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3)-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 불이행
조세범처벌법 제16조는 제1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가 15일 제주에서 개막한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열려 주목받고 있다.14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15~16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21개 회원국 통상장관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고위급이 대거 참석한다.제주 회의에서 미중, 한미 간 고위급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에서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표로 나선다. 이어 16일에는 안덕근 산
IT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그로메트릭은 오는 21일 IT 보안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SBOM을 주제로 보안 전문가와 개발자을 위한 기술 밋업 ‘그로밋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 소나타입과 함께하는 SBOM 에코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글로벌 SBOM 솔루션 선도 기업인 소나타입과 협력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최근 급증하는 오픈소스 취약점과 고도화되는 공급망 공
화천경찰서는 지난 13일과 14일 상반기 정례사격훈련과 더불어 훈련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개월간 안전시설 설치와 보수 공사 등으로 안정성과 집중도가 한층 강화된 경찰서 실외사격장에서 실시된 정례 사격훈련으로 흉기 난동, 사제총기 등 위협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관들의 사격 능력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영점과 기록사격 총 35발을 사격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특히, 권호석 서장은 취임 이후 실전형 사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격훈련 시 안전 확보와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늘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했다.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14일 나란히 부산·경남 지역을 찾아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통합과 실용’,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와 산업’,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새로운 선택과 세대교체’를 앞세우며 지지층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부터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에 돌입해 PK 지역을 순회했다.첫 일정으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그는 창원, 통영, 거제 등을 돌며 유권자들과 만났다.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는 “정치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최신기사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첫 현장 심의 '파열음'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첫 현장 심의부터 파열음을 보이고 있다.14일 제주지방항공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6일 성산읍 혼인지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첫 현장 심의를 개최한다.현장 심의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은 ㈜유신 직원들이 참석, 현장 상황에 설명이 예정됐다.지난 8일 12명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가운데 주민대표로 찬성 측은 강효민 제2공항성산읍 추진위원회 위원이 반대 측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각각 선임됐다.이영웅 사무처장은 “제주항공청은 일방적으로 개최 날짜를 통보했고, 환경
우도면, 찾아가는 '맞춤형 솔루션'건축상담소 운영
우도면은 제주시청 주택과와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건출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맞춤형 건축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상담소는 지난 5월 13일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격월로 운영되며, 건축 관련 민원 해결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오라동장애인지원협, 저소득 장애인 가구 사랑의 밑반찬 전달
오라동장애인지원협의회는 지난 11일 회원 10여명과 함께 관내 저소득 장애인 28가구에 사랑의 밑반찬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오라동장애인지원협의회는 ㈜아젠토피오레 컨벤션 후원으로 지역 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파악함을 물론, 복지서비스와 고독사 위험 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했다.
천안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시범 운영
천안시는 이달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서북구 쌍용3동과 동남구 목천읍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 심화 및 1인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장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한다.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이란 사망 이후 장례를 맡아 진행해 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