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3)-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 불이행
조세범처벌법 제16조는 제1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창녕군수 재직시 골재업자로부터 사업편의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밀양지원형사1부는 14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한 전군수가 뇌물을 받았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한정우 전 군수는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에 골재채취 허가 등 사업편의 대가로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1억4200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14일 경남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진행된 집중유세에서 “내란의 수괴가 감옥이 아닌 집에서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오는 6월 3일 투표로 명확한 책임을 묻자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2023년 12월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계엄령을 준비하고 내란을 기도한 집단이 있었다”며 “국민의 힘으로 막아낸 내란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내란을 주도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PK에서 유세 대결을 벌였다.과거 YS가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투쟁을 벌이던 시절 부마항쟁의 근거지가 됐던 부산은 여전히 야성이 강한 도시다.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표을 몰아주지는 않는다는 얘기다.이재명 후보는 부산과 창원, 통영에서 집중 유세를 나섰고 김문수 후보는 진주와 사천, 창원, 밀양, 양상 등 경남 지역을 강행군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면에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선거대책위원회가 실용과 진심을 담은 생활밀착형 선거운동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골판지 손팻말을 들고 직접 시민과 눈을 맞춘 박해철 의원, 리어카를 끄는 어르신을 도운 김철진 도의원,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한 선현우 시의회 의원의 모습이 그것이다.이 세 장면은 모두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나온 순간들이었기에 지역 주민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며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박 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지금은 이재명”이라 적힌 직접 만든 골판지 손팻말을 손에 들고
많은 학생들이 취업 고민을 하지만 막상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단계는 자기분석 단계이다. 2단계는 취업 목표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취업 역량 키우기 단계이다. 4단계는 취업스킬 익히기 단계이다. 5단계는 취업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이다. 그 다음은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력 관리를 도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 5단계를 하나씩 살펴보자. 1단계 - 자기분석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1단계는 자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오후 3시, 창원시 성산구 경남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 ‘같이·가치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미래, 다시 일어나는 선생님!’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권의 의미와 교직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존중과 협력이 살아있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연대의 장으로 마련됐다.행사에는 경남교총 2030 청년위원회, 교육정책 실무추진단, 경남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일반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자긍심을 함께 되새
크래프톤은 내달 6월 11일 RPG 장르인 '어비스 오브 던전'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멕시코 등 4개국에 선보인다.이 작품은 블루홀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익스트랙션 RPG로, 어두운 던전을 탐험하고 생존하며 탈출하는 쾌감을 즐길 수 있다. 지난 2월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소프트 론칭 서비스를 단행했다.이 회사는 이후 북미 유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새 콘텐츠를 추가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크래프톤은 이를 계기로 소프트 론칭 지역을 확대하는 등 작품의 완성도를 꾀해 나갈 방침이다.[더게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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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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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하양농협 여성노래교실, 산불피해 이웃 위해 성금 200만원 기탁
하양농협 여성노래교실은 14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김선희 회장은 "우리가 함께 부르던 노래처럼, 이웃의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며 "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한 주민
청도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청도군은 지난 13일 여성회관 종합교육장에서 관내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위탁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11명의 위탁부모가 참여하였다. 교육은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동 인권과 학대 예방▲위탁가정의
한림대, 교내 일송아트홀에서 개교 43주년 기념식 개최
한림대학교는 14일, 교내 일송아트홀에서 개교 4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43주년 개교기념식에는 최양희 총장,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교직원 등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장기근속 교직원 표창 47명, 학교를 빛낸 학생 표창 13명, 공로 표창 20명 등 다양한 시상을 진행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등이 주어졌다.최양희 총장은 기념사에서 “미래의 대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사회 혁신과 통합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림대학교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학으로서의
영주시,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실시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분 부숙도 검사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 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하
iM뱅크 경산영업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학습비 660만원 지원
iM뱅크 경산영업부는 14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학습비 지원을 위해 성금 66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iM뱅크 경산영업부의 학습비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는 따뜻한 나눔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을 담았다. 조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