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제출된 증거만으론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내가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내가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
성남시가 20일 오후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업본부장, 전선녀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지식재산 특화 도시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성남산업진흥원을 통해 성남시민 누구나 변리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허 출원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지,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설정해주면서 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의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면서 광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광업권자가 산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고 도심 광산에서 채굴한 후 토지로 임야 등을 형질 변경하고 그것을 차후에 용도변경해 지가 상승을 유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한국석유공사는 20일 울산 태화강에서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미생물 흙공 던지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흙공은 유용미생물인 EM 용액과 황토를 배합해 만든 천연 정화제로 강이나 하천의 수질을 정화하고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이날 행사에는 석유공사 박공우 상임감사위원과 감사실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흙공 던지기 이후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를 걸으며 하천 주변 및 십리대숲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플로깅 활동도 벌였다. 석유공사는 2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0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인 경북통상㈜을 방문해 수출 물품 물류 센터를 살펴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 차장은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K-푸드 인기에 따른 해외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K-푸드의 우수함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농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K-푸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관·물류 규제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19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 중인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한국이 2년 연속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한 것을 거론하며 "국제망신 부끄럽다"고 논평했다.민주당 기행행동의원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어 "지난해 처음 '오늘의 화석상' 3위를 수상한 한국은 올해는 급기야 1위로 올라섰다"며 "현재 OECD 국가들 내에서 진행 중인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 나홀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윤석열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을 비판했다.이들은 "전 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일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내의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 공식회의에서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이 대표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북도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부여 받았다고 25일 밝혔다.헴프는 대마의 THC 함량이 낮은 품종으로 마리화나와 구분되어 산업용으로 활용한다.헴프 특구 사업은 마약류인 대마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동안의 실증 성과와 헴프성분 의약품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임시허가를 받게 되었다.이번 임시허가로 향후 3년간 헴프 특구 실증특례 성과를 바탕으로 헴프 재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국가산업단지 안전을 담당하는 시민안전실장과 산단안전팀장, 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산단과장과 울산미포국가산단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산업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공단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의 관리체계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로 작용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공 운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대전사옥에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우수 특허 창출과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국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 협력 ▲지식재산 사업화 ▲기술·특허 전문인력 양성 ▲보유 특허 진단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의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또한 철도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
고양시의회 민주당 최규진 대표의원은 25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의 참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와 민주당만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양시에서는 지난 1차 추경 심사 당시 시장, 시의장, 민주당, 국민의힘 등 4자 합의를 통해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서'가 체결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규진 대표의원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회기 시작에 앞서 고양시에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 민주당, 국민의힘 등
인천시의회는 25일 정해권 의장과 박은상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 협회 회장단이 만나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는 인천지역 건설업계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정 의장은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회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인 참여
KB국민은행이 'KB바다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연안에 두번째 바다숲 조성을 마쳤다. KB 바다숲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에코피스아시아와 손잡고 바다숲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조성된 바다숲은 2022년 남해군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바다숲을 구성하는 잘피 군락지는 바다환경 정화, 적조현상 예방 이외에도 해양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지를 제공한다. 잘피 군락지는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나 해양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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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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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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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가스안전홍보센터 구축으로 지역사회 안전 강화
경상남도 대표 향토기업인 경남에너지㈜는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가스안전홍보센터를 구축했다.
이번 가스안전홍보센터는 각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됐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핵심내용은 테마별 홍보물로 제작되었으며, 홍보 중요도에 따라 크기를 분류하여 가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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