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 초과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답변요지:기준-2023-법무재산-0071, 2023.04.28.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사실관계•특정법인에 사주의 父 및 兄이 주식 증여- A법인은 6월말 법인으로 ’19.6.30. 결산 시 결손법인에 해당- A법인은 ’20.6.30.
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집행기준 132-126-3, 최저한세액의 계산① 집행기준 132-126-1에서 법인세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한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이라 함은 집행기준 132-126-2에서의 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즉, 과세표준에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②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되는 감면세액 등을 계산하기 위한 “감면 후 법인세액”이라 함은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집행기준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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