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3)-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 불이행
조세범처벌법 제16조는 제1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화천경찰서는 지난 13일과 14일 상반기 정례사격훈련과 더불어 훈련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개월간 안전시설 설치와 보수 공사 등으로 안정성과 집중도가 한층 강화된 경찰서 실외사격장에서 실시된 정례 사격훈련으로 흉기 난동, 사제총기 등 위협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관들의 사격 능력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영점과 기록사격 총 35발을 사격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특히, 권호석 서장은 취임 이후 실전형 사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격훈련 시 안전 확보와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으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14일 나란히 부산·경남 지역을 찾아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통합과 실용’,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와 산업’,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새로운 선택과 세대교체’를 앞세우며 지지층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부터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에 돌입해 PK 지역을 순회했다.첫 일정으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그는 창원, 통영, 거제 등을 돌며 유권자들과 만났다.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는 “정치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포항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시는 오는 7월 개최되는 ‘제14회 유엔 기후변화 글로벌 혁신허브 시스테믹 워크숍’에 앞서 14일 라한호텔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사전 워크숍을 열고 포항형 기후 대응 전략과 주요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이날 워크숍은 포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녹색성장포럼 행사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마쌈바 티오예 UN UGIH 총괄책임자를 비롯해 학계, 기업, 유관기관, 시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논의를 펼쳤다.포항시는
창녕군수 재직시 골재업자로부터 사업편의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밀양지원형사1부는 14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한 전군수가 뇌물을 받았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한정우 전 군수는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에 골재채취 허가 등 사업편의 대가로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1억4200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14일 경남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진행된 집중유세에서 “내란의 수괴가 감옥이 아닌 집에서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오는 6월 3일 투표로 명확한 책임을 묻자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2023년 12월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계엄령을 준비하고 내란을 기도한 집단이 있었다”며 “국민의 힘으로 막아낸 내란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내란을 주도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PK에서 유세 대결을 벌였다.과거 YS가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투쟁을 벌이던 시절 부마항쟁의 근거지가 됐던 부산은 여전히 야성이 강한 도시다.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표을 몰아주지는 않는다는 얘기다.이재명 후보는 부산과 창원, 통영에서 집중 유세를 나섰고 김문수 후보는 진주와 사천, 창원, 밀양, 양상 등 경남 지역을 강행군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면에
15일 충북 지역에는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비는 이날 오전 3~6시 사이 시작돼 오후 6시 전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14~18도, 낮 최고기온은 21~26도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하나금융그룹은 대학생의 젊은 감각과 참신한 시각으로 청년 세대와 그룹의 소통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제19기 하나금융그룹 SMART 홍보대사’를 오는 6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한 ‘스마트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작년 18기까지 총 1011명의 홍보대사를 양성한 금융그룹 최초의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사회가치창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하나금융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이번에 선발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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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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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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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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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혼합자산형 ACE ETF 4종, 순자산 80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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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단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대한민국 정부기관 맞나?"
군산시민단체가 지역민의 여론을 귀담아 듣지 않는 해양수산청의 일방적 행정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는 14일,...
아시아 부유층, 달러보다 비트코인·금 선호…투자 패러다임 전환
UBS 그룹은 아시아 고액 자산가들이 미국 달러 기반 투자에서 벗어나 금, 암호화폐, 중국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이미 로 UBS 아시아 웰스 매니지먼트 공동 대표는 13일 홍콩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 보이스 행사에서 "지리적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금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전통적으로 미국 중심 자산에 집중됐던 투자자들이 이제 암호화폐, 상품, 다른 통화 등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중국 역시 초고액 자산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