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청송군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2025년 청송군 농산물공판장 초매식을 가지고 첫 경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초매식에는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해 심상휴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도의원, 관내 기관장, 농업인, 중도매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인사, 떡케이크 커팅식에 이어 2024년산 만생종 후지 사과의 경매를 진행하였다.이날 경매에는 6,904상자/20kg가 경매물량으로 올라왔으며, 상자당 평균가격 92,117원, 경매 낙찰최고가 301,000원을 기록했다.청송군은 2019년 11월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경상남도는 2024년 한해 중앙부처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2012년 집계 이후 역대 최다인 기관수상 72건을 달성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이는 2023년 성과인 61건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특히 청렴도, 일자리, 수출촉진, 재난관리, 도정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두 단계 상승한 1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최상위
여수시가 공립 작은도서관 ‘겨울방학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6~7세 유아 및 초·중학생을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꿈을키우는’, ‘청솔글누리’, ‘화양열린’, ‘국동’ 작은도서관 4개소로,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이하다.꿈을키우는 작은도서관은 ‘페이지 위의 마술’, ‘책 한 권 맛있는 한 입’, ‘책이랑 보드랑’ 등 3개 프로그램을, 청솔글누리 작은도서관은 ‘그림책 속 큐
여수시가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1월 6일 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민선 8기 정기인사 중 최대 승진 규모로, 직렬 및 성별의 적절한 안배로 조직 내 활력과 공직자 사기 진작에 초점을 뒀다.세부적으로는 국장급 5명, 과장급 17명, 6급 이하 129명 등 총 151명이 승진했으며, 신규 4명, 전보 475명, 실무수습 66명이 임용됐다.먼저, 4급 서기관 승진으로는 ▲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오 복지교육국장 ▲고영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정덕영 해양수산국장 ▲이영호
인천환경공단은 깨끗한 인천 조성을 위해 IoT기반 최첨단 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전담 협력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IoT 테스트필드 조성 공모사업‘스마트 IoT 환경기초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6개월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먼저 지난 6월 인천테크노파크와 IoT 기반 악취장비 분야에서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영진기술주식회사와 업무
철원 화강얼음꽁놀이터가 지난 4일, 개장한 이래 1,500여 명이 방문, 겨울 이색 놀이터로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철원군은 기존 여름 워터슬라이드를 활용해 조성한 화강까지 이어지는 200m 초대형 눈썰매장이 재미와 스릴을 동시에 느낄수 있는 올해 화강얼음꽁 놀이터의 인기 비결이라고 설명했다.또 올해에는 새롭게 유아 눈썰매장과 눈동산, 대형 수영장을 활용한 이글루 체험존 등이 특색있게 꾸며졌다. 짜릿한 손맛으로 잡은 송어를 먹거리장터에서 회 떠 먹을 수 있는 송어낚시터와 어린이전용으로 빙어잡기 체험장도 인기다.주말에만 진행되는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 경로의 차단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의 공급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8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의 가스 공급량을 연간 최대 150억㎥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발표했다.알렉세이 그리바치 러시아 국가에너지안보기금 부대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거치는 중앙아시아-중앙 가스관 처리용량을 역류 기술로 늘리고 있다”며 "연 100억∼120억㎥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또한 내년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이 설계 용량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노사는 8일 KBS울산방송국에서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성금 62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주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20곳과 어려운 이웃 120가구의 난방비로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된다. 소유섭 본부장과 문지훈 위원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증진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윤
부산문화재단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오는 1월 16일까지 2025년 제 6기를 함께할 새로운 입주 예술가를 모집한다.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2010년부터 15년째 중앙동 40계단 일대 지역 예술가들이 모여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온 의미 있는 공간이다.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리멘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6개의 건물 총 25실을 확보하여 센터장 김혜경을 중심으로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 지원사업의 취지와 활동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창작자, 기획자,
2025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올해 이더리움의 반등 요인 5가지를 정리했다.첫 번째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비트코인 ETF보다 성과가 좋다는 점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누적 5억7700만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9일 사이 이더리움 ETF는 4억6700만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비트코인 ETF의 일일 유입액을 앞지르기도 했다. 비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유종상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20억원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5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7억 6천만원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7억 5천만원, △철망산근린공원 정비사업 6억원 △새싹어린이공원 개선 공사 4억원 △광명시민체육관 경관조명 설치 3억원 등이다.이번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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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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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 100% 지원 화천군, 산천어축제 대학생 일자리도 알선
화천군이 2025 화천산천어축제 기간,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군은 축제 개막일인 11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23일간 대학생 209명을 축제 도우미로 채용키로 했다.올해 선발인원 규모는 지난해 172명, 2023년 154명, 2020년 134명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일자리 추첨식에 이어 도우미 안전교육까지 완료했다.선발된 대학생들은 축제장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통역, 교통, 기동대, 재난 구조대 등에 배치돼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돕게
홍천군, 2025년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홍천군이 2025년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226명을 모집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조장 1명씩을 포함해 산림과 16명과 10개 읍·면 각 10명씩 총 116명을 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전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며 산불 진화를 위한 최소한의 체력 검정을 통과한 해당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이다.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본청 진화대는 1월 15일 체력 검정 진행 후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근무 기간은 본청 진화대의 경우 1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홍천읍 외 9개
강원도립대학교, 'LINC 3.0 사업단 성과 공유회' 성황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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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겨울철 대설 대비 건축물·도로 제설 특별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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