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437건 국세청 통보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8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가 오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14개 박물관·미술관과 19개 지자체·기관·단체, 12개 기업 등 총 145개 참가관이 참여해 다채로운 뮤지엄 문화와 체험을 선보인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주요 국립관도 대거 참여한다.박람회는 ‘변화하는 사회와 박물관·미술관의 도전’을 대주제로 삼고, ‘전통의 계승과 보존’, ‘교육과 창의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하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은 공항소음으로 학습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외 역사‧문화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회복과 사회성 향상, 미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모는 전국 5개 공항 소재 지자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년 연속으로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지원액은 올해는 약 6
넥슨은 26일 ‘메이플 대학생 게임 커리어 캠프 메토링 3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게임산업과 ‘메이플스토리’ 판권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무 체험과 진로 코칭을 제공하는 합숙형 교육캠프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판교 넥슨 사옥과 용인 HL인재개발원에서 이뤄졌다.지난달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56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3박 4일간 게임 직무 교육과 진로 코칭, 팀별 과제 경연 등을 펼쳤다.이 회사는 참가자 전원에게 메이플 웰컴 굿즈와 수료증을 전달했다.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직원 11명은 최근 제주적십자사 내 빵나눔터에서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정성을 담아 소금빵 150개를 직접 만들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적십자사에서 나눔 기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빵 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해오고 있으며 학생, 가족, 기업 등 참
화순군은 고품질, 다수확 딸기 생산을 위해 25일부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꽃눈분화 검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꽃눈분화란 생장점의 잎눈이 꽃눈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딸기가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분화 정도를 판별하는 것이 꽃눈분화 검사이다. 꽃눈분화가 진행 중인 모종을 심어야 적기에 고품질 딸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분화되지 않은 묘를 심으면 개화가 늦어져 수확량 감소의 원인이 된다.특히 올해는 육묘 기간 중 폭염이 지속돼 꽃눈분화가 지
인공지능과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 시대, 충남과 상하이 등 한중 지방정부 산학연 교류와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한중문화우호협회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주관한 ‘한중산학연협력포럼’이 25일 저녁 중국 상하이 페어몬트 피스 호텔에서 열렸다.‘한중 양국의 산업 대전환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중국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 중국 전역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은 김 지사 환영사를
광명시는 시민들의 걷기 실천을 장려하고 걷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3~24일 철산역 2번, 3번 출구에 '건강계단'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건강계단은 시민들이 계단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며 일상 속 신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건강계단은 계단 이용을 권장하는 문구와 시각적 디자인을 결합한 형태로 시민의 관심을 끌고 생활 속 건강 습관을 확산하는 건강 환경 조성 사업 중 하나다.시는 2017년부터 건강계단 설치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모두 31개소에 설치를 마무
전남도는 올 들어 25일 현재까지 온열질환자는 322명이고, 이중 2명이 숨져 한낮 무더운 시간대 야외작업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는 전국 온열질환자가 총 3천815명으로, 지난해보다 1.26배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전국 발생 환자는 하루 최고기온이 31.1~33.2℃ 구간에서는 1℃ 상승 시 환자가 평균 22명 증가했으며, 33.3℃ 이상에서는 1℃ 오를 때마다 51명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온에 따른 건강위해 위험이 기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전남도의 발생자는 연령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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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경남 통영호’ 팀 공식 참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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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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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교육발전특구, 신재생에너지 등 청년 그린인재 키운다
재단법인 해남군교육재단이 해남군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그린인재 정주형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해양, 인공지능 등 그린산업 분야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 35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패키지는‘해남 지니어스 패키지’와 ‘정주형 지원비’ 두 가지로 구성됐다.해남 지니어스 패키지는 ▲진로개발지원금(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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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광양 감동데이’ 개최… “시민 목소리 경청”
광양시는 지난 8월 22일 시청 만남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광양 감동데이’를 개최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광양 감동데이’는 시민 누구나 시장을 직접 만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고충,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이번 행사에는 1개 팀, 2명의 시민이 참석해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초피 재배와 지원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초피 재배 농가는 “초피가 열매와 잎의 활용도가 높아 국내외 수요가 늘고 있지만, 생육환경이 까다로워
무안군, 청년도전지원사업 중·단기 참여자 모집
무안군은 8월 25일부터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중·단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 사업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 수행기관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사업 대상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등으로 총 60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기간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장기 과정은 지난 4월 모집을 마감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