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증인 검찰조서 증거능력’ 항의…헌재 “재판부 재량”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례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고, 현재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의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이같은 법 개정에도 헌재는 2017년의 선례를 계속 유지...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고, 현재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의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이같은 법 개정에도 헌재는 2017년의 선례를 계속 유지...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영덕군은 새 학기를 맞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덕마을돌봄터' 이용 아동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모집 인원은 총 20명으로 저학년,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우선순위가 적용돼 선발되며 운영은 1년 단위로 신규 아동을 모집해 학기 중의 경우 오후 2~7시까지, 방학 중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창의놀이 활동, 외국어 학습, 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뤄진다.이용을 원하는
안동청과 권민성 대표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권 대표는 5일 안동시에 성금을 전달하며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동시의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1982년 설립된 안동청과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한 지역 대표 농산물 유통업체로,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담당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권민성 대표는 안동3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자 故 권동기 님의 아들로, 아버
고령 인구가 늘면서 근래 의학계 가장 큰 화두는 노쇠다. 일반적 노화와 달리, 노쇠는 신체·정신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정상적인 생활이 혼자서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특히 치과를 찾는 환자 중 ‘구강 노쇠’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조언이다. 지난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화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몸의 근육량은 줄고 운동 능력도 감소하는 것들이다. 노쇠는 이런 일반적인 노화와 다른 개념이다. 나이 듦에 따라 전신 기
경북에서 특수교육생 증가로 특수학급 확충이 요구된 가운데, 올해 특수학교와 일선 학교에 특수학급이 대폭 증설된다.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특수학급 설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유치원 3학급과 초등 30학급, 중학교 16학급, 고교 12학급, 특수학교 7학급을 신·증설한다. 감축되는 특수학급 12학급을 제외하면 작년 대비 56개 특수학급으로, 이는 작년 최대 증가 폭을 넘어서는 수치다.경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일반 학생의 감소세와 달리 지난 5년간 매년 5%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잇단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의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부정’을 함부로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정치권력의 시발점인 선거를 향한 불신은 반드시 털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다. 도대체 왜 안 보여주나? 주권자가 확인하자고 할 때 보여주기 위해 보관하는 게 선거자료 아닌가?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출발점은 ‘당일 선거’ 투표함과 ‘사전선거’ 투표함의 과도한 득표 비율
서귀포 바다에서 10명이 승선한 어선이 전복되면서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1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6분쯤 서귀포시 남원항에서 약 8㎞ 떨어진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2066 재성호’가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다.사고 해역으로 출동한 해경 경비함은 오후 8시쯤 전복된 2066 재성호를 발견했다.바다에서 뒤집어진 어선에는 선장 등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4명 등 10명이 승선했다.해경은 현재까지 전복된 선체 등에서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인도, 10년 남짓 만에 호랑이 개체 수 두 배로 증가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호랑이의 수가 10년 만에 약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지역 사회가 동물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한다.인도의 국립 호랑이보호청은 2010년에서 2022년 사이에 호랑이 개체수가 1,706마리에서 3,682마리로 증가했다고
넷마블이 내달 3월 20일 ‘RF 온라인 넥스트’를 선보인다. MMORPG의 근본적 재미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넷마블은 12일 ‘RF 온라인 넥스트’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작품은 ‘RF 온라인’의 판권을 활용한 크로스 플랫폼 MMORPG다.이 작품은 원작 ‘RF 온라인’의 핵심 재미를 계승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세계관을 재정립하는 등 작품성을 고도화시켰다. 이를 통해 보여준 작품 세계관은 앞으로 게임은 물론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해상에 운영 중인 사설항로표지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5월30일까지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설항로표지란 해양수산부 장관 외의 자가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로, 울산 관내에는 울산대교에 설치된 교량표지를 비롯해 110기의 사설항로표지가 운영 중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및 기능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신속히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또 소유자와 위탁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설항로표지를 운영
서귀포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승선원 10명 중 5명이 구조됐다.12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6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약 12km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32톤급 근해연승 어선 ㄱ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ㄱ호에는 한국인 6명, 외국인 4명 등 모두 10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승선원 10명 중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 베트남 국적 선원 3명 등 모두 5명을 구조했다.구조된 5명은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남은 승선원들에 대한 구조
울산항만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각각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방·활용, 분석·활용, 공유, 품질, 관리체계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UPA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개방체계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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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구 기초의원 "野 탄핵 남발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에서의 탄핵 남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국정 마비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력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행위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구 기초
"딥시크·관세충격 우려 과했나"…美국채 금리 훈풍, 韓금융시장에 '외국인 귀환 중'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딥시크ㆍ관세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 오른 2536.75에 거래를 마쳤다.
영주시, 2025년 사업체 조사 실시
영주시는 2025년 사업체 조사를 오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전수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영주시가 수행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영주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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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영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의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정책으로,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지역 주민과 교통환경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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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2동, 세 어린이의 따뜻한 마음…100만 원 성금 기탁
영주2동은 지난 11일, 지역에 거주하는 세 어린이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들은 몇 달 동안 용돈을 아껴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아온 돈을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성금을 전
영주시, ‘인구활력센터’ 건립 본격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영주시는 12일 ‘영주시 인구활력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훈 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전문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추진 방향과 설계 계획을 논의했다. 인구활력센터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활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점으로 조성된