이들은 "전 세
전통 타악기 연주자이자 국악·재즈 작곡가인 김지혜가 20일 첫 정규 음반 '파도'를 발매한다고 밝혔다.김지혜는 한국 장단에 뿌리를 두고 음악을 창작하는 타악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에서 풍물을 전공했다.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음악대학교에서 재즈 작곡을 수학했다.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에서 한국음악 작곡을 본격적으로 공부했으며 2023년 '제33회 김해전국가야금 경연대회 작곡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김지혜의 정규 1집 음반 '파도'에는 파도, 해무, 별빛 등 바다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과 우범성이 높은 제품을 중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다.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추후 회사와 협상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쟁의행위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포스코노조가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인원 7934명 중 5733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6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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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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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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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과 중국산 철강재 수입 확대, 포항 3파이넥스공장 화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사분쟁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2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인원 7천934명 중 7천356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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