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437건 국세청 통보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8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EIDF2025의 개막식과 개막방송EIDF2025의 개막방송은 밤 9시 55분에 EBS 1TV에서 방영된다. 개막방송에서는 EIDF2025의 개요와 함께 섹션별 35개국 62편의 상영작과 개괄적인 행사 구
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31일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이번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난 2017년 1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소재 대학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수산행사 ‘2025 도쿄 국제 수산식품박람회’에서 경남 수산물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도쿄 국제 수산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산물 박람회로 첨단양식기술전, 수산 4차 산업기술전 등 8개 분야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돼 세계 각국의 수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650개 사 1,579부스가 참여했고 3만명이 방문했다.경남도 동경사무소는 경남 수산물 홍보관을 설치하고 6개 사의 11개 품목을 전시하고, 시식 행사도 진행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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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젊은 춤꾼들이 전하는 새로운 한국무용 ... 기획공연 "젊은 사위 – 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 창작 무용공연 선보여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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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6년도 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담양군은 22일 군청 송강정실에서 정철원 군수 주재로 ‘2026년도 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로 제안된 시책을 공유하며 추진 가능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올해 보고회는 신규 시책 발굴보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주민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불필요한 시책, 연례 반복, 유사·중복 사업을 재검토해 과감히 일몰하고,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운영됐다.보고회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재해위험지구
무안군, 청년도전지원사업 중·단기 참여자 모집
무안군은 8월 25일부터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중·단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 사업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 수행기관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사업 대상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등으로 총 60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기간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장기 과정은 지난 4월 모집을 마감했으
삼도1동, 여름철 우후죽순 발생 불법 광고물 정비
제주시 삼도1동은 26일 관내의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 불법 광고물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하고 꾸준히 예찰 및 정비하고 있다.동은 기승을 부리는 8월의 무더위에도 불법 광고물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어, 매일 2차례 불법 광고물 예찰에 나서고 있다.또 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한 경고 메시지 전달 등 불법 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박물관·미술관이 한자리에… ‘2025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광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가 오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14개 박물관·미술관과 19개 지자체·기관·단체, 12개 기업 등 총 145개 참가관이 참여해 다채로운 뮤지엄 문화와 체험을 선보인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주요 국립관도 대거 참여한다.박람회는 ‘변화하는 사회와 박물관·미술관의 도전’을 대주제로 삼고, ‘전통의 계승과 보존’, ‘교육과 창의의
‘순천만 씨워킹’ 오는 9월 6일부터 다시 시작
순천시는 무더운 여름철 동안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순천만 씨워킹’을 오는 9월 6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순천만 씨워킹’은 코리아둘레길 순천 구간인 남파랑길을 따라 순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걸으며 보고 느끼고 나누는 치유형 걷기 프로그램으로, 지난 상반기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운영을 재개하는 9월 초에는 아직 여름의 기운이 남아 있지만 탁 트인 바다와 드넓은 갯벌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갈대밭이 청량한 기운을 전하며 자연 속에서 편안함과 활력을 체감할 수 있는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