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르면 8월에 예상된다.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기재부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반년 동안 총사업비 검토를 해왔으며, 시급하지 않은 복합 상업·문화시설 등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4조8700억원이었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은 6조8900억원으로 41.5% 증가했다.총사업비 상승 원인은 물가와 금리, 지가 인상으로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와 지구 대기가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현상 ‘오로라’. 오로라처럼 저마다 독특한 시각과 감성이 묻어나는 청년작가들의 회화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마음에서 빛나는 다섯 가지 빛’이란 의미를 담은 단체전 ‘5RORA’전이 이달 22~30일 아흐레간 인천시 중구 개항동 김정숙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다.아트사이클 청년예술인단체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엔 준호, 샤샤, 우솔, 르마킴, 이주연 등 다섯 명의 청년작가가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 중이다.각자 지닌 철학적 고민과 예술적 상상력이 캔버스와 만나 한 차원 높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가 국회에서 다시 충돌했다. 정부는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 측 주장을 일축했고, 의협은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공백 책임을 정...

경남농협은 2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하동군에서 옥종농협, 성균관대학교 학생 40여명과 ‘희망농업 행복농촌 서포터즈...

대구시체육회와 대구교육대학교는 체육교육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역스포츠 발전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 체육교육발전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 상호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첫째,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 역량 개발 운영. 둘째, 체육 프로그램 협력 개발·보급 및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 셋째 교육 및 세미나 공동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공유. 넷째, 체육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사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고 정치검찰과 검찰권력 해체를 주장했다.

OK캐쉬백 오퀴즈에서 "카페라누"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6월 26일 오후 7시 30분경 제시된 '카페라누'관련 문제는 "아직도 설탕가득 믹스커피를 드시나요? 진짜 맛있는데, 설탕 없이 스테비아가 들어있어요. 당류 0% 를 확인하세요. 식물성 단백질 2g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도 0% 쌀과 보리에서 추출한 OO 단백질이라 고소한 맛! 식물에서 추출한 OO 효소처리 스테비아로 혈당수치 변함없이 안심하고 달달한 믹스커피 즐기세요. 8주간 당뇨병환자들을 대상으로 스테비아 임상실험시 혈당,

창원시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중단을 결정했다.시는 지난해 12월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착공해 올해 준공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2022년 ‘먹거리계획 기본조례’도 제정했다.실시설계 등

“내가 전달하려 했던 것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세계, 즉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다.”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세계적 재일교포 건축가 고 이타미 준이 던진 질문을 바탕으로, 동시대 예술계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고민하며 공존과 회복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유동룡미술관은 26일 미술관에서 두 번째 기획 전시 ‘손이 따뜻한 예술가들’을 개막하고 11월 30일까지 선보이기 시작했다.‘손이 따뜻한 예술가들’은 이타미 준이 자신의 에세이 집 ‘돌과 바람의 소리

◇3급 승진△농정국장 반주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 ◇3급 전보△환경산림국장 신성영 △균형건설국장 이호 △자치연수원장 강성환 △충주부시장 김진석 △제천부시장 맹은영 ◇4급 승진△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 △장애인복지과장 신영희 △도민소통과장 최원문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병태 △북부출장소장 안상직 △사회재난과장 이재덕 △기반조성과장 허혁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원설 △문화유산과장 권기윤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이윤상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조성렬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유영상 △2027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