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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상속세 개편, 구체안 결정단계 아냐…7월중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 "전체적 공감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며 "방향성은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치며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합계 총 2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실적 1298만원과 비교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그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
세무법인 비케이엘은 회사명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로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황재훈 총괄대표는 법인명 변경과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세무 뿐 아니라 회계, 법률, 경영 컨설팅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또 “고객의 사업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황성훈 대표는 국립세무대학 14기를 졸업하고 국세청 조사국, 법무법인 태평양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선불식 할부거래 관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제주에서 한국에서, 세계로 활동범위를 넓어나가는 첼리스트들이 뭉쳤다.첼로앙상블 이음 첫 정기연주회가 6일 오후 5시 오디토리움 제주에서 열린다.‘이음’은 하나의 악기 다양한 소리라는 뜻으로, 서로의 활동 무대와 추구하는 음악은 다르지만, 첼로라는 공통된 악기의 앙상블이 펼쳐내는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이다.이음의 리더인 첼리스트 황선경 교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비학교 수료, 연세대학교 기악과 졸업, 일본 국제스즈키학교 수학, 예일대 대학원 졸업, University of Texas at A
부평구는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부평구 공약이행평가단과 공약 추진 소관 국·소·과장이 함께하는 ‘민선8기 2년차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 ▲민선8기 6개 분야 70개의 공약사항에 대한 경과보고 ▲공약 이행평가 결과보고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 ▲질의응답 ▲공약이행평가단의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부평구 민선8기 2년차 공약 추진율은 2024년 6월말 기준 80.1%로 총 3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31개 공약은 정상 추진중이다.총 35명으로 구
한국전력공사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 안전점검기간 동안 주요설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전력설비 고장 예방을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경영진이 직접 참여해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했으며,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사고 발생시 대규모 정전 등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설비 596개소, 시민재해 및 일반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설비 247개소, 상습 침수지역 내 설비 22개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했다.또한, 집중호우ㆍ태풍 및 지진과 같은 돌
양주시와 재단법인 화서문화재연구원은 고구려 유적 독바위 보루 7차 학술발굴조사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과 유적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양주 독바위 보루 발굴조사는 경기도의 '고구려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8년 시굴 및 발굴조사가 시작됐으며, 올해 7차째 진행되고 했다. 독바위 보루는 양주분지 동반부
오픈소스 벡터 데이터베이스 업체 쿼드런트가 최신 AI 및 검색 증강 생성 애플리케이션을 겨냥해 신형 벡터 기반 하이브리드 검색 기술인 BM42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쿼드런트가 선보인 새 알고리즘은 RAG 및 AI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차세대 텍스트 기반 키워드 검색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RAG와 AI 장점을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개발자들은 쿼드런트 알고리즘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이 파킹통장의 편리성과 정기예금의 수익성을 결합한 ‘위비파킹플러스정기예금’을 출시했다.7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위비파킹플러스정기예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상품이다. 중도 해지 시에도 연 2.20% 기본금리를 제공하고, 만기 해지 시에는 추가금리 1.50%가 적용해 최고 3.70%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예치 기간 중 총 3회까지 분할 해지가 가능하다.우리금융저축은행은 위비파킹플러스정기예금 출시를 기념해 우리금융
안산대학교 간호학과는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BLS 프로바이더 심폐소생술 자격증 프로그램을 시행했다.BLS Provider 과정은 심장정지 대상자 및 기도폐쇄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을 포함한 응급처치 훈련으로 구성됐다.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BLS Provider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자격증 유효기한은 2년으로 정기적인 교육 이수 후 갱신이 가능하다.교육을 이수한 한 학생은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본 경험이 없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준공영제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총 64대 감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3일 집무실에서 감차에 협조한 5개사 대표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오 지사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및 통학시간대 운행 시간 조정과 맞춤형 버스 추가 투입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감차에 동의해 준 업체들에 감사드린다”고 강조.버스업체 대표들은 도정 방향에 맞춰 협조했다며 지원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
임기 만료 2여 개월이 지난 한국전력기술㈜ 사장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지난 2월 무리한 조직개편과 대대적인 인사 예고로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등 내·외부로부터 지적받은 인사를 후임 사장 공모 하루 전 단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동해시는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40일간 6개 해수욕장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오는 10일 망상해수욕장 내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 해수욕장 근무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열리는 해수욕장 개장행사를 기점으로 해수욕장 운영을 시작한다.40일간 열리는 6개 해수욕장의 운영시간은 망상‧망상리조트‧추암해수욕장은 6:00부터 24:00까지, 노봉‧대진‧어달해수욕장은 6:00부터 22:00까지며, 6개 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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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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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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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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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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